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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이가 행복할 수 있는 환경은?
[유보통합을 말하다] 학부모가 바라는 영유아 중심의 유보통합
나는 지금 7살인 아이를 키우고 있다. 맞벌이 부모이기에 13개월부터 기관 생활을 시작한 아이는 영아 전담 민간어린이집과 가정어린이집을 거쳤고 지금은 사립유치원을 다니고 있다. 기관을 옮기는 일은 늘 전쟁이었다. 아이가 태어나고, 어린이집에 대기를 걸어야 할 때 주변에서는 대기가 길어도 일단 국공립어린이집에 대기를 넣어보라고 이야기했다. 대기가 너무 길어
최현주 영유아 부모
2023.07.13 16:06:28
유승준 '비자 발급' 승소, 한국 땅 밟을까?
법원 "사회적 공분 인정하지만,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
한국 입국이 제한된 상태인 가수 유승준 씨(46,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땅을 밟을 확률이 커졌다. 13일 서울고등법원 행정9-3부(부장판사 조찬영 김무신 김승주)는 유 씨가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제기한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에 대해 원심을 깨고 원고의 승소로 판결했다. 정부가 유 씨의 한국 입국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야 한
한예섭 기자
2023.07.13 15:12:29
사장의 성희롱에 못견뎌 퇴사하니 '업무방해' 고소가 시작됐다
한국여성노동자회, 2022년 직장 내 괴롭힘 상담 결과 발표
직장인 A 씨는 회사 사장으로부터 "네가 여자로 보인다"는 등의 성희롱 발언을 듣고 퇴사했다. 직장 내 성폭력을 피하기 위한 결단이었지만, 괴롭힘은 이후로도 이어졌다. 사장은 '직장을 임의로 그만둔 것은 업무방해'라는 명목으로 A 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부정수급을 명목으로 A 씨를 노동청에 신고하기도 했다. 직장인 B 씨도 비슷한 일을 겪었다. B
2023.07.13 14:49:02
경제위기마다 등장하는 긴축재정, '시세션' 심화한다
[서리풀 연구通] 무차별적 긴축재정이 가져오는 젠더불평등
경기침체를 해결하기 위해 여러 국가들의 정부는 최적의 대안을 내놓기 위해 노력한다. 많은 대안 중에서도 정부가 씀씀이를 줄이는 일명 '긴축재정'은 한 나라의 재정건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선택으로 논의된다. 현 정부 역시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예산을 분배하는 정책의 기조로 긴축재정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관련 기사 : ) 팬더믹 위기로 재난지원금
두레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07.13 11:57:07
현대차노조 5년 만에 총파업 참여… "정부-재벌 이권 카르텔 깨야"
[현장] 금속노조 10만명 총파업 돌입 "윤석열 정권은 살인 카르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조) 산하 금속노조 조합원 10만명(주최측 추산)이 12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금속노조는 이날 서울 용산구 이촌역 인근에서 열린 수도권 총파업대회에서 "금속노조는 오늘 최소 주야 각 2시간 이상 많게는 8시간 파업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전체 조합원 18만7000명 중 10만 명가량이 총파업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박정연 기자
2023.07.12 17:43:37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 아닌 '재앙'인 이유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요람에서 무덤까지' 시절로 돌아갈 수는 없어도…"
지난 5월 31일 정부가 '사회보장 전략회의'를 통해 사회서비스를 "시장화"하고 "경쟁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짜증이 났다. 누군가의 말처럼 '인생 100세 시대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이구나' 싶었기 때문이다. 물론 무턱대고 시장과 경쟁이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시장은 사람들의 욕구와 이를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을 조합해 가격을 매개로 생산자와
강민수 한국사회적경제연대회의 정책기획위원장
2023.07.12 15:01:56
국제무대에선 "여성인권 증진" 외치는 한국, 국내에선 "안티 페미 대통령"?
[인터뷰] 국제연합(UN) 스포트라이트 이니셔티브 김민선 컨설턴트
여성폭력을 없애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국제연합(UN, 이하 유엔)은 여성폭력을 "남성과 여성의 권력 차이"에서 비롯하는 젠더 기반 폭력(Gender based violence)으로 정의한다. 어떤 폭력이 성별이나 성정체성에 대한 사회구조적 차별에서 기인하고 있다면, 그 폭력을 없애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투자다. 사회의 구조를 바꿀 정도로 막대한 시
2023.07.12 14:57:01
담배 권하고 '얼평'하던 과장, 대표 찾아가니 조치없이 "고소해"
[전수경의 MZ 여성 그리고 빈곤] 스포츠센터의 브이
과거부터 사회학적으로 '세대론'은 자주 사용된다. 최근에는 MZ세대가 대표적이다. 1980~1994년 사이에 태어난 ‘밀레니얼 세대’와 1995년 이후에 태어난 ‘Z세대’를 통칭하는 말이다. 이전 세대와 달리 조직과 자신을 분리하고 ‘워라밸’을 지키는 세대로 규정된다. 그런 의문도 든다. 1980년대 이후에 태어난 이들은 모두가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전수경 노동건강연대 활동가
2023.07.12 06:00:10
최저임금 수정안, 노동자가 1070원 내릴 동안 120원 올린 사용자
최저임금 4차 요구안…노동자위원 1만1140원 vs 사용자위원 9740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가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네 번째 수정요구안으로 노동자위원 측은 1만1140원, 사용자위원 측은 9740원을 각각 제시했다. 금액 차이는 1400원으로 여전히 간극이 크다. 최임위는 11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내 최임위 전원회의실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해 각 측
2023.07.11 19:09:41
'신당역' 살인 전주환, 2심서 무기징역…"참작할 사정 없어" 형량 ↑
재판부 "전 씨 범행 대단히 계획적이고 치밀하며 집요 … 보복범죄 엄벌 처해야"
신당역 여성 스토킹 살해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2)이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지난 1심에 선고받은 40년(살인)과 9년(스토킹)보다 무거운 형량이 정해졌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2-2부(부장판사 진현민, 김형배, 김길량)는 11일 열린 전 씨의 2심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 스토킹처벌법 위반, 성폭력처벌법상 촬영물 등 이용 강요,
2023.07.11 17: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