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과 관련해 "기소권을 충실하게 행사한다는 긍정적 취지 외에, 조직을 유지하려는 기득권의 과도함이 없는지에 대한 우려와 지적에 대해서 충실하게 국회 단계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김 대표는 9일 오전 전북 전주시 전북도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이같이 말했다.
김 대표는 "불가역적 검찰개혁이라는 대원칙 하에서, 공소청의 조직개편과 최종 정리 단계에서 기득권이란 관점에서 혹시 과도한 조직의 설계가 이뤄지지는 않았는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예고했다.
지난 4일 입법예고된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 및 공소청법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여당 일각과 조국혁신당 등 검찰개혁 강경파가 반발한 끝에, 김 대표가 직접 '국회 단계에서의 숙의'를 표명한 것이다.
앞서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안을 두고는 △수사 직무가 폐지되는 반면 검사 정원이 유지되는 점 △불송치 사건 검토 및 재수사 요구 권한을 지닌 사법통제부가 설치되는 점 등을 둘러싸고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앞서 지난 정청래 지도부 당시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설치법을 둘러싸고 정부와 여당이 대립한 바 있어, 이번 공소청 직제안에 대한 당내 논의 향방에도 관심이 모인다.
이날 회의에선 당 지도부 내에서도 친청(親정청래) 성향 강경파를 중심으로 공소청 조직개편에 대한 우려 및 비판 의견이 분출했다.
이성윤 최고위원은 "공소청 직제안과 공소청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해 당원과 국민의 우려와 걱정이 크다"며 "'간판만 바꾸는 개혁 아니냐'는 국민의 거센 비판을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수사와 공소를 담당하던 검찰 근무에서 수사가 빠졌는데 검사 수는 2292명으로 1명도 줄지 않았다. 일반 수사 인력도 6100여 명이 그대로 남아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취지에 맞지 않게 공소청에 직접 수사 조직도 일부 남겨 뒀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기존 검찰 업무에서 수사를 하지 않는다면 조직과 인력, 예산도 그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검사의 협력을 내세워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가 되살아날 수 있다는 점도 국민들이 걱정한다"고도 했다. 공소청 직제안에 따라 일선 지방공소청에 설치될 사법통제부가 사실상 검사의 수사지휘 권한을 부활시킬 수 있다는 취지의 비판이다.
이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우리는 과거 윤석열 정권에서 법률로 줄인 검찰 수사권이 시행령으로 대폭 확대되는 일을 겪었다"고 윤석열 정부 당시 '시행령 정치'를 언급하기도 했다.
최민희 최고위원도 이날 회의에서 "(정부의) 공소청 직제안 입법예고안이 나온 이후 이런저런 디테일한 걱정들이 나오고 있다"며 "이 과정에서 정말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미련은 끈끈이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올 지경"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최 최고위원은 "저는 그 여러 문제제기 중에 타당한 것들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9월 9일로 마감하겠다고 한 의견 수렴 시간을 좀 더 연장해서 의견 수렴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정부에 요청드린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도 "직제안에 대한 의견 수렴 기간은 주말을 포함해 고작 엿새"라며 "국민의 걱정을 충분히 듣고 검토할 시간이 충분한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의견 수렴 기간 연장을 촉구했다.
범여권에선 조국혁신당도 정부안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지난 6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이번 입법예고안을 두고 "어떻게 정부가 검찰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온갖 꼼수와 편법을 동원한 입법안을 버젓이 국민들에게 내놓을 수 있느냐"고 반발했다.
신 대표는 "그간 검찰 업무의 3분의 1 이상이 수사였다", "현저히 줄어든 직무에 맞게 조직과 인력도 적정하게 줄이는 것은 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데 있어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평검사 정원 3분의 1 이상 감축 △공소청 조직구조 효율적 재편 △불필요한 직급 조정 △검찰조직 기득권이 내포된 용어 청산 등을 요구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 제청을 두고도 범여권 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전날 조국혁신당이 '검찰 출신' 김 후보자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명한 데 이어, 여당 박주민 의원도 전날 본인 페이스북에 "대통령께 요청드린다"며 "'수사·기소 분리' 대원칙에 대한 (김 후보자의) 분명한 철학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이번 인사를 재고해 달라"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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