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들로 이뤄진 소상공인연합회(소공연)가 윤석열 인수위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 발표에 대해 실망감을 드러냈다. 지원 액수도 불분명한데다, '손실 소급 적용'도 빠졌고, 일괄지급이 아니라 차등지급으로 후퇴했다는 이유다. 소공연은 "새 정부가 1호공약 파기에 나선다면 강력히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28일 논평을 내고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 겸 코로나19 비상대응 특별위원장이 발표한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 "인수위 발표안에는 소상공인 지원안의 총 규모가 나오지 않았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공언해온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하지 않기로 했다"며 "소상공인들이 600만원 이상의 일괄 지급을 기대해온 상황에서 지원금 차등지급안이 발표됐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발표안은 구체성마저 떨어져서 실망스럽고, 특히 차등 지급안은 현 정부의 지원안보다 퇴행한 것이어서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윤 당선인은 대선 1호 공약으로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내세웠다. 소상공인들을 희망 고문하지 말고 약속을 꼭 지켜달라"고 했다. 소공연은 "2020년 4월부터 작년 7월까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소급적용하고, 보상금 산정기준 현실화를 위한 민·관 위원회를 운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소공연은 "50조원 이상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기반으로 새로운 회복을 꿈꿔오던 소상공인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1호 공약은 파기가 아니라 반드시 관철돼야 마땅하다"며 "새 정부가 1호 공약 파기에 나선다면 소상공인들의 중지를 모아 강력히 대처해 나갈 계획임을 천명한다"고 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단체로 이뤄진 '코로나19 피해 자영업 총연합'(코자총)도 입장문을 통해 "아직 추경이 확정되지 않아 정확한 지원 액수를 발표하지 못한 사정은 이해되지만 애매한 발표 내용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집합금지와 집합제한 조처로 손실을 크게 본 업체에 최대 1000만 원의 지원금을 책정해 달라"고 요구했다.
앞서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 1호 공약으로 50조원 규모 재원을 마련해 소상공인 손실보상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과학적 추계 기반의 온전한 손실보상을 위한 코로나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0~2021년도에 걸친 코로나19 영업이익 감소액은 소상공인·소기업 약 551만 개 사에 걸쳐 54조원 규모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손실 규모만 추산했을 뿐 "정확한 지원 액수는 추경 발표 시에 추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 위원장과 김소영 인수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어려운 사람부터 먼저 돕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고를 효율적으로 쓰지 못했다. 그러다 보니 형편이 괜찮으신 분은 돈 받으면 소고기 사드시고, 형편이 어려운 분은 그 돈 받아서는 가게를 운영할 수도 월세를 낼 수도 없었다"고 비판하며 "(인수위 안은) 과학적이고 공정하다는 면에서 기존 프로그램과 차별화된다"고 주장했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