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확장 재정 필요한 시점…수도권 1극 체제 극복해야"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 후보자는 22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현 경제 상황을 두고 "민생안정과 성장 모멘텀 마련을 위한 적극적 재정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확장 재정을 위해) 국채 발행이 증가하면, 정부부채 및 금리 부담이 증가해 환율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경제 펀더멘탈, 대내외 리스크 및 외환시장 참여자 심리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 작용하기 때문에, 특정 요인으로 인해 환율의 향방이 좌우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중동사태 대응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과 관련해 박 후보자는 "추경이 상시적인 재정 운용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박 후보자는 또 "추경을 통한 지출 확대는 통상적으로 총수요 증가를 유발해 물가 상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다만 경제여건·지출성격·정부정책 등에 따라 확장적 재정정책과 추경의 물가 영향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박 후보자는 "현재 성장세가 잠재 국내총생산(GDP)을 하회하고,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부문과 비IT 부문의 불균형적인 성장을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물가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 후보자는 국가균형발전 전략으로 "수도권 1극 체제 극복을 위해 5극(수도권·동남권·대경권·중부권·호남권) 3특(제주·전북·강원) 권역별 성장엔진 산업육성, 정주 여건 개선 등을 통해 지방 자생력을 높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