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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원 "대통령은 언제까지 옹졸한 밴댕이 정치를 계속하실까"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언제까지 더이상 왕따를 참지 않고 국민 뜻대로 정치를 할까"라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 대표는 국민 뜻대로 김건희·채상병 특검법 찬성의 결기를 보여야 미래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은 언제까지 옹졸한 밴댕이 정치를 계속하실까"라면서 "영부인은 언제까지 권력

허환주 기자

2024.10.01 22:00:33
한국의 민주주의는 왜 실패하고 있는가

[복지국가SOCIETY] 시민주권, 시민의회를 통해 가능하다

대한민국 시민은 정치 영역에 있어 세계 어느 나라의 사람들보다 깨어 있으며 역동적이다. 87년 민주화 대위업과 2016-17년 간 촛불행동이 이러한 역사의 자랑스런 증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십 년 동안 제도 정치권은 격변시대의 소명을 외면하고 제도 개혁에 실패하면서 해방 이후 최악의 무능하고 무도한 집단에게 국가권력을 강탈당하는 지

이래경 시민의회입법화시민포럼 실행위원장

2024.10.01 21:59:38
가업상속공제 8378억으로 1년새 2배…부자 감세?

오기형 "부의 세습 도구로 이용…전면 재검토해야"

올해 세수결손 규모가 30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 가운데, 가업상속공제 규모가 지난 1년 사이 2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표적 '부자 감세'로 상속재산의 최대 600억 원을 공제하는 가업상속공제 등 감세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세청에서

박정연 기자

2024.10.01 21:01:42
트럭 위에 거주공간? 안전 위협 '불법튜닝' 5년간 10만대

2019년 9346대→2023년 2만727대로 2배이상 증가…정점식 "처벌 강화 필요"

화물차의 적재함 보조장치를 개조하거나 트럭 위에 거주공간을 지어놓는 등 안전기준을 위반하는 자동차 불법개조(튜닝) 적발 건수가 최근 5년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이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불법튜닝 적발 차량(자동차) 대수는 2019년 9346대에서 2

한예섭 기자

2024.10.01 20:07:51
10년 이상 장기체납자 1만7927명…명단공개에도 버틴다

세금 납부 사례 4.8% 불과…"명단공개 실효설 잃어, 철저한 조사·징수 필요"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실명 공개에도 30년 넘게 세금을 내지 않고 버티거나 9000건 넘게 체납한 악성 채무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의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3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방세를 1년 이상, 1000만 원

박정연 기자

2024.10.01 18:58:35
"尹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조사 예산 60% 줄여"

이정헌 "해수 시료채취 예산 절반 이상 삭감…인력도 부족"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응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 내 방사능감시대응팀을 신설했지만 정작 내년도 예산은 대폭 삭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헌 의원이 원안위에서 제출받아 30일 공개한 자료를 보면, 방사능감시대응팀 관련 예산은 올해 74억2400만 원에서 내년도(정부 제출안 기준) 47억420

곽재훈 기자

2024.10.01 18:01:02
윤상현 "김건희가 별나라 사람인가…그분도 여건되면 사과한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논란의 중심이 된 것에 대해 김건희 여사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윤 의원은 1일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분(김건희)은 딴 나라 사람인가. 김건희 여사도 국민 눈높이가 어떻다는 것을 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을 향해 "계속 부풀리고 의혹을 제하고 있다. 사실 특검법을 보면 별 알갱이는 없다"면서 "그

박세열 기자

2024.10.01 18:00:27
"공중보건의, 마약·성범죄 등 일탈행위 342건"

대리수술, 마약, 정신질환 의사 등 문제도 지적…"엄정 관리해야"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일탈행위가 총 342건으로, 무단결근·음주운전 등에서부터 마약류 오남용과 디지털성범죄 가해 등 심각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사례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최근 5년간 공중보건의 행정처분 및 징계 현황'을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 현재까지 행정처분을

곽재훈 기자

2024.10.01 17:00:59
승무원 가방에 실탄이? 공항 보안검색 '구멍' 5년간 128건

실탄‧폭발물 등 2020년 8건→2023년 54건으로 7배 증가…김도읍 "국민 안전 위협"

지난 7월 국내 대한항공 승무원의 가방에서 실탄이 발견돼 공항 보안사고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공항 검색대에서 실탄·가연성·폭발물 등을 잡아내지 못하고 기내에 반입되거나 뒤늦게 적발되는 공항 '보안검색 실패'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3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깁도읍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항공 보안검색 실패 현황(

한예섭 기자

2024.10.01 15:00:22
일하다 사망한 택배기사 5년간 51명…쿠팡, 보험료 할증율 '1위'

한국, 산재 은폐 19만 건…산재 처리엔 최장 2485일, 평균 600일 이상 걸려

지난 5년간 택배노동자 사망재해 건수가 50건을 넘어섰고, 이 가운데 질병으로 사망한 36명 대부분이 산재 의심 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30알 공개한 근로복지공단 작성 '2017년 이후 택배업 사망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이후 올해 8월까지 약 5년간 사망으

곽재훈 기자

2024.10.01 13:5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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