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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 최저임금은 몇 년간 제자리, 경제신문도 '할 말 없음'

[경제뉴스N시선] 내수 살리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매년 4월이면 경제신문 사설에 최저임금이 등장하기 시작한다. 올해는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시작되기 이틀 전인 4월 20일부터 <한국경제>가 최저임금을 사설 주제로 다뤘다. '인건비 탓에 年 100만 명 폐업, 최저임금 차등화 올해는 반드시'라는 제목의 이 사설은 "30초에 한 명씩 폐업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의 시대가 도래"했다면서 골목

안진이 더삶 대표

2025.05.21 16:27:45
국회의원도 상대 안 된다는 기재부 파워, 어떻게 통제해야 하나

[새 정부 경제정책 제언 포럼 ③] 국회·시민이 국가 예산 정하자는 '탑 다운 예산제' 두고 설왕설래

"모두가 기재부의 종이더라." 지난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제1간담회실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제언 포럼'에서 '탑 다운 예산제'를 포함한 기획재정부의 예산 편성권 박탈 방안들이 제안되자, 참관석의 한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발언권을 얻고 이같이 말하며 분노를 토로했다. 그는 "모두가 '범죄'라며 반대하는, 세금이 지원될 수 없는 사

손가영 기자

2025.05.21 13:57:40
'AI 100조 투자' 공약한 이재명·김문수, 시민 안전은 어디로?

"'AI=경제성장' 양대 후보가 기업 같아"…민주노동당만 안전·위험성 언급

지지율 1·2위를 달리는 양대 정당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각각 최우선 공약으로 AI(인공지능) 산업 집중 육성을 내걸고 선전하고 있지만, 내용 없는 구호에 그칠뿐 아니라 시민 안전에 대한 고려는 전무하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AI를 경제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규정하며, 한국을 미국·중국에 이은 AI 3대

손가영 기자

2025.05.21 08:27:54
'관세전쟁' 속 노동자 보호하려면? "탈미국, 노조 주도 산업 정책해야"

[새 정부 경제정책 제언 포럼 ②] "산업정책은 시장에 맡길 게 아니라 제도·거버넌스가 역할 해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쏘아올린 이른바 '관세전쟁'으로 한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가운데, 산업 종사자들의 삶을 보호하기 위해 국가 주도의 적극적인 산업정책이 필요하며 여기엔 노동조합이 반드시 참여해 주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나원준 경북대학교 경제통상학부 교수는 지난 15일 열린 '새 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손가영 기자

2025.05.20 11:05:28
새 정부가 본받아야 할 우리의 거울, 핀란드

[복지국가SOCIETY]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한국에 희망을

대한민국은 세계 13위 경제대국에 K-컬처, K-푸드 등 뿌듯한 자랑거리가 많다. 그런데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인 방글라데시보다 못한 지표가 있다. 사회적 이동성(social mobility)이다. 사회적 이동성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상관없이 개인 노력으로 경제 상황을 개선하는 신분 상승 지표이다. 프랑스 경영대학원 인시아드(INSEAD)

강충경 (주)펩스젠 대표이사

2025.05.20 10:58:31
권영국, 김문수 향해 "노동부 장관 어디로 해 먹었나"

1차 후보자 TV토론회서 노란봉투법·주52시간제 두고 공방

18일 열린 제21대 대선 1차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조, 3조 개정안)과 주52시간제를 두고 후보자 간 공방이 일어났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먼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공격했다. 김 후보는 이 후보를 향해 "이 후보가 대통령이 되면 노란봉투법을 또 밀어붙이겠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후보는 "대법원 판례가 이미 인정한

이대희 기자

2025.05.19 05:20:59
말로만 농민기본소득?

농민 무시하는 민주당 농해수위 의원들

6.3 대선은 이변이 없는 한 '어대명'으로 확실하게 굳어가고 있는 듯 싶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의 을사재란도 일단 진압되었습니다. 국힘당은 대선 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를 선출해 놓고도 아직 대선 후보를 결정하지 못하고 자중지란에 빠져 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정치인은 주권자인 국민의 머슴"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다닙니다. 머슴론은 그를 상징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2025.05.14 07:59:08
이재명의 농민기본소득, 예산 1원 없이도 할 수 있다

예산 1원도 안쓰고 이재명의 농민기본소득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햇빛발전

영농형 햇빛발전은 농민기본소득을 실현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닙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의 핵심 공약인 AI 대전환-에너지 고속도로의 인프라까지 지금 당장에 미리 깔 수 있습니다. 그래야 천문학 예산이 어떻고 주민 반발이 어떻고 등등의 덜컹거림 없이 손쉽고도 가성비 높게 공약을 연착륙시킬 수 있습니다. 농형 태양광 지원법 제정은 이재명의 핵심 공약이 준비된 공

박승옥(햇빛학교 이사장)

2025.05.13 11:31:42
'계엄 GDP 킬러' 尹, 日 좋아하더니 저성장 늪에 따라갔나

[토론회]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 성숙한 한일관계를 향한 새정부 대일외교 과제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성장세를 떨어뜨린 '킬러'였다는 해외 언론의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 집권 이후 한국 경제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장기 저성장의 늪으로 빠져들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비상계엄 뿐만 아니라 경제 문제를 보더라도 파면돼야 마땅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호 기자

2025.05.09 23:33:52
SKT, '위약금 폐지' 약속 일주일 만에 '손해' 운운하며 뒷짐

여야 한목소리로 질타…"기업 이미지 더 실추시키고 있어"

SK텔레콤이 국회 청문회에서 '유심 해킹 사태' 피해 고객에 대한 "위약금 폐지"를 언급했음에도 구체적인 배상 방법 제시는 고객 신뢰 회복 이후로 미루는 등 미온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에 여야 의원들은 "철저한 기업 보호 논리로 SKT 이미지를 더 실추시키고 있다"고 질타했다. 유영상 SKT 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이명선 기자

2025.05.08 21: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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