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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와 상법개정, 그리고 재벌개혁

[기고] 오기형 민주당 코스피5000특위 위원장의 인터뷰를 보고

'코스피 5000'이라는 구호가 여의도를 뒤덮고 있다. 지난 6월 12일 민주당은 당내에 '코스피 5000시대 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오기형 위원장은 언론인터뷰를 통해 자본시장 정상화를 위한 상법 개정의 필요성을 역설 중이다. 자사주의 마법, 물적 분할과 중복상장, 낮은 배당성향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유발하는 고질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그의 의지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2025.08.21 17:58:17
원전 전문가 "尹 정부, 독자기술 원전 체코에 수출? 美 하청이나 다름없어"

"핵심설비, 핵연료 다 웨스팅하우스 것…애초 공동으로 들어갔어야"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출을 위해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굴욕적 계약'를 맺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데 대해 원자력 발전 전문가가 손실 여부보다 당시 정부가 독자 기술로 수출에 성공한 것처럼 거짓 홍보한 것이 문제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박운 동국대 에너지전기공학과 교수는 21일 기독교방송(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수원·

최용락 기자

2025.08.21 16:59:06
국세청, 정부 경제 정책 지원 위해 매월 '경제지표' 신속 제공한다

국세청(임광현 청장)이 내수 경제지표와 밀접한 자영업자 개업·폐업, 신용카드 등의 소비지표 자료를 관련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 매월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20일 "신속한 민생·경제 지원방안 마련 및 지역 상권 활성화 정책 수립 등 어려운 경제상황을 극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제공 대상 경제 지표는 자영업자 개업 및 폐업

박세열 기자

2025.08.20 16:39:07
체코 원전 '굴욕 합의' 파문…"1호 영업사원 윤석열 치적? 망상 수주, 매국 합의"

윤석열 정부 시절 한국수력원자력과 한국전력이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 미국 웨스팅하우스와 맺은 불공정 계약으로, 향후 한국 원전의 북미, 유럽 시장 진출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한수원 등이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와 체결한 '글로벌 합의문'에 따르면 한수원 측은 원전 수출시 웨스팅하우스 측에 1기당 9000억 원대

박세열 기자

2025.08.20 14:45:36
'을과 을의 싸움' 몰린 전세사기 여파…이제 투기자본 들어오나

[조정흔의 부동산 이야기] 임대인 '낙인'으론 중저가 임대주택시장 문제 해결 못한다

서민주거지의 조속한 주거안정방안 마련을 위하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서 주최한 임대인 간담회에 비아파트 임대인 수십 명이 찾아왔다. 간담회에서 이들은 수년간의 전세사기 광풍속에서 버티고 버텨오다가 극단적인 상황에 몰린 자신들의 처지를 털어놓았다. 임대인 A씨는 다가구주택 3채, 20여개 호를 갖고 있다고 했다. 임대인은 2019년 부동산 투자 열풍이 불면서

조정흔 감정평가사

2025.08.20 12:51:05
50년 간 원전 수출 1기당 美 기업에 1조 원…尹 정부 '불평등 계약' 논란

소형모듈원전 개발해도 美 기업 기술 자립 검증 거쳐야 독자 수출 가능

한국수력원자력·한국전력이 체코 원자력발전소 사업 수주를 위해 미국 원전기업 웨스팅하우스와 불평등 계약을 맺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향후 50년 간 원전 한 기를 수출할 때마다 웨스팅하우스에 1조 원 이상을 지급하고, 소형모듈원전 등을 개발해도 웨스팅하우스의 사전 검증을 받아야 수출할 수 있게 하는 등 독소조항이 담겼다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원전 수출 성과

최용락 기자

2025.08.19 13:24:01
"서울 집 비싸서 엄두도 못 내요"…거주자 절반 이상은 전·월세살이

서울 상위 0.1% 임대업자, 1년에 13억 번다…서울 집값 상승→무주택자 비율 상승→임대업자 소득 증가

서울 무주택 가구 비율이 '나홀로'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서울 임대사업자의 연평균 수익 또한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2000만 원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무주택 가구는 961만8474가구로 1년 전(954만1100가구)보다 0.81%(7만7374가구) 늘었다. 전

이명선 기자

2025.08.17 19:55:05
'대형 금융권' 교육세 인상, 미래를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다

[특별기고] 금융권 특별과세, 교육과 연관돼야 하는 이유

대형 금융사의 사회적 책무와 교육재정 확충의 필요성 정부가 2026년 예산안에서 초대형 금융·보험사를 대상으로 국세인 교육세율을 현행 0.5%에서 1%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적용 대상은 연 매출 1조 원을 초과하는 약 60여 개 금융기관이며, 이를 통해 연간 약 1조 3천억 원의 추가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재원을 교육 투자 확대

이찬규 중앙대학교 부총장

2025.08.13 08:42:53
완성차기업 예상손실만 110억 달러…'트럼프 관세'는 누가 부담할까?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법인세나 다름없는 기업 부담, 지속가능할까

지난 7일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MSNBC 방송에 출연해 진행자 유진 로빈슨과 나눈 얘기이다. 스콧 베선트 : 브라질에 50% 관세가 부과됩니다. 만약 수입업자가 브라질산 제품을 사서 수입하려 한다면, 재무부를 통해 50%를 내야 합니다. 유진 로빈슨 : 그럼 그 돈(관세)은 누가 냅니까? 스콧 베선트 : 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대체 수입처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08.12 08:41:01
"법인세가 기업 옥죈다? 높을 때 오히려 기업 성장률 높았다"

최고세율 22%일 때 매출 증가율 3.1%…25%일 때는 7.1%

정부가 법인세 세율을 전 구간에 걸쳐 1%포인트(p)씩 인상하기로 한 가운데, 법인세 최고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았을 때 기업이 더 많이 성장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법인세 인상이 기업 경영을 옥죈다는 재계의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결과다. 나라살림연구소가 한국은행 '기업경영분석'을 토대로 7일 발표한 보고서 '2013~2023년 법인세 최고세율과 실효세율 현

최용락 기자

2025.08.08 05: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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