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내에서 반발 기류가 일고 있는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에 대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있지는 않다는 사실들을 확인한 후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열린 행안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김 후보자 인사청문 요청안이 중수청 개청일인 이달 2일이 돼서야 국회에 송부된 데 대한 부처 수장의 입장을 묻는 민주당 김영배 의원 질의에 답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중수청 개청 상황과 관련 "국민들께서 사실 우려하는 바가 꽤 있다"며 "국회로 (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넘어온 게 10월 2일이다. 거의 한 달 가까이 걸렸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한 말씀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윤 장관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 제청 지명 이후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부적절한 인사였다라는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여당 내 강경파의 반발을 되짚었다.
이어 윤 장관은 "인사 절차를 계속 진행하는 것이 문제가 없는지 징검다리를 두드려 보는 심정으로 하나하나 점검을 했다"며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큰 하자가 있지는 않다는 사실들을 확인한 후에 인사청문 요청을 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당내에선 추미애 경기지사를 필두로 김 후보자 비토 의견이 여전히 분출하는 가운데, 이날 국감장에선 정부의 '김지용 임명' 입장에 힘을 싣는 목소리도 나왔다.
민주당 채현일 의원은 "(중수청장의) 요건엔 도덕성, 인권의식, 경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수사를 잘해야 한다"며 "쥐를 잡는 데 고양이가 검냐 희냐, 흑묘백묘라는 얘기가 있다"고 했다. 김 후보자에 대한 당내 '검찰주의자' 비판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채 의원은 "그런 것에 대한 여러 고민을 청와대에서도 두 번 내부 검증을 했다는 거잖나"라며 "인사청문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원만하게 해서 일단 중수청이 개문발차 했지만 잘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 장관은 "국민들께서 천거해 주신 분들 중에 (김 후보자가) 최적임자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며 "검찰에서의 수사 경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비고비 때 법률과 원칙에 따라서 입장을 견지하고, 외압 등에 휩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고 호응했다.
채 의원은 질의 과정에서 김 후보자 지명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추 지사를 겨냥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채 의원은 "추미애 경기지사가 '경제적인 비상상황'이라고 뜬금 없이 위기선언을 해서 도민들이 상당히 불안하다"며 "도정을 하다가 불안감과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자의적으로 그렇게 발표해 놔서 도민들이 애꿎은 피해를 보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윤 장관도 "(경기도는) 재정위기 상황이나 주의 상황이 아니다"라며 "(추 지사는) 더 이상 채무를 늘릴 수 없다라는 것을 이유로 들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엔 행안부에 지방채 한도액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시면 된다"는 등 일부 동감을 표했다.
김 후보자 임명 여부와 별개로 중수청 운용에 대한 '검찰주의' 우려도 도마에 올랐다.
김영배 의원은 중수청 차장 및 지방청장인사를 두고 "7명 중 검사가 4명이고 판사가 3명이다. 일반 변호사 출신이나 경찰 출신이 없다"며 "검사나 판사 출신이라고 해서 그 자체가 문제라고 지적하는 건 아니지만 다양성이 결여되었다는 지적이 있다"고 했다.
윤 장관은 "그렇게 지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경찰 또는 경찰 출신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살펴봐야 될 측면이 있다"며 "1급은 경찰로 치면 치안정감급이다. 치안정감은 경찰에도 7명밖에 없다. 현재 직책을 맡고 있는 치안정감에게 1급 전직을 요청하기는 어려운 구조였다"고 해명했다.
같은 당 이상식 의원도 "지금 여러 분들이 중수청이 혹시나 검찰의 후예 또는 제2중대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하고 계신다"며 "(현재 충원 인력 제외) 나머지 인원들은 가급적 비검찰 출신으로 임용하는 게 어떨까 싶다"고 제안했다.
윤 장관은 "검찰 출신이라고 특별히 불이익을 주겠다는 건 아니지만, 숫자에 관계 없이 과거에 특수부 특수수사에 너무 길들여져 있고 그래서 조작수사라든가 암장수사, 이런 기법을 익혔던 사람들은 다 검찰에 남겨 둘 계획"이라고 예고했다.
박주민 의원은 "검찰이 국방부보다 비공개 내규가 많았고 내규 중에는 사실 공개되는 게 마땅한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비공개된 것들이 많았다"며 "중수청이 이제 많은 내규나 지침들을 만들 텐데, 검찰처럼 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특히 시민들의 인권 보호와 관련된 지침 같은 것들은 공개돼야 그 지침대로 수사기관이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단할 수 있다"며 "그런 부분에 있어 각별히 좀 신경을 써 달라"고 윤 장관에게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일부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에 편성된 특활비의 규모가 예상보다 좀 크다", "(특활비의) 적절한 규모 등을 확인하려면 산출기준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는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는 등 중수청 특활비 문제를 제기하며 특활비 산출 기준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윤 장관은 "중수청은 인사권과 예산편성권을 일정 부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출석을 요구하면 국정감사가 아닌 일반 상임위에도 당연히 출석을 해야 된다"며 "그만큼 투명하게 국회에 업무를 공개적으로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야당인 국민의힘은 중수청의 '부실 출범' 문제를 집중 제기하고 중수청 인사의 여당 편향성을 주장하는 등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권영진 의원은 "수장 없이 중수청을 출범시킨 것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걱정하는데 장관으로서 송구해야 될 일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윤 장관은 "최선을 다했지만 수장과 함께 공소청·중수청이 출범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유감을 표했다.
같은 당 주호영 의원은 중수청 차장 및 지방청장 등 인사를 두고 "중립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라며 "조직 개편하면서 전부 '내 사람'들로 다 박아넣는 것 아닌가"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윤 장관은 이에 대해 "윤석열 검찰을 갖다 써야 되겠다는 말씀이신가"라며 "그것(윤석열 검찰)을 다 걷어내고 나니까 이런 이들만 남는 걸 어떡하나"라고 강하게 맞받아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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