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대 부산시의회가 출범한 지 1년이 지나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들이 부산시정에 대한 날선 비난과 함께 개선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획행정위원회 이정화 의원(수영구1,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열린 제278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산시의 예산 성과계획서와 보고서 제출에 대한 준비 부족', '직무 성과 평가에 시의회 참가', '집행부 공무원의 업무체계 개선' 등을 촉구했다.
그는 "지난 1년간 시민의 삶과 동떨어졌던 부산시 행정이 시민의 곁으로 다가오기를 바라며 다양한 노력들을 하면서 조금씩 개선되는 듯하지만 시선이 닿지 않는 곳까지 변화시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집행부는 의회를 회기 동안만 잠시 견디면 지나가는 소나기가 아니라 대비가 필요한 장마처럼 무겁게 생각해주길 바라며 이번 조직개편이 목적을 완수할 수 있도록 성과지표를 제대로 정비해 민선 7기 오거돈 시장의 철학이 부산시정에 잘 녹아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갔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기획행정위원회 김삼수 의원(해운대구3, 더불어민주당)은 "효의 개념이 부모부양에서 부모와의 긍정적 교류, 소통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부산시 효 사업은 노인 중심의 소극적 대응에 그치고 있어 개선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 청장년 등 생애주기별, 영역별 사업 다각화', '매월 1일, 효의 날 활성화', '효행표창자 대상 효사랑카드 활성화' 등 관련 조례 개정 추진과 함께 "WHO 고령 친화도시 세계 어느 곳도 갖지 못한 우리의 문화적 인프라는 효다. 부모와 자녀, 나아가 가족 간 긍정적 소통문화로서 효의 현재화에 대한 시장님과 관계자의 성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시안전위원회 신상해 의원(사상구2,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가 미래 성장 동력과 먹거리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 에코델타시티 내 단독주택지 공급 시 부산시민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에코델타시티내 단독주택지는 약 1400여 세대로 이중 900세대는 원거주민에게 우선 공급 되지만 500세대는 일반분양지로 전국의 수요자를 대상으로 하기에 부산시민의 참여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며 "에코델타시티에 향후 지역발전의 앵커 역할을 할 공공시설 용지확보에만 노력할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을 내어 준 부산시민들이 우선적으로 에코델타시티에 정착할 수 있는 주택용지 공급에도 더욱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도시안전위원회 김동하 의원(사하구1, 더불어민주당)은 "부산시가 17개 출연기관에 매년 출연금을 지출하고 있고 정책사업의 민간이전으로 공기관에 지원되는 대행사업비 규모도 상당히 크지만 공공기관과 달리 시의회 동의뿐만 아니라 보조사업의 성격이 아니어서 심의위원회조차 거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산시가 사업수행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아무런 절차 없이 사업비를 편성해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공기관의 대행사업비는 2015년 대비 10배 이상 증가하게 됐다"며 "장산 자체를 하지 않아 해당 예산이 계획대로 집행됐는지에 대한 검증조차 할 수 없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연기관의 정산검사과정 신설과 법정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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