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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세영의 세상읽기] 누구의 이익이었나 : 횡령죄 ‘불법영득의사’의 경계

횡령죄는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을 임의로 처분할 때 성립한다. 하지만 단순한 처분행위만으로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보관자가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꾀할 의사로 위탁의 취지에 반해 재물을 자기 소유물처럼 처분했는지, 즉 ‘불법영득의사’가 있었는지가 핵심이다. 이 의사가 존재하는지에 따라 행위의 법적 성격이 달라진다. 재단법인 소속

이세영 변호사

2025.09.29 01:14:49
충청지역 선선한 날씨 속 저녁까지 빗방울

낮 최고기온 24도, 29일 새벽엔 16도 까지 내려가 '쌀쌀'

충청지역에 빗방울과 함께 가을 기운이 한층 짙어지고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28일 낮 최고기온은 24도를 기록하며 선선한 날씨를 보였다. 저녁까지 일부 지역에는 0.1㎜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 떨어질 전망이다. 밤사이 기온은 18~21도로 예보됐지만 높은 습도로 인해 체감온도는 실제보다 2~3도 가량 높게 느껴지겠다. 새벽에는 기온이 16도까지 내려가

이재진 기자

2025.09.28 18:31:52
상명대학교 제15대 김종희 총장 취임

개교 60주년 맞아 첫 동문 총장… “AI 기반 맞춤형 교육·산학협력 강화” 포부

상명대학교가 15대 총장으로 김종희 신임 총장이 취임했다고 28일 밝혔다.. 김 총장은 26일 서울캠퍼스 대신홀에서 열린 취임식을 통해 임기를 시작했으며, 27일부터 4년간 대학을 이끌게 된다. 취임식에는 상명학원 이사장과 이사, 총동문회 회장 등 내외빈과 교직원이 참석해 축하했다. 김 총장은 상명여자사범대학(현 상명대학교) 체육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동

장찬우 기자

2025.09.28 17:42:10
순천향대, 교육부 ‘글로컬대학 30’ 본지정 대학 최종 선정

AI의료융합 아시아 TOP1 비전… 5년 동안 1000억 규모 혁신 추진

순천향대학교가 교육부의 2025년 글로컬대학 본지정 대학으로 최종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정으로 순천향대는 향후 5년 동안 1000억 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받아 ‘지역과 함께 세계로! AI의료융합 분야 아시아 TOP1’이라는 비전 실현에 나선다. 대학은 ‘AI의료융합 글로벌 수도 구현 선도대학’을 목표로 △AI의료융합혁신교육원 설립 ▲3-L

장찬우 기자

2025.09.28 17:41:31
2025 청원생명축제 관람객 시선 사로 잡았다

다양한 볼거리‧먹을거리‧놀거리‧살거리…청주지역 농산물 대형마트보다 훨씬 저렴

2025 청원생명축제가 지난 24일부터 오는 10월3일까지 청주시 오창읍 미래지농촌테마공원 일원에서 개최되고 있는 가운데 각종 행사와 더불어 다채로운 먹을 거리와 즐길거리(놀거리), 살거리가 관람객들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레시안>은 현장 취재를 통해 2025청원생명축제장을 독자들에게 소개한다. /편집자 대형마트보다 저려한 농산물 판매가

김규철 기자

2025.09.28 17:41:08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행정 전산망 곳곳 차질

국무총리 긴급지시…정부24·복지로 등 복구 총력

26일 오후 8시 20분쯤 대전 유성구 화암동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화재가 발생해 국가 주요 정보시스템이 마비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재 불은 진화됐으나 주요 행정전산망과 대국민 서비스에 차질이 이어지고 있다. 화재는 관리원 5층 전산실에서 작업자가 리튬배터리를 교체하던 중 배터리 한 개가 불에 타며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불은 2시간 반가량 이어졌

문상윤 기자

2025.09.27 13:14:35
세계 춤의 향연, 천안 도심 물들이다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 거리퍼레이드 성황

세계인의 춤 축제 ‘천안흥타령춤축제 2025’ 하이라이트인 거리퍼레이드가 26일 오후 천안 도심 550m 구간에서 화려하게 펼쳐졌다. 김석필 천안시장 권한대행의 개막선언과 각국 대표단의 터치버튼 퍼포먼스로 시작된 퍼레이드에는 해외 22개국을 포함한 37개 팀, 2000여 명이 참가해 3시간 동안 신명나는 춤으로 관객을 매료시켰다. 각국 무용단은 고유의

장찬우 기자

2025.09.27 13:13:57
AI 영상 콘텐츠 공모전 '2025 상상을 실현하는 아이(AI)' 개최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10월17일까지 응모작 접수, 대상 포함 19개 작품 선정 총상금 5200만 원

대전정보문화산업진흥원 AI 영상콘텐츠 공모전 ‘2025 상상을 실현하는 아이(AI)’의 응모작을 오는 10월17일까지 접수받는다. 이번 공모전은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발굴을 목표로 하며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다. 모집부문은 단편영상, 광고영상, 자유형식 총 3개이며 이중 광고영상 부문은 ‘AI로 표현하는 대전

이재진 기자

2025.09.26 20:54:23
대전월드컵경기장 주차요금 '반값'

10월 2일부터 무료주차 2시간, 1일 5000원

대전시가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오는 10월2일부터 월드컵경기장 주차요금을 크게 낮춘다. 변경내용은 무료주차시간을 현행 10분에서 2시간으로 연장하고 1일 주차요금은 1만 원에서 5000원으로 조정한다. 단 대전하나시티즌 홈 경기일에는 시간당 요금만 적용된다. 지난 8월부터 장기방치 차량, 주차혼잡, 범죄예방 등을 위해 유료화를 시행했지만 시민 불편

이재진 기자

2025.09.26 20:53:53
K-water 추석 맞아 전국 곳곳서 따뜻한 나눔 활동

대전·증평·보은 등 지역 어르신 대상 생필품·의료기기·보양식 전달

한국수자원공사(K-water)가 추석을 앞두고 전국 각지에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나눔 활동을 펼쳤다. K-water 연구원이 26일 대전시 유성구 송정동 사랑의 집을 방문해 어르신들에게 생필품 등 3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전달하며 명절의 온정을 나눴다. 같은 날 수도부문은 충북 증평군 증평노인전문요양원을 찾아 휠체어 등 의료기기와 건강식품 1400만 원

이재진 기자

2025.09.26 17:1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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