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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동맹 '올인'한 尹 정부, 이번엔 실효성 없는 SM-3 도입인가?

[정욱식 칼럼] 평화의 재발명 (16) 전략적 사고 부재한 현실, 한국 외교안보의 비극

윤석열 정부가 미국 레이시온사의 스탠다드 미사일-3(SM-3) 도입을 결정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SM-3 도입은 막대한 예산을 낭비하면서도 한국 방어에 실효성이 없고, 미국 주도의 미사일방어체제(MD) 편입 및 사실상의 한미일 군사동맹을 가속화시킬 위험이 크다. 또 이미 위험수위를 넘다들고 있는 한반도의 군비경쟁을 격화시키고 수교 이래 최악의 상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4.05.09 05:00:49
이재명,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불필요한 이념 갈등"

조희연 교육감 접견…李 "교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모두 소중한 인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만나 "교권이든 학생 인권이든 모두가 보호 받아야 할 소중한 인권"이라고 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발해 서울시의원들과 대치 중인 조 교육감에게 힘을 실어준 것이다. 이 대표는 8일 국회 본청 당대표실을 방문한 조 교육감에게 "교권 보호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해오셨는데 최근에 서울

서어리 기자

2024.05.08 22:58:18
고민정 "김민전의 '3김 여사 특검'? 여사라 다 묶나? 대꾸 가치도 없다"

"검찰의 '김건희 디올백 수사', '수사 중인 사안'이란 尹 답변 포석 깔기 위한 것"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민전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의 '3김 여사 특검' 역제안에 대해 "전혀 다른 사안을, 단순히 '여사'이기 때문에 다 묶어버리는,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나"라며 "발상 자체가 대꾸할 가치가 없다"고 일축했다. 고 의원은 8일 YTN라디오 <뉴스 파이팅 배승희입니다>에 출연해 "'22대 국회가 막말이 난무하겠구나'

이명선 기자

2024.05.08 22:01:01
이재명 측근 김용, 법원 보석 허가로 석방…불구속 상태서 재판 받을 듯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부장 백강진)는 8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한 보석을 허가했다. 김 전 부원장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11월 30일 1심에서

박세열 기자

2024.05.08 20:59:09
홍준표, 황우여 겨냥 "당대표 행세 참 가관…빨리 전당대회 열어라"

"황우여 비대위원장 역할은 전당대회 관리뿐"

홍준표 대구시장이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당대표 행세하려고 하니 참 가관"이라며 "빨리 전당대회 열어 당대표나 선출하라"고 말했다. 홍 시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슨 집권여당이 2년도 안 됐는데 비대위를 3번씩이나 하냐? 그만큼 당내 혼란상이 심각하다는 것 아니냐?"며 "전당대회 관리위원장에 불과한 이번 비대위원장은 그냥 조속히

이명선 기자

2024.05.08 20:58:26
조정식·추미애·우원식·정성호 국회의장 경선 돌입…'명심 픽'은 누구?

16일 투표 앞둔 네 후보, 친명 '혁신회의' 이어 '기본사회 간담회'도 나란히 참석

22대 국회 전반기를 이끌어갈 국회의장 선거에 저마다 '명심(明心)'을 내세운 네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6선에 오르는 조정식 의원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5선인 정성호·우원식 의원이다. 후보자 등록에 앞서 일찌감치 명심 경쟁을 벌여온 이들은 투표가 진행되는 오는 16일 민주당 당선자 총회 전까지 친명 의원들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치열한 선거전을 펼칠

서어리 기자

2024.05.08 20:03:44
'연금개혁 여야 합의 결렬'에 시민사회 "정치는 시민을 버렸다"

소득대체율 국민의힘 43%, 민주당 45% 주장…2%P 이견에 연금개혁 불발

여야가 소득대체율 인상과 관련 2%P(포인트) 차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연금개혁 합의 결렬을 선언한 가운데, 시민·사회단체가 "정부와 정치는 시민을 버렸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 참여연대 등이 참여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정의당과 함께 8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을 13%로, 현행 40%인 소득대체율을 50%로 올리자'는 내용의

최용락 기자

2024.05.08 19:02:16
임기 마친 윤재옥 "진영 내 갈등부터 해소해야"

추경호·이종배·송석준 정견발표…'친윤 3파전' 프레임 깰까

퇴임 소회를 밝힌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우리 지지자, 우리 진영 안에서의 갈등 문제를 빨리 해소해야 한다"며 "선거과정에 있었던 이견들을 다 녹여내서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8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당선된 이래 지난 13개월간의 주어진 소명을 다하고 내일 자리를

한예섭 기자

2024.05.08 19:01:38
친윤계·홍준표, '전당대회 연기론' 반대…한동훈 견제 속셈?

洪 '당원 100%' 전대 룰에 "손대면 월권"…이철규 "나는 총선 책임감에 원내대표 불출마"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촉박한 일정을 이유로 애초 6월말~7월초로 전망되던 전당대회를 한 달가량 미뤄야 한다고 밝힌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과 우호적 관계를 맺고 있는 국민의힘 정치인들이 일제히 이에 반대 의사를 밝혀 눈길을 끌었다. 지난 총선 국면에서 윤 대통령과 수차례 갈등을 빚은 한동훈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전당대회 출마를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는

최용락 기자

2024.05.08 17:58:23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씨 가석방 결정…만기 2달 전 석방

법무부 "본인 불원 의사에도 가석방심사위 만장일치 결정"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에 대해 가석방 '적격' 결정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어버이날인 8일의 일로, 공교롭게도 윤 대통령의 취임 2주년 대국민 기자회견을 하루 앞두고서다. 법무부는 이날 공지에서 최 씨 등 650명에 대해 가석방 결정이 내려졌으며 이들은 오는 14일 출소하게 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는 수형자 114

곽재훈 기자

2024.05.08 16:5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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