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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종부세·재초환·임대차2법 다 폐지" 주장

박상우, KBS 인터뷰서 "종부세를 부유세처럼 활용"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종합부동산세 폐지를 주장했다. 박 장관은 9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종부세 폐지를 찬성한다"며 "종부세는 징벌적 과세 형태라 세금 원리에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소득이 있으면 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내고, 재산세는 물건 가격에 맞게 지방자치단체에 내는 것이 기본인데 국세인 종부세를 부유세처

이대희 기자

2024.06.09 13:00:46
韓 가계부채 비율, 기준연도 개편에도 세계 1위

기준연도 개편 후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 100% 아래로 떨어졌지만…

기준연도 개편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여전히 주요국 중 1위 수준으로 나타났다. 9일 한국은행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3.5%로 나타났다. 기준연도가 2015년에서 2020년으로 변경됨에 따라 작년 명목 GDP 규모가 2236조 원에서 2401조 원으로 증가했다.

이대희 기자

2024.06.09 10:29:35
0.01 대 99.99, 불로소득 이대로 두면 자본주의가 망한다

[픽터뷰] <불로소득 시대 부자들의 정체> 옮긴이 전강수 대구가톨릭대 명예교수

"우리는 왜 부자들을 감당할 수 없는가?(Why we can't afford the rich?)" 경제적 불평등 문제는 새삼스러운 이슈는 아니지만, 이 불평등을 바라보는 관점은 돌아볼 이유가 충분하다. 돈이 돈을 낳는 금융자본주의 시대, 부자들은 '불로소득'을 통해 재산을 눈덩이처럼 불려가고 있다. 99대 1의 격차만이 아니라 상위 1%안에서 0.01%대

전홍기혜 기자

2024.06.09 04:58:27
아브레우 기자회견 후 석유테마주 급락, 대체 왜?

관련 테마주 일제히 하락세

액트지오(Act-Geo) 비토르 아브레우 고문의 7일 기자회견 이후 증시에서 석유 테마주가 급락했다. 7일 한국가스공사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12.59% 하락한 3만820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대성에너지(-13.22%), 중앙에너비스(-5.47%), 한국ANKOR유전(-21.45%) 등의 주가가 이날 증시에서 일제히 하락했다. 동양철관(-7.60%)

이대희 기자

2024.06.07 15:59:05
자산 상위 20개 저축은행 PF 연체율,1년새 4.4%→11.05% 급등

저축은행 PF 연체율, 1년 새 두배 올라

올 1분기 자산 순위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연체율이 1년 사이 두 배 넘게 올랐다. 금융당국은 긴급 현장점검에 나섰다. 4일 저축은행 1분기 통일경영공시를 보면, 자산 상위 20개 저축은행의 1분기 부동산 PF 연체율은 단순평균 기준 11.05%였다. 이는 전년 동분기(4.4%)보다 6.65%포인트 급등한 수치다. 특히

이대희 기자

2024.06.04 11:59:20
배달 라이더에게 최저임금? 이제 낯설지 않다

[경제뉴스N시선] 뉴욕시는 어떻게 하고 있나

배달기사들도 최저임금 보장받나…계산기 두드리는 플랫폼들(24.05.24 매일경제) "뉴욕처럼"...배달라이더도 최저임금 적용 가능할까 [전민정의 출근 중](24.05.25 한국경제) 경제신문들이 비슷한 내용의 기사를 비슷한 시점에 내보내는 일이 종종 있다. 이번에도 그랬다.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 논의가 시작되면서 플랫폼·특수고용·프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2024.06.04 05:03:38
전설이 된 사모펀드, OB맥주의 운명을 바꾸다

[김영수의 사모펀드 이야기] <8>

OB맥주와 사모펀드의 거래는 '아시아 사모펀드계의 전설'이라고 불린다. 일단 맥주 이야기부터 하자. 필자는 <다시 쓰는 맥주이야기>라는 책을 쓴 적이 있다. 책에서 '왜 맥주 비즈니스에서 M&A가 자주 일어나는가'에 관해서 설명했다. "원래 물장사는 무거운 물건을 옮겨야하는 것이니 물류비용이 많이 들고, 그래서 규모의 경제가 크게 작용한다.

김영수 이스트우드컴퍼니 CEO

2024.06.03 14:43:02
"부자감세 앞장서는 민주당, 국민의힘과 뭐가 다른가"

참여연대 "민생위기 극복 의지 있다면 자산불평등 해소부터 앞장서야"

더불어민주당이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공제금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로 인한 세수 감소가 민생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자산 불평등을 고착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참여연대는 2일 성명을 내고 "최근 언론 보도에 따르면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세대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공제금액을 12억원에

박상혁 기자

2024.06.02 17:23:30
정부, 종부세 '다주택 중과' 손질…상속세도 완화?

종부세, 중과세율 최고 5.0% 대신 기본세율 최고 2.7%로…중장기 '재산세 통합' 방향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중과세율을 낮추는 방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면적 종부세 폐지는 그 필요성과 별개로, 재산세 통합까지 아우르는 고차방정식으로서 중장기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점에서 우선 '징벌적 과세 체계'부터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다. 2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올해 세법개정안에 담길 종부세 개편의 우선순위로 다주택

연합뉴스

2024.06.02 14:06:37
종부세·금투세 깎아주자더니…2년 연속 세수 '펑크' 가시화

기재부 "올해도 세수 결손 발생 가능성이 매우 높다"…10조 안팎서 최대 30조대 구멍

지난해 제조업 불경기의 여파가 올해 '법인세 쇼크'로 나타나면서 2년 연속 세수 결손 우려가 커지고 있다. 남은 기간 작년만큼 세수가 들어오면 30조 원대 '펑크'가 발생한다는 계산이 나오지만, 정부는 하반기부터는 세수 상황이 나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올해 1∼4월 국세 수입은 125조6000억 원으로 1년 전 같은 기간보

연합뉴스

2024.06.02 14: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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