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대한민국과 프랑스는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항행의 자유,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이 조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계속 이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 파리 엘리제궁에서 열린 한·프랑스 정상회담 뒤 공동언론발표에서 "지난 4월 저는 프랑스와 영국이 주도한 호르무즈 해협 회의에 참여해 해협의 안정과 항행의 자유를 위한 대한민국의 기여 의지를 밝힌 바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등 군사적 기여를 포함하는 실질적 기여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미국과 별도로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을 위한 다국적 협의를 통한 공조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으로 풀이된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도 "한국과 프랑스가 중동에서 협력할 수 있다"며 "다국적 임무는 평화적인 것으로, (참여국들의) 동의가 구해지는대로 협력을 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특히 양국의 국방 협력 등을 거론하며 "이러한 모든 협력은 우리의 전략적 자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해주고 초강국의 패권적 성향에 의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독자적인 길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했다.
양 정상의 호르무즈 해협 관련 공조 논의에 대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해협 항행의 자유와 지역의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해서 논의했고 공감대를 넓혔다"며 "이 대통령은 해협의 안정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서 우리의 국익과 국민의 공감대에 기반해 기여 방안을 구체화해 나가겠다는 기본 입장을 가지고 논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그는 "호르무즈에서의 국제적인 공조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에 대해선 큰 방향은 나와 있지만 세부 사항은 검토 중에 있다"는 원론적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러면서 "검토 단계도 여전히 다 열어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구체성은 없다"며 "정상회담에서 논의도 검토 단계에 맞춰서 논의를 한 것이지 더 나아가서 논의한 것은 없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양 정상은 우크라이나 전쟁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다. 이 대통령은 "프랑스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종식과 평화 회복을 위해 유럽의 역량을 결집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해 나가고 있다. 대한민국도 그간 다양한 분야에서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다"면서 "양국은 앞으로도 우크라이나의 조속한 평화 회복과 재건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반도 정책과 관련해 마크롱 대통령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대한민국은 프랑스의 변함없는 지지를 언제나 신뢰할 수 있을 것"이라며 호응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동북아와 유럽의 안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긴밀히 연결되어 있는 상황에서 우리 양국은 한반도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계속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마크롱 대통령은 "북한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서슴없이 지원하고 있다"며 "우리는 국제법 질서에 기반한 공동 비전을 공유하고 있다"고 북한에 비판적 시각을 보였다.
한편 양국 정상은 이날 정상회담을 통해 국방·안보 분야의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 2030년까지 교역액 200억 달러 달성을 목표로 경제·산업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한 AI·양자·우주·원자력·바이오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 등을 구체화하기로 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정상회담 성과와 관련해 "양 정상 간 주요 현안에 대한 공감대를 넓히고, 전략적 협력 방안을 논의함으로써 양국 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공고히 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지난 4월 격상된 프랑스와의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국방과 안보 분야의 실질 협력 강화로 내실화했다"며 "2001년에 체결된 군사비밀보호협정을 개정함으로써 프랑스의 새로운 비밀 분류 체계를 반영하고 보호 체계를 강화해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 체계를 더욱 정교화하고, 국방 협력 심화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방산 분야 협력에 관해선 "프랑스의 원천 기술과 우리의 생산 역량을 결합한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발전시킬 잠재력이 크다는 데 양 정상이 뜻을 같이하고 이를 위해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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