李대통령 "적대적 M&A 활성화해야…나는 욕 먹어도 파이 키우는 쪽"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국내 증시 저평가 문제 개선 방안으로 "M&A(인수·합병)를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들이 혜택을 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에서 "M&A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야 전체 파이가 커지고, 그래야 나눌 게 커진다"며 적극적인 검토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적대적 M&A에 대해 적대적 감정을 갖고 있지 않나"며 "정책 당국자들의 정책도 암묵적으로 적대적 M&A를 살짝 방어해 주는 방향으로 작동하고 있지 않나"고 했다.

그러면서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낮게 평가돼 있으면 당연히 누군가 그걸 매수해서 정상 가격으로 팔든지 운영을 하는 게 시장을 정상화하는 가장 큰 장치"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거듭 "지금은 합리적이고 이상적인 것을 만드는 것보다 적대적 M&A를 활성화시켜 이 비정상적인 구조를 한번은 깨줘야 된다"고 했다.

또한 "적대적 M&A를 막고 있는 이런저런 장치들이 있는지를 전수조사를 한 번 해보라"고 지시하고, "적대적 M&A를 너무 과하게 하는 건 그렇겠지만, 우리나라는 너무 안 하니까 그걸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논의해보면 좋겠다"고 했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의 핵심 의제인 의무공개매수제 역시 M&A 활성화에 보조를 맞추는 쪽에 무게를 뒀다. 의무공개매수제는 M&A 과정에서 인수자가 일반 주주의 주식을 일정 비율 이상 공개 매수하도록 해 소액주주에게도 경영권 프리미엄을 공유하는 제도다. 민주당 내에서도 100% 공개매수 주장과 50%+1주까지만 의무화 하는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간담회 도중 두 가지 안을 표결에 부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소액주주에게 공평한 기회를 주는 100% 매수가 이상적이지만, 인수자의 자금 부담이 커져 M&A 시도 자체가 위축되면 전체 시장의 기회와 파이가 줄어들 수 있다"면서 "저는 욕을 먹더라도 파이를 키우는 쪽, 즉 M&A를 대대적으로 활성화해 시장 전체가 정상화돼야 모든 주주가 혜택을 본다는 쪽에 가깝다"고 했다.

다만 "제 마음대로 할 수는 없다"면서 "당이 토론을 계속해봐야 하고, 너무 지연되지 않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상장에 따른 이익은 다 누리면서 사실상 독점 경영하고 있다”며 “대주주가 지분을 50% 넘게 가지고 있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주식은 10%도 안 되는 기업도 있는데, 이런 기업은 퇴출시켜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다.

그러면서 "대주주 지분율이 지나치게 높아 경영권 경쟁이 불가능하거나 실질적으로 개인회사처럼 운영되는 기업은 시장에서 퇴출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