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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장관 "전세특별법 반대…대통령에 거부권 건의"
박상우 장관 "국민이 악성 임대인 채무 대신 갚는 꼴…가치평가도 어려워"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세사기 피해지원 특별법(전세특별법)을 "악성 임대인 채무 전가법"으로 규정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박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특별법 개정안이 정부로 이송되면 헌법이 규정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대통령에게) 제안할 것"이라며 전세특별법에 대
이대희 기자
2024.05.28 22:02:29
2045년엔 존립 위기? 출생아보다 사망자가 많아 자연감소, 전국서 다 나와
통계청, 인구 추계 발표…2052년 전남·경북 등 9개 시도 중위연령 환갑 넘어
2045년이면 전국 모든 시도에서 출생아 수보다 사망자 수가 많아 인구 자연감소가 관측될 것으로 보인다. 2052년이면 총인구가 증가하는 시도는 세종과 경기뿐일 것으로 예측됐다. 국내 제조업 중심지인 울산과 경남의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52년이면 지금의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됐다. 28일 통계청은 이 같은 결과를 담은 '장래인구추
2024.05.28 16:03:45
청년층, 물가·고금리 타격 동시에? 한은 "최근 물가상승률, 10년 전 두배 넘어"
최근 40개월 누적 물가상승률 12.8%
2021년부터 최근까지 40개월 간 소비자물가 상승률 누적치가 2010년대 평균의 두 배 이상 수준에 달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그로 인한 소비 위축 효과는 4%포인트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경제적 취약 계층인 고령층과 저소득층이 물가 상승 타격을 크게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서도 저연령층은 물가로 인한 손해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2024.05.27 16:58:03
사모펀드는 어떻게 동물원을 정육점으로 바꾸었나
[김영수의 사모펀드 이야기] <7>
1983년 유학생으로 미국에 처음 갔다. 모든 것이 신기했고 피엑스(PX) 미제 물건이 온 천지에 널려있었다. 한국 유학생 부부가 미국에 와서 처음 슈퍼에 가면 남편은 조니워커 위스키를 사고 아내는 쿠키를 산다는 농담이 있었다. 그리고 여기 저기 미국적인 체인점이 있었다. 각 체인점마다 독특한 특색들이 있다. 보통 미국의 체인점은 중서부의 어느 시골에서
김영수 이스트우드컴퍼니 CEO
2024.05.26 21:01:40
폐기물 에너지화는 방콕의 생활 쓰레기 난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초록發光] 당국은 혁신 강조하지만…악취·발전효율 문제 산적
태국에서 오랫동안 지낸 나에게 기쁨을 주는 동시에 죄책감을 느끼게 하는 일이 하나 있다. 시장에 들러 반찬, 간식, 과일, 음료수를 양손 가득 사 들고 집에 가는 길은 엄청난 더위와 습도를 잊게 할 만큼이나 발걸음을 가볍게 한다. 태국에 여행 와본 사람들은 아마 공감할 것이다. 저렴한 물가에 맛있는 태국 음식, 상인들의 친절함까지. 이래서 태국의 매력에서
유예지 태국 탐마삿대학교 사회정책·개발학과 강사
2024.05.25 13:02:30
고물가 이어지는데…1분기 실질소득, 7년來 최대폭 감소
실질근로소득 역대 최대폭 감소…가계 흑자액 3개 분기 만에 감소 전환
1분기 한국 가구의 실질소득이 7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고물가가 지속하는데 소득은 이를 따라가지 못했다. 23일 통계청이 발표한 '1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올해 1분기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12만2000원으로 전년 동분기 대비 1.4% 증가했다. 3개 분기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증가 폭은 전 분기(3.9%)의 절
2024.05.23 18:59:03
한은, 성장률 전망치 2.5%로 상향조정…금리는 동결
기준금리 11차례째 3.50%로 동결…"성장이 물가에 주는 영향 제한적"
한국은행이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5%로 상향 조정했다. 기준금리는 다시 3.50%로 동결했다. 23일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통화정책 방향 회의를 열어 위원 전원 찬성으로 기준금리를 현 3.50%로 동결했다. 이에 따라 금통위는 작년 2월부터 이달까지 11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 금통위원은 앞으로 3개월간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을
2024.05.23 14:58:26
경기신보·경기도의회, 일일 명예지점장 위촉 등 현장 소통 강화
이용욱 경기도의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소통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욱 도의원이 경기신용보증재단 파주지점 일일명예지점장으로 위촉돼 보증 상담 및 지역경제 애로 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 소통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22일 경기신보 파주지점에서 이용욱 경기도의회 의원과 함께 일일명예지점장 현장상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상담회는 최근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파주시 중소기업과
프레시안 경제
2024.05.22 15:22:41
경기신용보증재단, '혁신과 협업 극대화' 통해 금융서비스기관으로 도약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연구용역 착수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주요사업에 대한 성과분석, 사업 효율성 강화 등을 위한 연구 용역에 착수했다. 경기신보는 21일 경기신보 2층 회의실에서 '경기신보 주요사업 성과평가 및 개선 연구용역'에 대한 착수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시석중 경기신보 이사장 및 김광덕 경기도청 지역금융과장을 비롯한 경기신보 임직원 약 20여명이
2024.05.22 08:05:09
서울 아파트 거래 양극화…매물은 늘고, 전세는 줄고
서울 아파트 매물 8만 건대 중반 적체…전세 물량은 2만 건 아래로 '품귀'
서울의 아파트 전세 매물은 씨가 말라 값이 오르고 매물은 쌓이기만 하는 양극화가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 21일 부동산 빅데이터 업체 아실을 보면, 이날 현재 서울의 아파트 매물은 8만3773건이다. 1년 전(6만3963건)에 비해 31.0퍼센트 급증했다. 서울 아파트 매물은 꾸준히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8월 26일 7만 건(7만406건)을
2024.05.21 18:5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