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들이 성인지 예산을 대부분 집행하고도 스스로 설정한 성과목표는 4분의 1가량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대덕구)이 9일 전국 광역자치단체에서 제출받은 2023~2025 회계연도 성인지 예산 결산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평균 예산집행률은 2023년 97.4%, 2024년 98.3%, 2025년 97.7%로 집계됐다.
반면 같은 기간 성과목표 달성률은 각각 73.1%, 76.7%, 76.4%에 그쳤다. 2025년 결산이 9월 예정인 대구는 집계에서 제외됐다.
성인지 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해 재정이 성평등하게 쓰이도록 하는 제도다. 지방자치단체는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을 편성하고 매년 성과 지표와 목표를 설정해 결산 때 집행률과 달성도를 함께 평가하고 있다.
2025년 목표 달성률이 70%를 밑돈 곳은 충북 64.2%, 경북 65.6%, 서울 68.6%였다. 충북과 서울은 2023년부터 3년 연속 60%대에 머물렀다.
반면 경남은 89.3%로 가장 높았고 대전 83.7%, 제주 82.6%가 뒤를 이었다.
전년 대비 하락 폭이 가장 큰 곳은 전남이었다. 2024년 87.8%에서 지난해 73.4%로 14.4%포인트 떨어졌다. 전북은 13.1% 포인트, 경북 11.1% 포인트, 인천 9.3% 포인트 하락했다. 세종은 16.5% 포인트, 부산은 6.2% 포인트 상승했다.
예산집행률과 성과달성률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는 점도 확인됐다.
충북은 지난해 예산 집행률이 99.89%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지만 목표 달성률은 64.2%로 가장 낮았다.
반대로 대전은 집행률이 89.1%로 전국 최저였지만 목표 달성률은 83.7%로 세 번째로 높았다.
성과가 연도별로 크게 출렁이는 지역도 있었다. 전남은 89.4%에서 87.8%, 73.4%로 계속 떨어졌고 세종은 78.9%에서 64.3%로 하락했다가 80.8%로 반등했다.
지자체가 성과지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는 구조여서 어떤 지표를 선택하느냐에 따라 달성률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지역 간 단순 비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박정현 의원은 "성인지 예산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넘었는데도 스스로 세운 목표조차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성과지표 설계부터 사업 선정과 평가까지 전 과정을 종합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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