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당정협의에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대로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최소 600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일괄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11일 국회에서 만나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당정협의를 열고 코로나19 피해 대책 마련을 위한 2차 추경안에 대해 논의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당정 결과 브리핑에서"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 누구나 최소 6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요청했다"며 "정부도 이에 공감했고 추경안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약속했다"고 말했다.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최소 600만 원 일괄 지급'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었다. 이에 대해서는 한 차례 '공약 파기' 논란이 인 적이 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 대책으로 '600만 원 일괄 지급'이 아닌 '차등 지급'을 발표했기 때문이었다. 이날 국민의힘 요청은 이를 다시 대선 공약대로 시행하자고 한 것이다.
다만 윤 대통령의 또 다른 대선 공약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에 대해서는 이날 협의에서 뚜렷한 결론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손실보상법에 (소급적용)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근거가 없다"며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실제 피해에 대해서는 지난 7월 제정된 손실보상법에 따라 지원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 내에서는 지난달 28일 통과된 1차 추경에서 소상공인·자영업자 손실보상분으로 '31조 6000억 원+a(알파)'를 편성한 데 이어 이번 추경에 '22조 원(600만 원에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 명을 곱한 것)+a'를 편성하면 소상공인, 자영업자 코로나 손실 추계액 54조 원이 넘는 보상이 이뤄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소급 적용은 무용하다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때 '플러스 알파'는 추경이 아닌 손실보상법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등으로 풀이된다.
정치권에서는 2차 추경안 규모가 지방정부 재정 지원분 등을 합칠 경우 총 59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밖에도 성 의장은 2차 추경안과 관련해 정부에 △ 손실보상 보정률을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상한액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확대 △ 법인택시, 전세버스, 노선버스 기사, 문화예술인, 특수고용, 프리랜서 등 코로나 피해 사각지대 대책 마련 △ 저소득층, 취약계층 225만 가구에 4인 가구 기준 75만 ~ 100만 원의 긴급생활지원금 지원 △ 농어민 지원 방안 마련 등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협의에 앞서 추경호 신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정부가 준비 중인 추경안의 내용을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해 설명했다. 첫째, 소상공인에 대한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해 손실보전금 등 두터운 지원 방안 마련, 둘째, 진단검사비 등 필수 방역 소요 예산 보강, 셋째, 취약 계층 지원과 물가 안정 지원 방안 마련 등이었다.
추경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추 부총리는 "모든 재량지출의 집행 실적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본예산 세출 사업의 지출을 구조조정하고 모든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하고자 노력했다"고 밝혔다. 추경안 예산 마련을 위한 국채 발행은 예정되어 있지 않다는 얘기다.
당정은 이날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에 추경안 국회 통과 협조도 당부했다. 성 의장은 "민주당도 정치적 발목잡기에서 벗어나 국민만을 생각하며 추경 처리에 적극 협조해주실 걸 부탁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도 "국회의 협조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금번 추경안이 5월 국회에서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국회 심의 협조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당정협의 내용을 반영해 2차 추경안의 구체적인 액수와 내용을 확정한 뒤 이날 오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확정된 추경안은 오는 12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3일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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