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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 10% 선별보다 과세소득화가 간편, 공정, 효율적인 방안

[기고]

정부가 민생회복 소비쿠폰으로 상위 10%에 15만 원, 일반 국민에게 25만 원을 지급하려면 상위 10%를 선별하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민생지원금을 2회에 나누어 지급하겠다고 한다. 불필요한 일이다. 상위 10% 선별을 둘러싸고 불공정 시비와 불만도 제기될 것이다. 필자는 이보다 훨씬 간편하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 전국민에게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2025.06.20 16:30:29
李대통령, 코스피 3000 돌파에 "많이 올랐죠?"

대통령실 "국내외 투자자들, 새 정부에 기대감…막중한 책임감"

종합주가지수가 닷새 연속 상승 끝에 20일 종가 기준 3000포인트를 넘어선 데 대해 이재명 대통령과 대통령실 참모들이 강한 자신감을 드러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21.84포인트로 장을 마감했다"며 "3년 6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넘어섰다. 2021년 12월 28일 이후 처음"이라고 언급했다. 강

곽재훈 기자/박정연 기자

2025.06.20 16:30:14
이재명 정부 첫 추경안, 국무회의 의결…20.2조 규모

李 "서민 고통 매우 커, 국가 재정 사용할 때"… 국민 1인당 15~50만 원 지급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 진작'과 '소비 승수'에 초점을 맞춘 20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이로써 전 국민이 1인당 15만~50만 원씩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게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9일 오후 브리핑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최근 경기 부진과 민생의 어려움, 우리 경제가 당면한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30조

박정연 기자

2025.06.19 18:11:42
이창용 "보편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이 더 효율적"

수도권 집값 상승 원인은 "기대심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당정이 추진하는 보편적 민생지원금에 사실상 비판적 입장을 냈다. 이 총재는 18일 서울 중구 한은에서 열린 '물가안정목표 운영상황 점검' 기자설명회에서 "구체적인 추가경정예산안을 못 봐서 (민생지원금의 구체적인) 평가는 어렵다"면서도 원론적 입장에서 "재정 효율성을 보면 보편적 지원보다 선택적 지원이 어려운 자영업자와 영세사업자를

이대희 기자

2025.06.18 22:02:33
경기신보, 복합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현장 속으로

경기신보, 협력과 소통 바탕으로 한 고객자문위원회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해 고객 중심 현장 경영에 나섰다. 경기신보는 18일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은성화학(주)에서 '고객 현장 소통 및 정책 제언을 위한 2025년 제2회 고객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자문위원회는 기업을 직접 방문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어려움을 청취하고 이를

프레시안 경제

2025.06.18 15:27:03
민생회복지원금, 보편주의적 차등지원의 다섯 가지 대안

[기고]

이재명 정부가 민생경제 회복과 내수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추가경정예산에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보편, 또는 선별지급으로 할 지에 정부 여당의 방침이 아직 미정인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보편지급을 선호하는 목소리가 표출되고 있지만, 부족한 재정여력을 감안하여 선별 또는 차등지원에도 열려 있다고 한다. 필자는 보편주의적 선별, 차등지원의 방향

유종성 연세대학교 한국불평등연구랩 소장

2025.06.18 08:57:40
경기신보 '원데이 성공클래스' 현장에서 바로 쓰는 소상공인 '솔루션'

경기도 소상공인 위한 '원데이 성공클래스' 개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도내 소상공인의 안정적 성장과 사업 성공을 돕기 위해 '원데이 성공 클래스' 온라인 마케팅 전략 교육을 실시했다. 경기신보는 지난 17일 경기신보 본점 3층 세미나실에서 '경기도 소상공인을 위한 원데이 성공클래스-온라인마케팅 전략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성공클래스는 디지털 시장 전환과 비대면 소비 확산에 따라 온라인 홍보

프레시안 경제

2025.06.18 02:37:01
저속노화 식재료가 매월 집으로? 제철 수산물 꾸러미 정기 구독 서비스 ‘아는어부’

중앙씨푸드, 저속노화 트렌드 맞춰 제철 수산물 구독 서비스 출시 "내가 아는 어부가 있다면?"…조업일·조업지까지 공개하는 투명한 수산물 유통 30·40대 구독자 4배 증가…젊은 세대도 주목하는 수산물 정기구독 건강하게 나이 드는 ‘저속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고단백·저지방 식단의 핵심 식재료인 수산물이 주목받고 있는 가운데 국내 굴 생산 선도기업

프레시안 경제

2025.06.16 08:42:01
"집값 못 잡으면 성공한 대통령 못 돼…투기억제책 빨리 내야"

이준구 교수 "집값 상승 기대, 자기실현적…지금 못 막으면 폭등은 필연"

이번 정부가 집값 폭등을 막지 못하면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없다며 한시라도 빨리 분명한 투기억제책을 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이준구 서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지난 14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이재명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심상치 않은 집값 폭등의 전조에 직면하고 있다"며 "특단의 조처를 취하지 않고 팔짱만 끼고 있는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또다시

최용락 기자

2025.06.15 13:55:34
'이명박근혜'의 유산 철도 민영화, 이재명이 끝내야 한다

[기고] 철도산업구조개혁을 넘어 모달시프트로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고속철도 통합' 두고 벌써부터 통합 반대론자들이 공약을 무산시키기 위해 혈안이 됐다. 심지어 대통령 취임사를 비틀어 "통합은 무능의 결과이고, 경쟁이 유능의 지표"라며, 통합시 반정부투쟁이라도 벌일 태세다. 한국의 고속철도는 KTX(코레일)와 SRT(㈜SR)로 분리 운영되고 있다. 이명박 정부 당시 철도민영화를 추진하다가 국

김선욱 철도노조 공공철도국장

2025.06.14 06:4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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