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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가 국가보안법 판결하는 곳인가?"… 송출 중단 <통일TV>, 법원에 탄원서 제출

진천규 대표 "통일TV 송출폐쇄 한 KT 에게 원상회복 촉구한다"

KT로 부터 지난 1월 18일 강제 송출폐쇄 조치를 당한 <통일TV>가 계약 해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면서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8월 18일 0시부터 KT 올레TV(현 지니TV) 채널 262번을 통해 방송일 시작한 <통일TV>는 올해 1월 18일 오후 7시까지 24시간 방송을 해 왔다. 당시 오후 5시 서면 통지

박세열 기자

2023.04.08 15:55:41
임박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류… 한국 정부도 책임 있다

[인권의 바람] 모두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방사능 오염수 보관으로

길을 지나다보면 곳곳에 정당 현수막이 많이 걸려있다. 3월 16~17일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정상회담 일본 방문 이후 강제동원 해법 등을 고려하면 굴욕외교였다는 평가가 많았다. 그런데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지역구 의원들이 건 현수막이다. "외교, 우리의 원칙은 오직 국익입니다." 덕지덕지하게 걸려있는 국민의힘 현수막은 '국민 너를 위한

안나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4.07 17:16:03
국민연금, '더 많이 가진 자'가 부담을 나눠야 한다

[연금개혁, 어떻게?] '연금약자 연대'는 원칙이지만 … 보장성 강화 없으면 미래세대도 부담

정부 재청추계상 2055년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된다. 연금개혁은 불가피하다. 국민연금법에 따라 정부는 오는 10월 국민연금 계획안을 발표한다. 다만 그 방향이 어떻게 설계될지는 미지수다. 현장에선 소득대체율인상론(진보)과 재정안정화론(보수)이라는 양론이 평행선을 달린다. 한편 올 4월엔 '미래세대·일하는시민의 연금유니온'이 출범하면서 기존 '공적연금강화국민

홍원표 공공운수노조 공공기관사업국장

2023.04.07 03:22:51
가혹행위로 사망한 '윤 일병' 유족들은 9년 동안 싸우고 있다

故 윤승주 일병 9주기, 軍 항의 방문한 유족들 "아들 죽음 누가 왜 숨겼나"

"반드시 알아야겠습니다. 누가 왜 승주의 죽음을 은폐하고, 사인을 조작하려 했는지 알아야만 하겠습니다." 군대 선임병들의 폭행 등 가혹행위로 세상을 떠난 고(故) 윤승주 일병의 9주기를 하루 앞두고 윤 일병의 유가족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6일 윤 일병 유족들은 군인권센터와 함께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한예섭 기자

2023.04.06 15:59:46
조민, '의전원 입학취소 정당'에 "아버지가 더 마음 아파할 것"

6일 부산지법의 소송 기각 결정에 입장 표명...변호단은 곧바로 항소장 제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관련 소송 기각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인스타그램을 통해 공개했다. 조 씨는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이미 법원 판결이 나기 전부터 스스로 의사로서의 모든 수익활동을 포기하고 무의촌 등에서 정기적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은 법적으로 싸워나가되 의사면

박호경 기자(=부산)

2023.04.06 14:50:48
중대재해법 1호 선고…'안전대 미설치' 원청 대표 유죄

안전대 없이 5층 높이서 추락한 하청노동자 사망사고… 원청 대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법원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을 위반한 혐의로 온유파트너스 대표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사건에 대한 첫 판결이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동원 판사는 6일 오전 10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 원을, 회사 대표에 징역 1년6월에 집

박정연 기자

2023.04.06 13:26:48
건강 정책의 주요 관심사는 '불평등 해결'이어야 한다

[서리풀 연구通] 코로나19 → 경제적 불평등 악화 → 빈곤의 덫 지속

한국 사회 내에서 소득에 따른 건강수준의 차이는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줄곧 존재해왔다.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우수한 영양상태, 높은 의료접근성, 새로운 정보를 처리하는 능력,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직장에서의 낮은 신체적·정신적 위험 등으로 인해 더 건강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코로나19 유행이 시작하고 코로나19 감염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

김태현 시민건강연구소 단기방문연구원

2023.04.06 11:33:01
전두환 비판했다고 266일간 고교생 구금한 군부…"국가 1억 배상" 판결

이우봉 씨 일가족, 국가 상대 위자료 청구…고3 때 전두환 비판 유인물 배포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전두환 씨를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는 이유로 구속된 피해자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최근 이우봉(61) 씨와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국가가 이 씨에게 4900여만 원,

이대희 기자

2023.04.06 11:30:14
'주60시간' 노동자 93% 과로사 산재 인정…이래도 '주69시간' 추진?

52시간보다 적게 일한 경우 산재승인률 10%대…52시간 넘어가면서 70%, 주 60시간은 90% 승인률

윤석열 정부가 '주 69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노동시간 개편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주 60시간 이상 일한 노동자들이 과로사로 산업재해를 인정 받은 경우가 93.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6일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받은 '최근 4년 뇌심혈관질병 업무시간별 산재 승인 및 유족급여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해 주 60시

박정연 기자

2023.04.06 08:13:59
반복되는 '소희'의 죽음, '다음 소희'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존엄이 사라진 일터와 남은 사람들] ② 다음 소희, 고 홍수연 씨를 기억하다 (下)

세계산재사망노동자추모의 날을 앞두고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의 산재사건기록모임에서는 산재사건기록을 연재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지만 2021년 산업재해 사망자 수는 (사고·질병 포함) 2080명(산업재해현황분석’ 자료)입니다. 여전히 일하러 갔다 매일 5.69명이 산재로 숨지는 사회는 바뀌어야 합니다. 산재사망사건의 발생과 동료와 유족들의

명숙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상임활동가

2023.04.06 05: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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