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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전세사기꾼, '누구'가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

[경제지리학자들의 시선] 세계의 주거불평등과 한국의 특수성

경제지리학에 대한 흔한 오해 중 하나가 지리적 다양성만을 추구한다는 단편적 평가이다. '서로 다르다'는 것은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일반적 논리에 비춰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이 다름을 통해 일반적 논리를 어떻게 발전시킬 수 있는지 고민할 때 그 가치가 극대화된다. 경제지리학자는 시간과 장소가 없는 경제학적 모형에 공간적 맥락을 주입하고 새로운 모형

이후빈 강원대 부동산학과 교수

2023.03.03 09:14:43
'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정지 기간 5주 더 연장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의 형집행정지 기간이 5주 더 연장됐다. 청주지검은 지난달 27일 형집행정지심의위원회를 열고 최 씨의 형 집행을 5주 연장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최 씨는 어깨와 척추 수술 이후 재활 치료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연장을 신청했다. 검찰은 관련해서 심의를 진행했고 필요성이 인정돼

허환주 기자

2023.03.03 06:49:45
'학폭' 정순신 아들 피해자, 졸업 다음해에도 대학 못가

국가수사본부장에서 낙마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에게 학교폭력을 당한 학생이 졸업 이듬해에도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반면, 가해자인 정 변호사 아들은 고교 졸업 직후 명문대에 진학했다. 2일 강원 유명 자율형사립고와 정 변호사의 아들 학폭 관련 판결문 등에 따르면 피해 학생인 동급생 A씨는 2020년 2월 해당 자사고를 졸업했지만, 그해와 그리

허환주 기자

2023.03.03 06:02:51
'건축왕' 전세보증금 사기 피해자, 자택서 숨진 채 발견

참여연대 "전세 사기는 사회적 재난…정부·국회가 피해자 구제해야"

전세 보증금 126억 원을 세입자들로부터 가로챈 혐의로 구속된 이른바 '건축왕'의 사기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 시민단체들은 정부와 국회가 사기 피해자 구제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2일 인천 미추홀경찰서 등에 따르면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빌라에서 지난달 28일 30대 A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A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이를 우려해 집을 찾은 그

이대희 기자

2023.03.02 18:00:02
노조회계 공개하라는 대통령, 자신이 쓴 검찰 특수활동비는 숨긴다

[창비주간논평] 검찰, '연간 100억 특수활동비 자료 없다' 오리발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 때리기'를 하고 있다. 특히 노동조합의 회계를 공개하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모습을 보면서 필자는 '내비남공'(내가 쓴 돈은 비공개, 남이 쓴 돈은 공개)이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보았다. 민간조직인 노조의 회계도 공개하라는 대통령이지만, 자신이 검찰총장 시절에 쓴 국민 세금은 한푼도 공개할 수 없다고 버텨오고 있기 때문이다. 꽁꽁 숨

하승수 변호사

2023.03.02 16:39:59
"尹 기념사는 식민사관 … 日 총리나 할 발언"

'망언', '만행', '모독' 尹 삼일절 기념사에 시민·사회 반발

역사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삼일절 기념사를 두고 시민사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졌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2일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의 지난 1일 기념사는 "일본 군국주의의 야욕에 기인한 침략과 이로 인한 우리 민족의 고통스러운 역사를 오로지 우리 민족의 문제라고 평가하는 만행"이라고 평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일 서울

한예섭 기자

2023.03.02 14:52:55
檢, 김건희 전 대표 코바나컨텐츠 의혹 무혐의 처리

코바나컨텐츠 대기업 청탁 의혹 전부 불기소…도이치모터스 의혹은 진행 중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의 불법 후원 의혹을 무혐의 처리했다. 2일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대기업의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불법 후원 의혹 사건에서 김 전 대표 등 피고발인을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리했다고 밝혔다. 대선 전인 지난 2021년 9월 정치권의 고발이 제기된 지 약 1년 6개월여 만의 결정

이대희 기자

2023.03.02 14:51:10
인간의 존엄과 환경이 무슨 상관인가요?

[인권학의 프런티어] 인권과 환경을 잇는 '공존'의 가교, 자연의 권리

인권에 대한 물음이 쏟아지는 나날이다. 인권보장을 외치는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커져가는 사이, 한편에선 그 목소리의 정당성을 두고 격론이 펼쳐진다. 갖은 물음에 답하기 위해 <프레시안>과 한국인권학회가 만났다. 인권은 사회적 화두인 동시에 연구와 학문의 대상이다. 학계가 쌓아온 '인권학' 연구를 사회적 화두로 다시 던진다. 사회학계 신진 김민

김민성 한국인권학회 이사

2023.03.02 14:49:03
지역사회의 건강 문화, 좋은 일자리에 달려 있다

[서리풀 연구通] 양질의 일자리와 건강 문화와의 상관관계

'좋은 일자리를 가지고 건강하게 사는 것'은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구하는 기본적인 삶의 모습일 것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지역사회의 인구 감소 문제를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각 지자체들은 기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지난해 전국 동시 지방 선거에서도 지역 내 기업, 공공기관 등의 일자리 유치는 여러 비

정승민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3.02 10:22:44
기후위기 시대에 공항 난개발? 홀로 역주행하는 한국

[초록發光] 공항, 기후위기로 가는 기항지

근거리 항공노선을 이용하기 전에 '당신은 킬로미터 당 탄소 배출량이 가장 많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있습니다'라는 기후의 경고를 떠올려보면 어떨까? 2021년 프랑스는 고속철도로 2시간 30분 이내 이동이 가능한 국내선 항공 노선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애초에 환경 자문위원단은 4시간 이내에 이동 가능한 국내선 운항을 제한하자는 의견이었다고 한다. 항공업

임성희 녹색연합 그린프로젝트팀장

2023.03.02 10: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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