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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는 '윤석열 판사 버전'을 꿈꾸는가?

[박세열 칼럼] 조희대의 '정치적 동기'는 과연 무엇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제재청 요구를 거부했다. 대통령의 제재청 요구에 "헌법적 근거와 사유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 문장은 완벽히 닫혀 있다. 어떤 퇴로도 없으며, 무슨 여지를 둔 것도 아니다. '헌법적 근거가 없다' 이것은 조희대 원장의 행위가 가능한 이유를 설명할 뿐이다. 제재청을 거부한 데 대한 조희대 원장의 행위에 대해서는 그가

박세열 기자

2026.09.26 10:59:36
李대통령, 유시민 겨냥?…국보법 실패 언급하며 "개혁 절제해야"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급진 개혁론에 우려를 표했다. 맥락상 유시민 작가를 비롯해 검찰개혁에 강경한 주장을 내놓는 이들을 향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24일(현지시간) 이 대통령은 멕시코시티의 한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멕시코 동포들이 과거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일을 언급하면서 "개혁이란 마치 독립운동 자금을 대서 함께하는 것철머 쉬

이대희 기자

2026.09.25 20:12:40
장동혁·한동훈 한목소리 "조희대 탄핵하면 李대통령 탄핵해야"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탄핵한다면 이재명 대통령을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도 장 대표와 같이 조 대법원장 탄핵 시도 시 이 대통령 탄핵을 언급했다. 장 대표는 25일 뉴데일리TV에 출연해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약 탄핵하려 한다면 국민께서 이재명 대통령과 이 정부를 탄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대희 기자

2026.09.25 19:01:38
조국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 인정 안 해…대통령 권한 침해 용납 안 돼"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겨냥해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고 직격했다. 조 연구원장은 2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이 귀국하면 이 문제를 매듭지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조 연구원장은 우선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은 '협의적 참여권'이지 대통령의 임명권에 대한 '거부권'이

이대희 기자

2026.09.25 16:27:48
與 "유시민 '국민 속여' 발언이 검찰개혁 동력 꺾을까 우려"…"손톱 때만 봐"

유시민 작가가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였다"고 비판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유 작가 발언이 오히려 검찰개혁 동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냈다. 25일 신현영 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검찰개혁 과정에서 현장 안착을 해야 하는 중요한 시기"라며 "(유 작가의) '국민을 속였다'는 다소 실제와 다른 발언으

이대희 기자

2026.09.25 16:03:08
李대통령 "한·멕시코 교역투자 확대…새로운 협력 모색"

한·멕시코 정상회담서 공급망·방산 협력 강화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원유 등 공급망, 방산 분야 등에서 교류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이 대통령은 "세계 10위권의 경제 대국이자 글로벌 공급망의 핵심지 멕시코는 대한민국에게 매우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라며 "'2026-2030 한-멕시코

임경구 기자

2026.09.25 15:38:38
사법 리스크가 통치 리스크로…李대통령 '공소취소' 진의는?

지지율 하락 속 강경파 반발에 '대법관 재제청' 갈등까지…'산 넘어 산'

'역대급 비호감 대선'이란 말이 지난 2022년 20대 대선을 관통했다. '검찰주의자' 후보와 '사법 리스크' 후보가 비호감도를 이끌었다. 대선을 한달 앞둔 2022년 2월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석열(호감 34%, 비호감 62%), 이재명(호감 34%, 비호감 61%) 후보가 받은 성적표는 막상막하였다. 득표율 0.73%포인트 차이로 끝난 대선 다음날인 3

임경구 기자

2026.09.25 13:37:57
李대통령 "우크라, 北 포로 송환 비공개 합의 어기고 공개"…野엔 "비공개 조치 비난은 잔인"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에 보냈다고 공개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면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모르나 많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 포로 국내 송환 문제는 외교, 안보, 한반도

이대희 기자

2026.09.25 11:58:00
李대통령 추석인사 공개 "의견·생각 차이 가리지 않고 더 힘껏 뛸 것"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추석을 맞아 명절 인사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날 유튜브 채널에 공개된 사전 촬영 영상에서 "유례없는 폭염으로 유난히 힘겨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오곡백과가 무르익는 한가위를 맞았다"며 "위대한 대한국민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 대통령으로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영광스럽다"고 말했다. 이

이대희 기자

2026.09.25 07:37:26
청와대 "유시민에 법적 대응? 결정된 바 없다…근거없는 비난성 주장 사실관계 확인중"

청와대가 유시민 작가에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청와대가 "법적 대응 여부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앞서 24일 <연합뉴스>는 여권 관계자가 "청와대는 유 작가가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이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를 왜곡하고 있다는 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청와대에서 법적 대응을 검토하는 것으

박세열 기자

2026.09.24 17:4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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