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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한동훈, 집권여당 책임자로 임무 잘 수행하길"

민주당, 한동훈에 비판 공세…"무책임의 극치" "그렇게 급했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직을 수락한 것으로 알려진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해 "집권 여당의 책임자로서 주어진 책임과 임무를 잘 수행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1일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의 한 경로당에서 열린 '경로당 주5일 점심 제공 정책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취임을 축하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정연 기자

2023.12.21 18:03:00
尹대통령, '한동훈 사의' 수용…'용산 직할체제' 강화

'총선용 개각' 마무리 수순…'김건희 특검법' 당면 난제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 물러난 한 장관은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될 전망이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직할체제'가 강화될 전망이다. 대통령실 김수경 대변인은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오늘 한 장관의 사의를 받아들여 면직안을 조금 전 재가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 장관의 사표를 수리한

임경구 기자

2023.12.21 18:02:24
신원식 "서울의 봄, 시간 없어서 못봐…쿠데타 있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어"

김정은 참수작전 언급에 대해서는 "적절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전두환 당시 보안사령관의 쿠데타인 12.12 군사반란을 다룬 영화 <서울의 봄>을 보지 않았다면서도, 쿠데타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라고 거듭 강조했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보고에 출석한 신 장관은 <서울의 봄>을 봤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의 질문에 "시간이 없어서 보지 못했다"며 "영화를 보지 못한 것

이재호 기자

2023.12.21 17:01:53
오영주, 세금 '지각 납부'에 "잘못했다"…부산엑스포 실패 책임론도

외교관만 35년, 중기장관 '전문성' 지적…"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해야"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는 오 후보자 일가의 세금 체납 의혹, 배우자인 장석명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민간인 사찰 관련 이력 등 도덕성 이슈에 질의가 집중됐다. 또한 외교관 출신인 후보자의 '전문성 논란'과 부산 엑스포 유치 실패 책임론도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은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박정연 기자

2023.12.21 17:00:37
윤석열-이재명, 신년인사회에서 대면?

민주당 "李, 내달 3일 신년회 참석…국민통합·민생위기극복 행사 되길"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 신년인사회에서 대면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행사 특성상 심도 있는 대화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21일 오후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표는 오는 3일 신년인사회에 참석한다"며 "이번 신년회가 국민 통합과 민생경제 위기를 극복하는 행사가 되기 바란다"고 밝혔

곽재훈 기자

2023.12.21 15:58:37
대법원,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손 들어줘

일본 "매우 유감, 한국 정부가 노력할 것"…일본 기업 책임 면제한 한국 정부에 사실상 "해결 하라" 주문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피해자 및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또 다시 승소했다. 강제동원 피해에 대해 일본 기업의 책임을 면제해 준 정부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는데, 정부 안을 수령하지 않은 피해자들의 채권을 정부가 임의로 없애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향후 이를 두고 정부와 피해자 간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

이재호 기자

2023.12.21 15:58:25
국민의힘 "한동훈, 비대위원장 수락…26일 전국위 의결"

윤재옥, 韓과 비공개 회동…"연내 임명 작업 마무리할 것"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 권한대행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추천하기로 했다"며 이를 한 장관에게 전달하고 "수락을 받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 장관이 각오 등을 말했나'라는 질문에는 "따로 이야기는 없었다"며 "비대위원장 인선과 관련된 당의 입장을 전

최용락 기자

2023.12.21 14:44:27
국민의힘 의원 "尹대통령과 새벽까지 술마셔" 자랑…"네덜란드서 밤새 전화"

울산 중구를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박성민 의원이 이른바 '윤심팔이' 논란에 휩싸였다. 지역에서 열린 모임에서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새벽에 전화가 왔다는 등 윤 대통령과 친분을 강조하는 발언을 해 구설에 오른 것. <TV조선>이 20일 보도한 데 따르면 박 의원은 지난 14일 울산에서 열린 한 봉사단체 모임에 참석해 "대통령이 네덜란드에서 저녁

박세열 기자

2023.12.21 13:58:46
대학강사 소정근로시간 사법적 인정은 기본권 보장하는 수단이어야

[비정규교수의 위기, 대학과 학문의 위기] ④ 학문 자유의 주체, 대학 강사

대학 시간강사의 교수(강의) 노동은 일반적으로 헌법 제32조제1항 근로의 권리에 따라 보장되고 제32조제3항에 따라 그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 강의는 교육 활동이므로 헌법 제31조제6항에 따라 교원으로서 대학 시간강사의 지위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더욱이 강의는 연구 활동의 결과에 따른 것이므로 헌법 제22조제

오동석 교수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23.12.21 13:58:11
尹대통령 "재건축·재개발 절차, 원점 재검토"

총선 앞두고 부동산 심리 자극…"과거 불합리한 규제로 국민들 고통"

윤석열 대통령은 21일 "재개발·재건축의 착수 기준을 노후성으로 완전히 바꿔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시가 노후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하는 '모아타운(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사업지를 둘러보고 가진 현장 간담회에서 "사업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절차도 아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개선도 하겠다"며 이

임경구 기자

2023.12.21 12: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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