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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정부에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 부적절"…F4도 불참

금감원, 기재부·금융위에 반대 의견서 발송…"논의 원점 돌리는 건 비생산적"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처리 시한을 앞두고 반대 의견서를 보내는가 하면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F4 회의)에 돌연 불참하는 등 대립각을 더욱 선명히 드러냈다. 금감원은 28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에 보낸 의견서에서 "상법 개정안이 장기간의 논의를 거쳐 국회에서 통과된 현재로서는 재의요구를 통해 그간의 논의를 원점으

연합뉴스

2025.03.28 16:03:57
경기신보, 용인시 '출연실적 우수 시군'에 선정

용인특례시, 경기신보 출연실적 우수 시군에 2년 연속 선정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적극 협력한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를 2년 연속 출연실적 우수 시군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기신보는 지난 27일 용인특례시청에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출연금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에게 출연실적 우수 시군 선정에 따른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번 감사패 전달식은 민생경제

프레시안 경제

2025.03.27 15:29:45
'상법개정안 거부 안돼' 한덕수 설득 나선 이복현…"외환시장에도 영향"

삼부토건 조사는 4월중 마무리 목표…"김건희·원희룡·이종호 관련 계좌, 연관성 분석"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한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반대 입장을 천명해 눈길을 끌었던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6일 "장기적으로 보면 (상법 개정이) 경제에 무조건 도움 된다"고 기존 입장을 재강조했다. 이 원장은 앞서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두고 여권 내에서 거부권 행사 움직임이 보이자, 이에 반대하

김도희 기자

2025.03.26 11:01:20
경기신보,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 발간

경기도 소상공인의 현황과 경영 실태 종합 분석 백서

경기신용보증재단(이사장 시석중)이 25일 '2024년 경기도 소상공인 백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이 백서는 경기침체와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정책 연구를 심화하고 이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에 발간된 백서를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환경을 다각도로 분석하고, 보다 정밀한 지원 정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경기신보는

프레시안 경제

2025.03.25 15:11:09
'책임경영', '사회적 신뢰 회복' 1년 만에 해냈다는 카카오, 정말?

[오민규의 인사이드경제] 시세조종, 콜 몰아주기 일방적 분사…'플랫폼 자율규제'는 허상이다

☺ 척 토드(Chuck Todd) : 대통령이 백악관 대변인에게 처음 기자회견장에 나와서 거짓말(falsehood)을 하게 시킨 것입니다. 왜 그런 겁니까? ♾ 켈리앤 콘웨이(Kellyanne Conway) : 당신은 그걸 '거짓말(falsehood)'이라고 말하지만, 숀 스파이서 대변인은 … 우리 측에서는 '대안적 사실(alternative facts)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

2025.03.25 11:00:30
예고된 연금개혁 실패, 누구의 잘못인가?

[복지국가SOCIETY] 연금제도 정체성부터 세워야

출발부터 실패가 예견된 연금개혁이었다. 지난 3월 20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으나 여·야 정치권의 반발과 시민단체나 노동단체들의 비판과 비난이 거세다. 그 비판과 비난의 관점들이 제각기 다르기도 하고, 각각의 주장에 많은 모순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비난을 피할 수는 없을 듯하다. 근본적으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물론, 야당

이재섭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2025.03.25 07:58:05
집값 폭등에 정책 혼선까지…국민의힘도 '오세훈 책임론'

유승민 "이게 무슨 난리냐", 안철수 "성급했다"

정부가 19일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및 용산구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을 발표하면서, 지난달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해 집값 급등에 불을 지핀 오세훈 서울시장이 궁지에 몰렸다. 국민의힘 대선 주자들이 앞다퉈 집값 폭등과 부동산 정책에 혼선을 부른 오 시장 책임론을 이끄는 모양새다. 유승민 전 의원은

한예섭 기자

2025.03.20 07:57:54
'오쏘공' 후폭풍, 국힘서도 "환장할 일"…경실련 "오세훈 대선후보 자격 없어"

보수언론, 국힘, 시민단체 한목소리 비판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한달여 만에 이를 번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의 '오락가락 부동산 정책'이 여론의 도마에 올랐다. 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오 시장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쏟아져 나오고 있다. 여권의 잠재적 대선 주자로 자신을 부각하던 때에 치명적 실수를 한 셈이다. 오 시장은 19일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관

박세열 기자

2025.03.19 17:28:01
강남3구·용산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오쏘공' 부메랑

정부, 강남 집값 이상 급등에 한달만에 재지정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이례적으로 급상승하자 정부와 서울시가 19일 강남 3구와 용산구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했다. 오는 24일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적용되는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 소재 전체 아파트가 대상이다. 약 2200개 단지, 40만 호다. 이에 따라 전세보증금을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원천 금지된다. 또 압구

임경구 기자

2025.03.19 11:43:54
혐중 가짜뉴스에 난데없이 '고려아연 주식 애국매수 운동'

고려아연 주식 1인 1주 갖기 운동 온라인서 확산

혐중 정서를 올라탄 가짜뉴스로 인해 난데없이 보수층에서 '고려아연 주식 애국매수 운동'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해 9월부터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 간 경영권 분쟁이 일어나는 가운데 "MBK는 중국 자본이 앞세운 사모펀드"라는 소문이 퍼져 "MBK가 고려아연 경영권을 취득하면 고려아연을 중국에 팔 것"이라는 소문이 확산하면서다. 18일 온라인 주식

이대희 기자

2025.03.18 12:3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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