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11월 18일 09시 48분
홈
오피니언
정치
경제
사회
세계
문화
Books
전국
스페셜
협동조합
김건희, '명품백' 소유권 포기…"국가 귀속해야" 의견서 제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 측이 검찰에 임의 제출했던 명품백은 국가에 귀속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여사 측은 지난달 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승호)에 임의제출한 가방을 국고 귀속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임의제출된 물품이 수사나 재판에 더 이상 필요하지 않
박세열 기자
2024.09.09 08:58:11
한국 법원도 "기후위기, 미래세대 권리 침해"…대책은?
[국회 다니는 변호사] 탄소중립법
안녕하세요, 독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달 29일 선고된 '기후위기 대응 헌법소원 결정'을 다뤄보고, 이 사안에서 국회가 해야 할 역할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은 '청소년기후행동'의 헌법소원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① 정부가 국가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2018년 국
박지웅 변호사
2024.09.09 08:57:42
탁현민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버리면, 나도 언제든 기꺼이 물겠다"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이 "할 수만 있다면 이 웃음을 오래 지키고 싶다"고 했다. 탁 전 비서관은 자신의 생일을 축하해 준 문 전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의 활짝 웃는 모습이 담긴 사진도 함께 올렸다. 탁 전 비서관은 8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실정치와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게 별로 없지만 누군가 나의 대통령을 물어뜯으면 나도 물어버리
허환주 기자
2024.09.09 08:02:21
진성준의 분노 "윤 정권의 금투세 폐지, 기득권 카르텔 공고히 하기위함"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윤석열 정권이 금투세 폐지를 주장하는 것은 거액자산가들에게 혜택을 몰아주어 저들의 기득권 카르텔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함"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진 의장은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정권은 3년 전에 여야 합의로 도입된 금투세를 2년 유예하더니 이제는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한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그는 "법인세
2024.09.09 04:03:45
김동연 "25만 원 하늘서 떨어지나" 당론 반기에…與 '반색', 野 "부적절"
與 "현금살포법, 민주 내에서도 반성" vs 野 "25만원법은 당론, 金 발언 부적절"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민주당 당론법안인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대해 "전 국민에게 나눠주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반기를 들자,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전 국민 지원 정책에 대한 반대 의사를 재차 강조하며 여론 환기에 나섰다. 민주당 내에선 "민주당 단체장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며 김 지사에 대한 비판 여론이 나왔다. 김 지사는
한예섭 기자
2024.09.08 19:47:17
국민의힘 "양산이 수사 도피처? 이재명-문재인 방탄 동맹"
"李, 불과 몇 개월 전 친문 공천배제하지 않았나…오월동주 애처롭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동해 당내 통합과 민주당 재집권을 강조하자, 국민의힘이 "야권의 정치세력화로 검찰 수사와 재판에 영향을 미치겠다는 노골적 의도가 담긴 '꼼수회동'"이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8일 논평을 내고 이날 이뤄진 이 전 대표와 문 전 대통령의 회동을 가리켜 "사법 리스크로 위기를 자초한 두 사람의
2024.09.08 17:50:49
문재인, 이재명에 "준비 안 된 尹 집권으로 나라 혼란…재집권 준비해야"
민주, 文 수사 계기로 당내 단합 결의 … 李 "정치 탄압", 文 "고맙게 생각"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한 자리에서 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최근 수사를 두고 "정치 탄압"이라고 언급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집권을 위한 준비를 하라"며 이 대표를 격려했다. 문 전 대통령 수사를 계기로 민주당이 모처럼 분열을 멈추고 정부·여당에 맞서 '원팀'으로 의기투합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와 지도부는 8일 오후 경남
2024.09.08 17:25:56
여·야·의·정 협의 어디로?…정부 "증원 유예 없다" vs 민주 "尹은 사과부터"
의료계에선 '2025년 증원 백지화' 분출…與 안철수도 "증원 1년 유예해야"
의료 대란 해결을 위한 여·야·의·정 협의가 협의체 구성도 전부터 흔들리고 있다. 정부가 의료계 요구인 2025년도 증원 재논의에 선을 긋고 나서자, 야당은 "정부가 또 다시 초를 친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역으로 촉구했다. 여당에선 2025년도 증원 백지화를 전향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와 "2025년도 정원은 이미 끝
2024.09.08 16:37:54
17번 오물 풍선 띄운 北, 지금까지 피해 금액은…
수도권 피해 금액 1억52만8000원…민주 양부남 "오물 풍선 피해 국민이 떠안아"
북한이 17번째 오물 풍선을 띄운 것으로 파악됐다. 북한이 지금까지 보낸 오물 풍선으로 수도권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는 1억 원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합동참모본부는 8일 "오전 9시경부터 북한이 또 다시 풍선을 띄우고 있다"고 밝혔다. 합참은 "국민들께서는 적재물 낙하에 주의하라"며 "떨어진 풍선을 발견하면 접촉하지 말고 가까운 군 부대나 경찰에 신고해
서어리 기자
2024.09.08 13:37:24
박지원 "의료대란 수습 보이는가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꼬장 부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료대란 수습의 길이 보이는가 했더니 대통령실에서 꼬장을 부린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의대 정원' 관련해서 "원점에서 시작해야지 무슨 2026년도 운운하면 이해당사자인 의사들이 '네' 하고 돌아 오겠는가"라며 이 같이 말했다. 앞서 국무조정실은 "일부 언론에 보도된 2026년 의대 증원 유예 결정
2024.09.08 11:0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