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 익산시의회 9대 의회의 수의계약 부적정 사례가 수두룩한데다 국외출장에서도 과다청구·지급이 반복됐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는 세금도둑잡아라∙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가 국민권익위원회 조사의 '지방의회 이해충돌 위반(20개 의회 대상) 및 국외출장 위반사항의 의회·의원별, 위반항목별 금액과 건수를 공개한 자료에서 9일 확인됐다.
예산감시전국네트워크 등은 국민권익위원회가 2024년 11월과 12월에 각각 발표한 실태조사 결과 중 의회·의원별 위반내역을 공개하지 않아 행정소송을 통해 일부 정보를 공개받았다.
하지만 위반항목별 내용·금액·건수가 공개되지 않아 후속 정보공개청구를 해서 추가로 자료를 공개받아 이번에 발표했다.
이해충돌 위반 중 가장 심각한 사안은 의원별 수의계약 부적정 체결 문제였다. 익산시의회의 경우 9대 의회 4명의 시의원이 58건에 1억8656만원어치를 부적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의원 1인당 14.5건에 4664만원에 달하는 등 규모가 적잖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줬다.
A시의원은 47건의 부적정 수의계약을 체결해 파장이 일고 있으며 B시의원은 금액만 1억3000만원의 부적정 체결을 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의회의 국외출장 문제도 드러났다.
9대 의회에서 항공료를 과다하게 청구하고 '과다 지급'한 금액이 4건에 1542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체재비 과다지급액도 3건에 175만원에 달했다.
'과다지급액(차액)'은 기준금액을 넘어 지급·청구된 부분만의 금액을 말한다.
금액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본 금액으로 감사·수사 결과 위법·부당으로 확정된 금액은 아니지만 규정이나 실제 비용을 넘어 더 지급된 금액이거나 공적 목적에 맞게 쓰였는지 용도 확인이 필요한 지출이라는 점에서 국외출장시 익산시의회 차원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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