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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사일생' 연동형, 시행착오 되풀이 않으려면…

[이관후 칼럼] 준형동형 선거제도, 이제 남은 과제는?

우여곡절 끝에 선거제도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정해졌다. 이 제도는 새로운 제도가 아니라 현행 선거제도다. 병립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했지만, 연동형을 하기 위해서는 '아무 것도 안 해도' 된다. 지난번에는 총 47석 중에서 30석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캡'을 씌웠는데, 한시적으로 적용한 것이었다. 이번에는 47석 비례대표 전체가 준연동형

이관후 정치학자

2024.02.09 09:05:34
이상돈 "여자도 군대 가라? 이준석은 총도 안 쏴본 사람, 말이 되느냐?"

이상돈 전 의원이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 등 이른바 '제3당'의 성공 가능성과 관련해 "안 된다고 본다"고 평가했다. 이 전 의원은 MBN 유튜브 <지하세계-형오살롱>에 출연해 '이준석 대표의 개혁 신당이 바람을 일으킬 것 같으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이 전 의원은 "제3당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과거의 제3당 같으면 이제 김종필, 이

박세열 기자

2024.02.09 07:00:14
이상민 "尹 신년대담, 국민 기대 미치지 못해…사과도 필요"

당 옮겨도 여전한 쓴소리 "백 왔다갔다, 국민들 곱게 안 봐…불편해도 소통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지도부를 강하게 비판해온 끝에 탈당해 국민의당으로 당적을 옮긴 이상민 의원이,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국방송(KBS) TV 신년 특별대담을 두고 "(명품백 논란) 사과도 필요하지 않았을까"라고 쓴소리를 했다. 전날 대담 방영 이후 당내에서 나온 직접적 비판의 목소리는 이 의원이 유일하다시피 하다. 이 의원은 8일 기독교방송(CBS)

곽재훈 기자

2024.02.09 05:04:39
尹 경제인식에 충격받은 김동연 "세계경제 어렵다? 우리만 안좋아, 정말 심각"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KBS에서 방영된 윤석열 대통령의 '신년대담'을 두고 윤 대통령의 경제 상황 인식에 대해 혹평을 내 놓았다. 특히 "코리아디스카운트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제가 볼 적에는 거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김 지사는 경제부총리를 지낸 경제 전문가다. 김 지사는 8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 출연해 '코리아 디스카운트

박세열 기자

2024.02.09 05:01:56
결정장애에 빠진 3천 명,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나

[정희준의 어퍼컷] 한국 정치 다시 보기 (5)

국회의원이 진정으로 국민을 위해 복무한다면 '제때 결정'해야 한다. 때맞춰, 적시에 결정하지 않는 정치가 무슨 소용이 있나. 그래서 지난 칼럼()에서 '틀린 의사 결정'이 '지연된 의사 결정'보다 낫다고 한 것이다. 지금 기득권 양대 정당은 서로를 비난하기에 바쁠 뿐 국민의 고된 처지는 안중에도 없는 듯하다. 지난 4년 동안 도대체 뭘 했지? 싸운 거 외

정희준 문화연대 집행위원

2024.02.09 05:01:46
대통령실, 의협 파업 예고에 강경대응…"업무개시명령·면허취소 검토"

尹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 소상히 설명" 지시에…대통령실 "의료게 동참 간곡히 부탁"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에 의료계가 반발, 설 연휴 직후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의료계도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해달라"며 집단행동 자제를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업무개시명령이나 의사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 방침을 시사하기도 했다. 의사 단체와 정부가 강대강 충돌로 치닫는 모양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8일 용산 대통령

곽재훈 기자

2024.02.08 22:06:47
민주당 임종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지난 대선·지방선거 때 선거법 어기고 금품·식사 제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경기 광주을)이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돼 의원직을 잃었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임 의원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8일 확정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라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는다

연합뉴스

2024.02.08 22:06:16
이언주 "尹의 TV 대담, 딴 나라에 사는 '왕'의 신년 훈시"

"화젯거리도 못 되는 듯…이게 바로 레임덕이지 뭔가"

이언주 전 국회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TV 신년 특별대담에 대해 "딴 나라에 살고있는 '왕'의 신년 훈시"였다며 "사람들에게 화젯거리도 못 되고 있다. 이게 바로 레임덕이지 뭔가"라고 혹평했다. 이 전 의원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정과 상식'은 어디 갔나? 어제 대통령 인터뷰 보는 내내 드는 생각이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전 의원은 특히 윤

이명선 기자

2024.02.08 21:04:31
尹대통령 "소상공인·자영업자, 최우선 정책 순위…세금 부담 덜고 규제 개선"

설연휴 하루 앞두고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중소기업, 스타트업 지원책 발표

윤석열 대통령이 이자·세금·공과금 부담 완화, 영업 규제 개선 등 정부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대책 방향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열린 10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소상공인 자영업자 분들의

최용락 기자

2024.02.08 19:59:57
박지원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못 불러…디올백도 외국 정상에게 받았나"

"'김건희 특검' 등 현안은 질문도 발언도 없었던 '약속 대담'"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 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TV 신년 특별대담에 대해 "명품백을 명품백이라 부르지도 못하는 나라"라며 "디올백도 외국 정상에게서 받았나?"라고 비꼬았다. 박 전 원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참 나쁜 사람들' 시청 소감이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전 원장은 윤 대통령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받은 빈티지 야구 물품 액자 등 해

이명선 기자

2024.02.08 19: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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