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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에서도 "비례성 확대 위해 의원정수 확대 필요"

국회의장 자문위 '비례대표 50인 확대안'에 시민사회 환영…국회 논의 상황은?

국회의장 산하 '헌법개정 및 정치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 의원 정수 50인 확대 등을 포함한 제도 개편안을 제출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도 국회의원 정수 확대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참여연대 등 60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2024 정치개혁 공동행동'은 24일 논평에서 "우리는 그간 국회의 극심한 불비례성을 개선하고 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원정

최용락 기자

2023.02.24 15:25:01
'국민연금'이라는 코끼리, 어떻게 옮길 것인가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미래세대 연금부담을 높이지 않는 안전장치 마련해야"

이번에는 연금개혁이 성공할 수 있을까? 오랫동안 개혁의 방향에 대한 논쟁이 벌어졌음에도, 왜 국민연금 개혁은 모든 정권이 회피하는 가장 어려운 과제가 되었을까? 어느 나라에서나 연금개혁 논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 문제로 인해 촉발되고, 정치적 문제로 번져나간다. 공적연금은 재분배와 사회연대의 논리를 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정치적인 폭발력은 여러

강지헌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사무국장

2023.02.24 11:18:58
물가 폭등 정부대책, 선심성은 곤란하다

[인권의 바람]평등과 인권 중심의 접근 필요

2023년 1월의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실업률을 합친 경제고통지수(Economic Misery Index)가 1999년 6월 실업률 집계 기준 변경 이래 1월 기준 가장 높다고 한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분석자료) 지난달 실업률 3.6%와 물가 상승률 5.2%를 합쳐 경제고통지수는 8.8, 기존 최고기록인 2010년 1월(8.5)을 넘어선 것이다. 2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2.24 11:18:31
병원 남은 마지막 '이태원 참사' 생존자, 간병비로 생활고 겪고 있다

이태원 참사 생존자가 4개월 가까이 의식불명 상태로 있지만, 정부로부터 간병비 지원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과 연합뉴스에 따르면 참사 당시 심정지로 뇌 손상을 입은 20대 A씨는 현재 유일하게 병원에 남아있는 이태원 참사 생존자다. 그의 가족은 거주지 지방자치단체의 생활안전지원금 등을 일시적으로 받았다.

허환주 기자

2023.02.24 06:55:22
"노조 회계" 때리는 정부, 열람 권한도 없으면서 공개하라?

이미 노조의 국고회계는 정부에 공개했는데 일반회계도 공개 압박

정부가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국고 보조금 지원을 사실상 중단한다고 밝혔다. 무리한 노조 압박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고용노동부는 '2023년 노동단체 지원 사업 개편 방안'을 확정해 다음 달 사업공고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는 노동단체에 대해 노동조합법 제14조에 따른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 등의

박정연 기자

2023.02.23 14:53:24
인권위 "군이 변희수 하사 죽음으로 몰았다"

"순직 불인정은 피해자와 유족 인격권 침해 … 전공사상 재심사해야"

국가인권위원회가 고(故) 변희수 하사의 순직을 인정하라는 권고를 내렸다. 지난해 12월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가 제기한 인권위 진정에 따른 결정이다. 인권위는 23일 변 하사 순직 심사에서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 판정을 내린 육군본부 전공심사위원회가 "피해자의 명예와 피해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왜곡함으로써 피해자와 그

한예섭 기자

2023.02.23 14:50:48
이태원 유가족, '윤 대통령 면담' 요구 "외면 말아달라"

[현장] 변한 것 없는 유족들 요구안 … "하나도 변한 게 없어, 정부는 무얼 했나"

"꼭 전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답변 좀 꼭 부탁드립니다."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부대표는 용산 대통령집무실 측에 면담요청서를 전달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부대표는 담담한 말투였지만, 주변의 다른 시민들은 다소 흥분한 상태로 외치기도 했다. "159명의 죽음이오, 윤석열 대통령에게 똑바로 좀 전하시오!", "아직도 사과 안 하는 대통

한예섭 기자

2023.02.23 14:48:46
'한동훈 주거지 침입' 더탐사 강진구, 구속영장 또 기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 침입한 혐의 등을 받는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재청구에 추가된 혐의를 감안하더라도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사실관

허환주 기자

2023.02.23 06:17:54
윤석열 정부, 1회 3분 만에 스토리 다 드러난 드라마 같다

[창비 주간 논평] 미래에 관해 알고 있는 것들

새 정부가 들어선 지 채 1년이 지나지 않았으나 그간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다는 탄식을 자아내기에 모자람이 없었다. 고유명사를 붙여 호명하기도 괴로운 바가 있어서 '새' 정부라 쓰고 보니 그것은 그것대로 참담한 기분이다. 무언가 새로운 점이 있다면 대다수 사람들이 겪는 전에 없던 괴로움이지 싶다. 이 정부의 부패와 무능과 무책임은 10.29 이태원

황정아 문학평론가

2023.02.23 06:01:41
[만평] 노조 정조준

[조영남의 프레시眼]

조영남 화백

2023.02.22 20: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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