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된 이용철 후보자가 13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사흘째 출근하며 본격적인 청문회 준비에 나선 가운데, 국민의힘이 이 후보자를 향해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 맞춤형 장관"이라며 지명 철회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용철 후보자와 관련된 논란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다"며 "숱한 논란의 근본적 원인은 바로 임명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정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원하는 법무부 장관이 탈옥 맞춤형 장관이기 때문"이라며 "특검은 조작 기소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법무부 장관은 이를 근거로 공소 취소를 지휘하려고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런 위헌적, 위법적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법률적 전문성과 양심이 없어야 한다. 법을 잘 알수록 이재명 대통령의 탈옥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이라며 "실제로 이용철 후보자는 검찰 수사·공판 실무 경험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용철 후보자의 법조 경력과 과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 신청 이력에도 비판의 초점을 맞췄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의) 법조 경력은 임명 공직 뿐"이라며 "정상적인 정부라면 법무부 장관은커녕 법무부 근처에도 오기 힘든 경력이지만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탈옥 도우미만 해주면 되기 때문"이라고 공세를 이어갔다.
이 후보자가 과거 5·18 민주화운동 관련 보상금을 신청했던 이력도 도마에 올랐다.
정 원내대표는 "이 후보자는 청와대 법무비서관 재직 시기 자신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관련자라며 보상금 지급을 신청했다"며 "1980년 5월 당시 연세대 학내 시위에 참여했다가 구금됐다는 사실을 근거로 보상금 210여만 원을 달라고 신청했다가 기각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는 소송까지 불사했지만 결국 대법원에서 패소했다"며 "광주 근처에도 안 갔던 사람이 도대체 무슨 염치로 5·18 관련자 호소인을 하면서 보상금을 신청하느냐"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의 인권변호사 경력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정 원내대표는 "일가족 살해 후 사체를 소각한 흉악범을 변호하면서 검찰의 강압 수사를 운운하며 변론했던 적도 있다"며 "남들 앞에서는 인권변호사라고 도덕적 허세를 부리면서 뒤로는 흉악범을 변론했다. 참으로 몰염치한 이율배반"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절대로 법무부 장관을 해서는 안 된다"며 "국민의힘은 인사청문회에서 실체를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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