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검찰 보완수사권의 '일부 존치'를 주장했던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당이 주도한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 대해 "너무 급하게 이루어졌다"고 지적하며 "형사소송법 보완에 관심 있는 의원들과 (보완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12일 당 유튜브 방송 '민티07'에 출연해, 앞서 법무부 장관 재임 당시 민주당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강행했던 데 대해 "보완수사권 폐지도 좋다", "(그러나) '경찰 수사는 선하고 과거 검찰 수사는 악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보완수사권을 폐지해도 좋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면 그 과정에서 피해자 보호가 돼야 된다"며 "현재는 (검찰에) 보완수사 요구권만 뒀는데 그거 갖고는 (피해자 보호가)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중요한 건 국민의 입장"이라며 "특히 범죄 피해자 보호 이 부분에 소홀하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게 사실은 제대로 안 갖춘 상태에서… (법 개정이 진행됐다)"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현행 형소법에 의한 피해자 보호 공백의 구체적 사례로는 "당장 형법 245조 같은 경우 검찰이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증거를 쓸 수 없게 만들어 놨다. (증거를) 쓰면 그게 '수사'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니) 피해자들이 검찰에 어떻게 얘기도 할 수가 없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피해자가 검사에게) 그걸 얘기해 봤자 증거를 못 쓰니까, 다시 경찰로 내려가야 된다. 사건이 엄청 지연되는 것"이라며 "그러면 시간이 지연되면서 증거가 인멸되고, 목격자들 진술이 바뀌게 되고 (결국) 수사가 어려워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경찰 수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성들, 성폭력 피해자, 사회적 약자들, 장애인들, 아동들, 이런 이들이다. 보호해야 되는 분들이 자기 주장을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잖나"라며 "그래서 그걸 검사가 보완해 줄 수 있게, 지켜볼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은 그러면서 "검찰의 직접수사권, 검찰이 누구를 집어서 표적 수사하고 처벌하는 이런 인지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것에 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누구보다 의지가 강했던 분"이라며 "너무 억울하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다"고도 했다.
앞서 형소법 개정 과정에서 이 대통령과 정성호 당시 법무장관은 사회적 약자 범죄 등에 대한 검찰 보완수사권의 예외적 존치 필요성을 주장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여당 내 강경파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 주장이 당원들의 지지를 얻었고, 이 과정에서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으로부터는 '이 대통령이 개혁을 후퇴시킨다'는 취지의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정 의원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탄핵 등 추진 여부에 대해선 조 대법원장을 비판하면서도 그 실효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정 의원은 특히 국회가 조 대법원장 탄핵소추안을 의결할 경우에 대해 "조 대법원장의 임기가 내년 여름 끝난다"며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탄핵 결정을 해주면 좋겠지만, 제가 보기엔 (가능성이) 굉장히 없다고 보여진다"고 짚었다.
정 의원은 "(헌법재판소는) 전체적인 의견이 모아지지 않으면 (탄핵 가결을) 안 할 거라고 보고 있다"며 "만약 그래서 (탄핵이) 결정되지 않고 (조 대법원장 임기가) 끝나고 나버리면 이후 후과가 어떨지 이런 고민들을 지금 당에서 많이 하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당 지도부가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을 알렸다가 여론수렴 등을 이유로 보류한 데 대해서도 "국정조사는 강제 수사권이 없지 않나"라고 우려를 드러냈다.
그는 특히 이 과정에서 지난 '조작기소 국정조사' 과정을 들어 "조작 사건 관련해서 법사위에서 국조를 했는데, 어느 정도 실질적 성과는 있었지만 어쨌든 결정적인 의혹의 증거를 (국조로) 찾아내기 쉽지는 않지 않겠나"라며 "(조희대 국조를 추진한다고 해도) 사실 그런 우려도 좀 있다"고 했다.
구글에서 프레시안을 더 자주 만나기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