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지난 2일 출범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을 향해 "수사·공소의 기본은 범죄를 발각해내고 책임을 묻는 것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지 않게 하는 게 매우 중요한 가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될, 국민들이 맡긴 엄청난 권력을 가진 수사·공소 기관이 개인을 상대로 억울한 일을 만들거나 방치하면 안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열 사람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사람의 억울한 피의자를 만들면 안 된다', '무죄추정원칙' 등을 언급하며 "그걸 빙자해서 억울한 사람이 생기면 결코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는 자신이 관련된 형사사건에 관한 검찰 기소가 '조작'됐다는 의혹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재차 "개인들은 수사·공소기관이 공포의 존재"라며 "엄청난 권위와 권력을 가지고 있다. 억울한 사람이 없게 해야 되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방치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균형을 잘 이뤄야 하는데 그건 결국 엄정함, 공정함, 실력"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해방 이후 정부수립 이래 검찰이 엄청나게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 수사, 기소, 공소유지, 형집행 등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어느 순간부터 악용되기 시작했다. 국가가 권력을 악용해서 개인에게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는 경향이 (형성)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정치권력에 의해 수사·공소 기능이 악용되거나 휘둘리거나 원래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덮어서 벌고 만들어서 출세한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억울한 범죄 피해자는 어떻게 될 것이며 우리가 유지해야 될 국가의 기본 질서는 어떻게 될 것이며 막상 피해자임에도 가해자로 뒤집어져서 평생 원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대체 어떻게 할 건가"라고 했다.
또한 "국가권력을 맡겨놨더니 그 권력을 이용해서 오히려 범죄 행위를 저지르면 그건 민간인들 범죄보다 훨씬 더 중대한 범죄"라며 "그런 게 마치 주어진, 상속받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권력인 것처럼 잘못 이해하고 함부로 행사하는 일들이 실제로 발생했다"고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중수청을 향해서도 "힘 세면 봐주고 돈 많으면 봐주고 힘 없으면 가해자인데 피해자로 바뀌는 경우들을 겪는다"며 "엄청난 피해를 입고도 아무 대책 없이 방치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또한 "중대범죄수사청답게 네편 내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소위 사회 지도층, 많이 배운, 많이 가진 사람들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도 없이 엄정하게 철저하게 수사해 줄 것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의구심을 가진 사건들에 대해선 의구심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그 과정에서 억울한 사람 없게, 이익 보는 사람 없게 공정한 사회질서를 확보하는 데에 총력을 다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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