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급식 삭감'…비판 여론은 '소수 의견'?

경기도교육위 해명 기자회견…"내년에 경제 어려워질 것 같아서"

최근 초등학교 무상급식 예산안을 절반으로 삭감해 여론의 질타를 받고 있는 경기도교육위원회가 해명 입장을 내놓았다.

경기도교육위원회는 29일 기자회견을 열고 "추경예산 심의 결과에 대해 언론과 여러 경로로 우려와 걱정 등 혼란스러운 상황이 전개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무상급식 예산을 50% 삭감한 것에 대해 심려를 끼친 점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유감' 표시는 여기까지였다. 경기도교육위는 "앞으로 의회 활동 과정에서 소수 의견이 좀 더 반영되도록 하겠다"며 예산안 삭감에 대한 항의를 '소수 의견'으로 치부했다. 이어서 경기도교육위는 "학부모님들과 폭 넓은 대화로 교육가족 간의 의견을 대변하는 역할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교육위는 "(경기도) 초·중·고등학교 학생 15만9719명에게 565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특수학교 학생 3240명에게 13억5000만 원이 지원되고 있다"며 "또 5만1160명을 이미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어 현재 총 21만4000여 명이 무상급식 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경기도교육위는 "이번 예산안 중에서도 저소득층 자녀를 위한 급식비 75억 원은 전액 확정 의결하고 초등학교 무상급식비 171억 원 중 50%를 삭감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경기도교육위는 이번 예산을 삭감한 이유를 두고 "무상급식비의 경우 한번 지원하면 지속적으로 계속 지원해야 하는 사업으로 올해의 경우 2008년도 잉여예산으로 지원이 가능하다 할지라도 내년에는 경제가 더 어려워진다고 하는데, 경제가 더 어려워지면 저소득 계층도 증가하게 되고, 교수 학습 활동비, 시설 환경 개선비 등 여러 사업 추진과 무상급식비 지원이 병행이 가능한지도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경기도교육위는 "아울러 도시, 농·산·어촌, 도서벽지 구분없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도내 전체 학생들이 골고루 무상급식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자는 의미에서 수많은 논의와 숙고 끝에 결정한 것"이라며 "이는 경기도교육청의 재정 여건을 감안해 무상급식 계획을 충분히 검토하고 형평성 있게 규모를 점차 확대해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