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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확장해 AI 투자 골든타임 잡는다'…정부, 내년 예산 '역대 최대' 728조 편성

적자 재정 불가피…AI 투자 규모 3배 증가·R&D 투자 증가율도 역대 최대

정부가 내년도 예산(총지출)을 728조 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규모다. 증가 폭은 54조7000억 원(8.1%)으로 역시 역대 최대 폭이다. 정부는 인공지능(AI) 투자를 통한 대전환 등을 꾀하면서 확장 재정에 나섰다. 28일 정부는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예산안'과 '2025~2029년 국가재정운영계획'을 의결했다. 정

이대희 기자

2025.08.29 16:29:40
관세 피해 등 중소기업 숨통 틔우기…국세청장, 시화산업단지 찾아 세정지원 약속

법인세 중간예납 세정지원 기업 방문 및 입주기업 간담회 실시

국세청이 미국과 관세 협상 여파로 우려되는 관세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에 나섰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29일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해 수도권 최대 규모 중소기업 밀집형 산업단지인 시화국가산업단지의 입주기업을 방문하고, 입주기업 대표들과 현장소통 간담회를 개최했다. 임 청장은 특히 글로벌 공급과잉 문제, 관세 피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관

박세열 기자

2025.08.29 16:25:10
매년 늘어왔던 국유재산, 윤석열 정부서 사상 처음 감소했다

지난해 국유재산 33.3조 매각한다더니 실제로는 77조 매각으로 사상 최대

매년 늘어왔던 국유재산이 윤석열 정부에서 사상 처음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유재산 처분액은 33.3조 원이었으나 실제 처분액은 78.6조 원으로, 계획보다 45.4조 원 더 많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재산이 감소하는 이례적 사태에도 매각 목록과 사유 등은 공개되지 않아 국회와 시민들의 통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나

박상혁 기자

2025.08.29 06:04:33
고가 1주택, 장특공제 혜택 과도하다

[경제뉴스N시선] '똘똘한 한 채'를 유도하는 세제

최근 <나 혼자 산다>라는 방송 프로그램에서 연예인 전현무 씨가 현재 살던 서울 집을 전세로 내놓고 경기도 김포로 이사할 생각이 있다고 공개했다. 그러자 <한국경제>가 이에 대한 누리꾼들의 반응을 기사화했다. "역시 서울에 있는 집은 파는 게 아니다." 그가 거주 중인 집은 강남구 삼성동의 아파트였다. <한국경제>는 이 짧은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8.28 10:52:08
노란봉투법이 주가 위협한다더니…코스피 3200선 회복

美 금리 인하, '소수 주주 권한 강화' 2차 상법 개정 영향 풀이

코스피가 3200선을 회복했다. 미국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25일 코스피 지수는 전날보다 41.13포인트(1.3%) 오른 3209.86에 거래를 마감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중 두산에너빌리티(5.95%), SK하이닉스(3.39%), LG에너지솔루션(3.4%), 한화에어로스페이스(1.35%), KB금융(1.7

최용락 기자

2025.08.25 17:13:23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상법개정, 그리고 재벌개혁

[기고]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고

'코스피 5000'이라는 구호가 여의도를 뒤덮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민주당은 당내에 '코스피 5000시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오기형 위원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 중이다. 자사주의 마법, 물적 분할과 중복상장, 낮은 배당성향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2025.08.21 17:58:17
원전 전문가 "尹 정부, 독자기술 원전 체코에 수출? 美 하청이나 다름없어"

"핵심설비, 핵연료 다 웨스팅하우스 것…애초 공동으로 들어갔어야"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 계약'를 맺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원자력 발전 전문가가 손실 여부보다 당시 정부가 독자 기술로 수출에 성공한 것처럼 거짓 홍보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종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2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수원

최용락 기자

2025.08.21 16:59:06
국세청, 정부 경제 정책 지원 위해 매월 '경제지표' 신속 제공한다

국세청(임광현 청장)이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업·폐업,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표 자료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공 대상 경제 지표는 자영업자 개업 및 폐업

박세열 기자

2025.08.20 16:39:07
체코 원전 '굴욕 합의' 파문…"1호 영업사원 윤석열 치적? 망상 수주, 매국 합의"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으로, 향후 한국 원전의 북미, 유럽 시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한수원 등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따르면 한수원 측은 원전 수출시 웨스팅하우스 측에 1기당 9000억 원대

박세열 기자

2025.08.20 14:45:36
'을과 을의 싸움' 몰린 전세사기 여파…이제 투기자본 들어오나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임대인 '낙인'으론 중저가 임대주택시장 문제 해결 못한다

서민주거지의 조속한 주거안정방안 마련을 위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주최한 임대인 간담회에 비아파트 임대인 수십 명이 찾아왔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수년간의 전세사기 광풍속에서 버티고 버텨오다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자신들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임대인 A씨는 다가구주택 3채, 20여개 호를 갖고 있다고 했다. 임대인은 2019년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5.08.20 12: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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