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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만의 '세제개편안', 내주 세발심 거쳐 발표할듯

법인세 25% 복구,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10억으로… 배당소득 분리과세안도 담아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대주주 '부자감세'를 원상복구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윤석열 정부에서 추진된 감세를 되돌리는 방식으로 세수기반을 늘리는 방향이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5%로 다시 높아진다. 증시 활성화를 위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역시 부자감세 논란을 최소화하는 쪽으로 설계된다. 27일 관계부처에

연합뉴스

2025.07.27 14:38:37
한미 통상협상에 표류하는 '온플법'…소상공인 피해 커지나

당정, 독점규제-갑을관계로 2원화 추진…용산"국회도 상황 알고 상시소통"

빅테크 기업의 독과점 횡포나 소상공인 갑질 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법'(온플법) 입법이 미국의 입김에 다시 표류하는 모양새다. 독과점 규제는 일단 미루고 갑질 행위 규제를 담은 입법만 우선 추진하려는 계획마저도 상호 관세를 앞세운 미국의 전방위적 압박에 장기 공전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美 재계·입법부·행정부로 번진 '온플법' 반대 압박 27

연합뉴스

2025.07.27 14:32:26
안철수, 李 정부 두고 "혈세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민생지원금은 "포퓰리즘성 지원금" 맹비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재명 정부를 두고 "국민의 혈세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라고 맹비난했다.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도 비판했다. 안 의원은 26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양도세에 이어 이제는 증권거래세 인상까지 추진하고 있다"며 "기업부터 개미 투자자까지,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 정부, 그 민낯이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대희 기자

2025.07.27 07:42:34
당정 "조세 정상화" 한목소리…민주당 "조세제도 개편 특위 설치"

대통령실 '법인세 25% 복구' 시사, 野는 반대…李 "배당소득 분리과세" 언급도

더불어민주당이 당 '조세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통해 "조세 정상화"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대통령실에서 법인세 인상 및 배당소득 분리과세 언급 등 세제개편 관련 신호가 나온 직후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 겸 당대표 직무대행은 25일 당 최고위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가 재정은 위기 상황"이라며 "윤석열 정부가 초래한 세수 파탄 때문"이라고

곽재훈 기자

2025.07.25 14:29:30
李대통령, 금융기관 향해 "주담대 이자놀이 대신 투자 확대해야"

배당소득 분리과세 드라이브 "개인투자자 소득 증대"…공직사회 기강 다잡기도

이재명 대통령이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특히 배당소득세제 개편은 이런 관점에서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배당소득세 분리과세 도입에 직접 드라이브를 걸었다. 이 대통령은 2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며 "먹고사는

박정연 기자

2025.07.24 16:33:08
한미 2+2 관세 협상 연기…일본과 협상 끝낸 트럼프 "EU와 협상 중" 언급

정부 "베선트 장관 긴급 일정으로 개최 못해…미측, 조속한 시일 내 개최 제의"

한미 간 관세 협의를 위한 '2+2 협상'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일정으로 인해 돌연 취소됐다. 정부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일정을 잡겠다고 밝혔는데, 일본과 협상을 마무리한 미측이 한국뿐만 아니라 유럽연합(EU) 등과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미

이재호 기자

2025.07.24 13:28:09
'현금 사용은 시민 기본권' 확립하는 외국, 한국만 무관심

['현금 없는 사회' 당연한가] 공공교통네트워크 기획기고 ④ 현금 사용 선택권 보장하는 국가들, 중국도 정부가 적극 개입

'현금 없는 사회'는 얼마나 당연한가. 한국은 각종 상거래에서 현금 없는 결제가 일반화되더니, 급기야 공공 교통수단에서마저도 현금 결제가 차단되고 있다. '현금 없는 버스' 정책이다. 공공서비스의 보편적인 접근을 막는 문제임에도, 자연스러운 과정으로만 치부된다. 공공교통네트워크는 이에 '삶의 다양성을 지킬 수 있는 선택이 보장되는 사회가 더욱 자유로운 사회

김김정현(도시권 활동가)

2025.07.24 10:02:13
6.27 대책 후 수도권 5억 미만 아파트 거래 급증…가격 상승에는 제한

서울서는 자산가들이 10억 초과 아파트 매매가 상승 견인

정부가 수도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 원으로 제한한 6.27 대책을 발표한 후 수도권 아파트 시장에서 5억 원 미만 아파트 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세계일보>는 6.27 대책 이후 전체 아파트 거래에서 5억 원 이하 아파트 비중은 40.1%에서 50.4%로 10.3%포인트 상승했다고 보도했다. 반면 10억 원 초과 고과 아파

이대희 기자

2025.07.21 12:36:51
구윤철 "尹 정부 낮춘 법인세율, 원상복구 적극 검토할 것"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법인세율 인상 가능성을 내비쳤다. 구 후보자는 1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응능부담(납세자 경제 능력에 맞게 과세한다는 조세 원칙)이라든지 (윤석열 정부의 법인세 인하) 효과 등을 따져서 적극적으로 (법인세 인상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 들어 경기 침체와 감세로 인해 법인세 수입

이대희 기자

2025.07.18 08:48:23
6.27 대출 규제에 대한 언론의 시각은?

[경제뉴스N시선] 초강력, 관망세, 똘똘한 한 채…

이재명 정부의 '맛보기' 대책이라는 첫 부동산 규제가 발표된 이후 언론과 유튜브, 전문가들이 해설과 분석과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이번 '경제뉴스N시선'에서는 경제신문을 비롯한 여러 언론이 뭐라고 보도하는지를 정리하면서 약간의 의견을 덧붙인다. ◎ 기습적 대출 규제, 시장에 찬물 다수 언론은 6.27 대출 규제를 ‘초강력 대출 규제’라 불렀고, 규제 이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7.16 17: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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