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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누군지 알아?"…'검사님'은 여성 경찰 머리채 잡아도 '검사님'?
이번 달 말 검사 임용 예정인 예비 검사가 술에 취해 여성 경찰의 머리카락을 잡고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다. 11일자 <조선일보>는 지난 1월 30일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예비 검사 신분인 30대 초반 황모 씨가 공무집행방해 등 현행범으로 체포,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황 씨는 당시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가에서 술에 취해 행인과
이명선 기자
2023.04.11 09:04:06
'막말' 전광훈 "같은 당 사람 왜 공격해? 이래서 200석 하겠나"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정치인은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 목사는 10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있는 사랑제일교회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정치인은) 미국처럼 종교인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면서 "종교인의 감시가 없으면 자기 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는 "다음 돌아오는 총선에서 (국민의힘) 200석을 서
허환주 기자
2023.04.10 20:03:08
'30인 미만' 근로 감독 제외해놓고, 이정식 "장시간 감독 강화"?
지난 1월, '30인 미만 사업장'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서 제외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주 69시간 확대'를 골자로 한 정부의 노동개혁과 관련해 "장시간근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지난 1월 노동부는 '30인 미만 사업장'은 추가연장근로에 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했고, 노동자 신고로 법 위반 적발시에도 '충분한 시정기간'을 부여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장관 본인이 발표한 고용노동부의 방침과 배치되는
박정연 기자
2023.04.10 14:42:22
변협, '재판 불출석' 권경애 변호사 징계 절차 들어간다
조사위 조사… 징계 절차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 소송을 맡은 후 재판에 무단 불출석한 권경애 변호사(58, 사법연수원 33기) 징계 절차에 들어간다. 10일 오전 변협은 상임이사회를 열어 권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직권조사 승인요청 안건을 가결했다. 이에 따라 권 변호사 사건과 관련해 조사위원회가 꾸려져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관련 절차가 시
이대희 기자
2023.04.10 14:17:34
뜨거워진 한반도, 지방정부가 해야 할 SDGs-ESG
[복지국가SOCIETY] 세계 도시로부터 배우는 지방도시의 역할
예년 같으면 벚꽃 축제가 한창일 4월 둘째 주이지만, 올해 서울에서도 벚꽃이 떨어진 지 벌써 열흘 남짓 지났다. 이번 주에 맞춰 벚꽃축제를 준비했던 지자체들은 울상이다. 이미 녹음이 자리 잡고 있는 마당에 무슨 벚꽃축제를 하겠는가! 지난겨울에 꿀벌 80억 마리가 사라져 국내 양봉꿀벌의 15퍼센트(%)가 없어졌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 근본 요인에 기후 변화가
윤호창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상임이사
2023.04.10 14:07:36
임신중지권 철저히 외면하는 尹 정부, 이유는?
[시민건강논평]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지금 이곳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을 이토록 무시하고, 권리를 침해하는 나라에서 감히 무슨 면목으로 저출산을 운운하고 있는가. 우리는 더 이상 비밀이고 싶지 않다! 국가는 임신중지를 건강권으로 보장하라!" 갈채와 환호 속에 2019년 4월 11일 '낙태죄'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2020년 12월 말까지의 대체 입법 마련 기한
시민건강연구소
2023.04.10 10:17:30
세월호 9주기 앞두고, 해역 찾은 유가족…"하늘에선 잘 지냈으면"
세월호 9주기 1주일 앞으로…추모 열기 확산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앞두고, 시민들과 유가족들의 추모행사가 이어지는 등 희생자들을 위한 추모 열기가 확산하고 있다. 4·16재단은 9일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전남 진도군 조도면 동거차도 인근 해역에서 선상추모식을 열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피해 가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 열린 이날 추모식에는 4.16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 일반인유가족협의회, 0416단
2023.04.09 16:49:05
'회계' 근거로 노조 과태료 부과…노동계 "부당한 행정개입"
노동부, 현장조사도 실시 예정…'거부하면 공무집행방해' 엄포도
고용노동부가 회계 관련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노동조합에 대해 과태료 부과에 착수했다. 민주노총은 "부당한 행정개입이기에 이에 응하지 않을 것"이며 과태료 부과 처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9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7일 양대노총을 포함한 5개 토동조합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나머지 노조들에 대해서도 순
2023.04.09 15:28:38
직장인 10명 중 3명은 '직장괴롭힘' 경험…이중 10%는 극단선택까지 고민
직장갑질119 "법 시행 4년차, 괴롭힘 수준은 오히려 심각"
"개새X, 시X새X 등 자기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계속되는 폭언으로 신고 준비 중입니다. 우선 녹음파일에는 새X야, 시X은 녹취를 해 놨고 노동부 쪽에도 전화상담을 한번 받았습니다. 그리고 요새 불면증이 심해져 토요일에 정신과도 다녀오려고 합니다" "저는 그들이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사과하길 원하는데 그렇지 않으니. 제가 유서에 저 사람들 이름을 다 쓰고
2023.04.09 15:19:09
권경애, 잠적설 부인…"학폭 피해 유족측과 연락 중"
權 재판 불출석에 학폭피해 유족 '황당 패소'…"정신차리고 끝까지 책임져달라"
학교폭력 피해자 유족의 민사소송을 대리하면서 재판에 수차례 출석하지 않아 의뢰인인 원고를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원고(유족)측에 금전적 보상을 하겠다는 각서를 남기고 잠적한 것으로 한때 전해졌으나, 언론과 접촉해 "유족 측과 연락을 이어가고 있다"며 잠적설을 부인했다. 권 변호사는 지난 7일 저녁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학교폭력 피해자
곽재훈 기자
2023.04.09 10:51: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