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8, 긴축에서 성장으로 선회?…"오바마의 승리는 일시적"

G8 공동선언문, 구체적 조치 빠져

전 세계 주요 8개국(G8, 미국·독일·영국·캐나다·프랑스·이탈리아·일본·러시아) 정상들이 18~19일(현지시간) 미 메릴린드주에 있는 대통령 별장인 캠프데이비드에서 경제 위기 등 세계 주요 현안에 대한 대화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G8 정상회의 핵심 중 하나는 최근 총선에서 연정이 깨진 후 유로존 탈퇴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그리스 문제였다. G8 정상들은 19일 발표한 선언문에서 이례적으로 그리스를 언급하면서 "이번 회의에서 그리스의 유로존 잔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라고 밝혔다.

이번 회의의 특징은 과거 재정 문제만이 부각되던 분위기에서 벗어나 성장과 일자리를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는데 있다. 특히 유럽에 성장 및 일자리 창출을 주문하고 있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프랑수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동지'인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을 잃고 외롭게 긴축정책을 고수하고 있는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를 협공했다.

정상들이 "우리는 경제에 활력을 다시 불어넣고, 금융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문구에 합의한 것은 오바마 등 성장을 강조하는 진영의 성과로 풀이된다. 반면, "다만 적절한 조치는 개별 국가마다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후속 문구는 긴축론 진영의 의견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유럽 재정위기 이후 부상한 성장과 긴축 사이의 균형이 바뀌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하지만 영국 일간 <가디언>은 19일 "공동선언문은 오바마와 올랑드가 메르켈을 상대로 승리했다는 점을 보여준다"면서도 "하지만 이는 일시적"이라고 지적했다. 신문은 "공동선언문은 (경기 부양을 위한) 구체적인 조치가 들어가 있지 않고 메르켈은 다음 주(23일) 유럽연합(EU) 특별 정상회의에서 자신의 지배력을 다시 확립할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메르켈 총리는 EU 정상회의를 마친 다음 달에는 올랑드 대통령과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와 따로 만날 계획이다. 정상회의에 참석한 몬티 총리는 19일 프랑스 총선이 시작되는 6월 10일 이전에 3국 정상이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과거 유로존 탄생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독일과 프랑스, 이탈리아 정상이 이제는 유로존 붕괴 위험을 막기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한편, 중국이 포함되지 않은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북한의 위성로켓 발사가 국제 의무를 위반하고 있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공동선언문에서도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