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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어지는 尹대통령의 입 "'범죄 쟁의', 끝까지 법적 책임 묻겠다"

쇠구슬 타깃으로 노-노 '갈라치기'…추가 업무개시명령 저울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파업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은 2일 "불법과 범죄를 기반으로 하는 쟁의 행위에는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은혜 홍보수석은 "윤 대통령은 미참여 종사자에 대한 방해와 협박, 쇠구슬로 무장하고 진출입로를 차단하면서 참여하지 않는 종사자들을 협박하는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있음을 보고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경구 기자

2022.12.02 17:00:21
여야, 예산안 법정시한 넘긴다…김진표 "국민께 송구, 8·9일 본회의"

국회의장, 野 '본회의 소집' 요구 일축…민주당, 이상민 해임건의안 다음주 재시도

여야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싼 대치 여파로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결국 넘기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의장 직권으로 본회의를 소집해달라는 야당의 요구를 물리친 대신 오는 8·9일 양일간 잇달아 본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일 입장문을 내고 "헌법이 정한 예산안의 법정 처리시한

서어리 기자/최용락 기자

2022.12.02 15:47:01
주한미군 우주군사령부? MD 전초기지가 되는 한국

[정욱식 칼럼] 국방부, MD 편입 의사 없다고 하지만...

미국이 인도-태평양사령부(인태사령부)에 우주군사령부를 창설한데 이어 주한미군에도 우주군구성사령부(component command)를 올해 내 수립할 예정이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장거리 미사일을 우주에서도 탐지·추적해 미국 본토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것이다. 이 소식을 접하면서 떠오른 논쟁이 있다. 2017년 9월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겸 한겨레평화연구소장

2022.12.02 15:12:08
이재명 "문재인의 서해 사건 입장, 전적으로 공감"

李 "안보 정쟁화, 우리 정치 해묵은 병폐"…임종석 "기획수사로 정치보복"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른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입장을 직접 밝힌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윤석열 정부 검찰의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2일 오후 SNS에 전날 문 전 대통령이 밝힌 입장 관련 보도를 공유하며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는 우리 정치의 해묵은 병폐"라고 비판

곽재훈 기자

2022.12.02 15:11:59
김문수 "안전운임제는 희한한 제도"…野 "경사노위가 태극기 부대 대장 노릇" 개탄

노동부도 파업 불법성 판단 피하는데 '노사 중재자' 경사노위가 '불법' 선언?

김문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계속 반복되는 화물연대 운송 거부는 명백하게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다른 법의 규율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노조법상 불법은 아니다"라며 화물연대 파업의 불법성 판단을 피한 것보다 더 나간 입장이다. 노사 간 중재 역할을 맡아야 할 경사노위가 한쪽 편에 서며 대화와 타협의 걸림

최용락 기자

2022.12.02 13:42:44
이재명 "정부, 힘으로 화물연대 무릎꿇린다는 생각 버려야"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 D-0…민주당 "국민의힘, 예산안 심사 돌아오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정부를 향해 "오직 힘으로 화물연대를 무릎 꿇리겠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 대표는 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 참석해 "대화와 중재의 노력을 촉구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부와 화물연대 간 협상은 두 번의 시도 끝에 모두 결렬됐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달 29일 시멘트

서어리 기자

2022.12.02 10:50:58
주호영 "문재인,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 스스로 자백한 셈"

문재인 '서해 사건' 입장문에…국민의힘 "성역으로 남겨달란 말이냐"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부디 도를 넘지 않기 바란다"고 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입장문을 두고 "자신과 관련된 일을 모두 성역으로 남겨 달라는 말 같다"고 공세를 폈다. 주 원내대표는 2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입장문을 내면서 '선을 넘지 말라'고 했다"며 "법치주의에 따라

최용락 기자

2022.12.02 10:46:10
차기 대권 선호도, 이재명 23% 한동훈 10%순…여권 '현역 정치인'들 굴욕

尹대통령 국정지지도 31%로 6주째 오차범위 내 변동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정치 지도자', 즉 장래 대통령감으로 누가 좋다고 생각하는지 묻는 여론조사에서 1위 이재명 23%, 2위 한동훈 10%라는 결과가 나왔다.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현역 정치인들은 모두 한 자릿수에 그쳤다. 2일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에 따르면, 이 기관이 지난달 29일부터 사흘 간 시행한 차기 정치지도자 선호도 조사 결과는 이재명

곽재훈 기자

2022.12.02 10:42:5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 대북 독자제재...실효성은 여전히 의문

북한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 8명 및 기관 7개 대상

정부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및 대북제재 회피 등에 관여한 개인‧기관 등을 독자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0월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조치인데, 남북 간 교류가 전무한 상황에서 이같은 제재가 북한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실효성있는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다. 18일 외교부는 "북한의 ICBM(대륙간 탄도 미사일) 발사

이재호 기자

2022.12.02 10:26:37
한국, 중국보다 더 민주적인 국가인가?

[원광대 '한중관계 브리핑'] 중국 공산당 20차 당대회에서 제시된 "전과정 인민민주"

지난 10월 개최된 20차 중국공산당대회에서 중국공산당은 "전과정 인민민주"를 중국식 현대화의 중요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전과정 민주"라는 개념은 2019년 11월 2일 상하이시 창닝구를 시찰하던 시진핑 총서기가 처음으로 제기한 개념이다. 이후 2021년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조직법> 수정초안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김현주 원광대 동북아시아인문사회연구소 교수

2022.12.02 10: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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