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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퇴직 연령은 51.1세? 65.7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국민연금 가입상한연령과 고령자 노동시장 문제

지난 9월 1일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는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하고 국민연금의 재정추계 결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언론에서는 국민연금 수지적자발생 및 기금소진 예상 시점이 종전보다 각각 1년(2042 → 2041년)과 2년(2057 → 2055년) 당겨졌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했고, 제도개혁 제안 중에서는 명목소

남재욱 한국교원대학교 교수

2023.10.13 11:17:40
"두창 걸릴까 그날 학식 못먹겠다"…'일베'된 대학커뮤?

'페미', '퀴어'면 신상 털며 공격… 방심위 찾은 대학생들

성공회대학교 미디어콘텐츠융합자율학부 학생회 소속 재학생들에게 올해 5월과 6월은 "폭풍 같은 두 달"이었다. 지난 5월 8일, 학생회가 "성공회대 미니 퀴어퍼레이드 개최를 위한 연서명을 받겠다"는 연서명을 인스타그램에 업로드하면서 지옥이 시작됐다. 대학교 온라인 익명커뮤니티인 '에브리타임'을 중심으로 학생회 인원들을 향한 사이버 테러가 빗발쳤다. "두창(

한예섭 기자

2023.10.13 04:57:12
국민의힘, '탈원전 소신' 김제남에 "하마스 테러리스트"

[2023국정감사] 원안위서 '文 인사' 김제남 공격, 野는 '오염수' 집중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김제남 한국원자력안전재단 이사장의 탈원전 소신을 "하마스 테러리스트"에 빗대 공격했다. 이날 여당 측 과방위 위원들은 김 이사장의 과거 탈원전 시민운동 이력을 문제 삼으며 김 이사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여당은 지난해 국감에서도 같은 이유로 김 이

한예섭 기자

2023.10.12 22:59:27
마약 투약 가수 남태현 "마약중독자 재활시설 지원 필요"

[2023국정감사] 국감 출석해 재활시설 필요성 역설

마약 투약 혐의를 받은 아이돌 그룹 '위너' 출신의 가수 남태현(29) 씨가 국정감사에 출석해 마약 중독자 재활 치료 센터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12일 남 씨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국감에 참고인으로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남 씨는 "(마약류에 중독되면) 혼자서는 단약이 어렵다"며 "약물에 중독되면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으니

이대희 기자

2023.10.12 21:59:28
'신당역 살인' 전주환 최종심서 무기징역 확정

"죄질 극히 흉악…참작할 사정도 없어"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을 일으킨 전주환의 무기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3부는 12일 보복살인, 정보통신망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구속된 전주환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하고 2심의 무기징역형을 최종 확정했다. 재판부는 전주환의 집요하고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범행 수법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극히 흉악하다"고 설명했다

이대희 기자

2023.10.12 21:00:00
중대재해법 확대 코앞인데, 노동부 장관 "시간 필요"로 또 유예 시사

[2023국정감사] 노동계와 같은 입장? 이정식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는 꼼수"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내년부터 예정인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두고 "소규모 사업장에 시간이 더 필요할 수 있다"며 유예가능성을 시사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은 이미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27일부터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 장관은 12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내년

박정연 기자

2023.10.12 19:14:39
"필라테스, 헬스장 트레이너… '무늬만 프리랜서' 실제로는 노동자"

[2023국정감사] 이수진 "'표준계약서' 보급 및 노동부 실태조사 시급해"

지난 3월 프리랜서 트레이너도 사용자의 감독을 받는다면 노동자로 봐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여전히 헬스장, 필라테스 학원과 같은 생활체육시설에서는 '무늬만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다는 지적이 국정감사에서 제기 됐다. 서울고용노동청이 12일 이수진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8월~2023년 8월 동안 생활체육 노동자들이 퇴직금

박정연 기자

2023.10.12 16:57:44
'가세연 유튜버' 김용호 씨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

12일 부산 해운대 호텔서 숨진 것으로 추정

연예 관련 유튜버인 김용호 씨가 사망한 채 발견됐다. 12일 부산 해운대경찰 등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후 1시경 부산 해운대구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호텔 직원은 건물 4층에서 김 씨를 발견해 소방당국과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현재 김 씨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지만 자세한 사항은 수사를 통해 언론에 공개할 예정이다. 전날

이대희 기자

2023.10.12 14:32:31
"사회가 나를 문제있는 사람으로 보는 것 같다"

[서리풀 연구通] 학업중단 청소년 건강, 누가 어떻게 돌볼까

학업중단 청소년이 늘고 있다는데 전국 초·중·고등학생 수가 감소하고 있다. 정부 통계에 따르면, 정규 학교를 그만둔 '학업중단' 학생 비율은 2019년만 해도 0.96%(5만2261명)던 수치가 2022년 1%(5만2981명)로 증가했다(교육기본통계, 2022년 기준). 고등학생의 경우, 자퇴, 퇴학, 유예, 면제의 사유로 학업을 중단한 경우, 초등학생과

박주영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3.10.12 11:36:20
국민의힘 "오염수 방류, 문제 될 게 없어" vs 민주당 "방사성 폐기물"

환경부 장관 "오염수 방류,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 미미" 재차 주장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11일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 장관이 얼마 전 방송에서 '학자로서 오염수 방류가 우리 해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라는 취지로 말한 점이 거론됐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말 자신 있냐"고 장관을 향해 묻자 장관은 "

박정연 기자

2023.10.12 08: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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