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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위원장 "현대차 아틀라스 막을 생각 없어…노동영향평가 필요"
"AI 도입, 일자리 빠르게 파괴할 것…기술 발전이 빈곤 양산으로 이어지면 안 돼"
인공지능(AI) 확산에 따른 노동시장 변화에 대한 대응이 사회적 과제로 떠오른 가운데,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이 기술 변화가 일자리와 노동조건에 주는 영향을 사전에 점검하는 '노동영향평가'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로봇 도입에 따른 기업의 이윤을 어떻게 사회에 환원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위원장은 5일 서울 서대문
최용락 기자
2026.02.05 17:00:03
'갓생'의 함정…자기관리·자기돌봄은 개인의 몫일까
[서리풀연구通] '사회적 관계를 확장하는 실천'으로서의 자기돌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자기돌봄이나 자기관리는 대체로 성실함과 규율의 언어로 이해된다. "갓생" 이라는 유행어가 보여주듯, 자기돌봄은 하루의 루틴을 철저히 관리하고, 운동과 식단을 계획하며, 질병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는 능력으로 측정된다. 이는 더 나은 삶을 향한 능동적 실천처럼 보이지만, 동시에 자기 책임을 끝없이 개인에게 되돌리는 윤리이기도 하다. 잘
권정은 시민건강연구소 회원
2026.02.05 13:28:01
'복직 농성' 세종호텔 해고자 구속영장 기각…노동계 "애초 무리한 영장 청구"
법원 "도주와 증거인멸 우려 없다"
세종호텔 로비에서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하다 경찰에 연행된 고진수 세종호텔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노동계에서는 애초 검경이 무리하게 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이 나왔다. 남세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업무방해, 퇴거불응 혐의를 받은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뒤 "도망과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남 판사는 "
2026.02.05 12:55:25
공론화 대유행 시대, 도구적 공론화에서 전환적 공론화로
[초록發光] 타운홀 즐기는 정부, 민주주의 실속없는 관료 중심 공론화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신고리 5·6호기 공사 중단을 공약했다. 그러나 당선 직후 건설 중단 문제에 대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 그 결정에 따르겠다고 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의 시민참여단의 공론 결과의 핵심은 다음 두 가지였다. 첫째, 신고리 5·6호기의 건설을 재개한다(재개 59.5%, 중단 40.5%). 둘째, 핵발전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
2026.02.05 12:29:05
[속보] 경찰, '공천헌금 1억 수수' 강선우 구속영장 신청
경찰이 공천 대가로 1억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구속영장을 5일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 서울중앙지검에 강 의원과 김경 전 서울시의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강 의원과 김 전 시의원은 정치자금법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배임수재(강선우), 배임증재(김경) 혐의를 받고 있다. 강 의원은 지난
이대희 기자
2026.02.05 09:45:19
'세종호텔 복직' 농성하다 체포된 노조 지부장, 구속영장 기각
재판부 "같은 범행 반복 않을 것 다짐"
복직을 요구하며 농성을 벌였던 고진수 관광레저산업노조 세종호텔지부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4일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퇴거불응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고 지부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도망과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남 부장판사는 "고 지부장이 혐
허환주 기자
2026.02.05 04:08:34
[속보] 검찰, 위례 개발 비리 "항소 포기"…유동규, 남욱 등 '무죄' 확정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의혹 재판과 관련해 1심에서 피고인 전원 무죄가 선고된 가운데, 검찰이 항소를 포기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결과 및 항소 인용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정영학
박세열 기자
2026.02.04 21:07:37
'복직 농성' 해고자 구속영장에 들끓는 시민들…밤새 9000여명, 석방 탄원
노동시민사회 "해고자 농성·항의는 정당한 노조 활동…법원, 영장 기각해야"
복직을 요구하며 세종호텔 로비에서 농성한 고진수 세종호텔지부장에 대해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노동시민사회에서 거센 반발이 일었다. 석방 탄원 모집에는 11시간여 만에 약 9000명이 참여했고, 영장 기각을 요구하는 단체들의 성명도 이어졌다. 세종호텔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4일 서울 서초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이재명 정부 1호 공권력
2026.02.04 20:15:11
[속보] 검찰, 대장동 비리 김만배 등 '재산 압류' 조치 착수…추징금 약 470억 원
검찰이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민간업자 등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4일 대장동 사건 피고인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정민용 변호사,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명의 재산에 대한 압류 조치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0월 31일 법원이 1심 유죄 판결을 내리고 추징금을 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서울중앙
2026.02.04 17:45:00
[속보] 가수 김호중, '안티 팬' 180명에 7억대 소송 걸었다 '패소'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던 가수 김호중 씨가 과거 본인과 관련해 부정적인 글을 올린 네티즌 등을 상대로 한 7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5부는 4일 김씨가 인터넷에 본인과 관련한 부정적인 글을 올린 180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씨는 지난 2021년 6월 관련한
2026.02.04 15:0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