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2월 3일 밤, 비상계엄 선포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접한 건 침대에서 무심히 내리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라이브 영상을 통해서였다. "계엄령이 선포됐습니다. 지금 당장 국회로 와주십시오" 다급하고 절박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목소리에 마음이 움직인 나는 망설임 없이 외투를 걸쳐 입고 여의도로 향했다. 이후 BBC, CNN 등 주요 외신 역시 12.3 계엄의 밤, 공포를 무릅쓰고 수많은 시민이 국회로 결집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으로 이재명 의원의 즉각적인 라이브 방송을 꼽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이 대통령의 과도한 SNS 활용을 보고 있으면, 그가 그날의 영향력이 지닌 참된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깊은 우려가 든다. 그의 SNS 정치 방식은 성남시장 시절로 거슬러 올라간다. 도로 파손이나 시설물 이상 등 동네 민원이 트위터로 올라오면, 담당 공무원을 직접 태그해 "확인 후 처리 바람"이라 지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는 식이었다. 시민들에게는 친절하고 신속한 소통으로 보였을지 모르나, 공적인 조직 체계를 무시한 지시 방식은 현장 공무원들에겐 그야말로 날벼락 그 자체였을 것이다.
그나마 성남시장 시절에는 영향력의 범위가 하나의 지자체에 국한되어 있었지만, 국정 전반을 책임지는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권한의 위임받은 정치인으로서 무게가 느껴지지 않는 방식의 SNS '소통'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문제적이다. 대통령의 SNS 활용 자체가 문제라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국가 지도자의 언행이 지니는 무게와 책임감, 그리고 제도적 행정 시스템을 통한 통치의 중요성을 망각한 채 본인의 '숨통'을 위해 사용되는 SNS 행정을 반복하는 것은 위험하다.
대통령의 SNS 활동, 그 영향력에 대해
이 대통령은 지난 10월, 수많은 혐오가 양산되는 남성중심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다문화가정 공공산후조리원 우대에 관련한 글을 자신의 SNS에 직접 인용하며 다문화 가족들을 우대까지 할 필요성이 큰지, 우대 제도 폐지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는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에 비판을 받자 연이어 '내국인 가정에 대한 역차별이 없어야 하며 예민한 문제일수록, 논란이 된다고 피하거나 권력자들이 밀실에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참여해 문제를 드러내고 진지하게 토론해야 한다'는 글을 연이어 업로드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소통은 전혀 진지한 토론을 이끌어내지 못한다. 오히려 약자에 대한 낙인이 강해지고 심지어는 약자에 대한 좌표 찍기식 소통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
실제로 이 대통령의 '다문화 우대 재검토 발언' 이후 온라인상에는 '내국인 역차별, 특혜' 같은 단어의 언급량이 이전보다 최대 26배 급증했고 '역차별, 불공정 프레임'을 다룬 게시글과 유튜브 영상이 대폭 늘어났다. 이렇듯 대통령의 정제되지 않은 발언은 구체적 현실에 대한 연구 없이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부추기고 사회적 갈등을 키울 수 있다.
SNS를 포기하지 않을거라는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자신의 SNS를 ‘숨통’이라 표현하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SNS 활용을 줄이거나 소통 방식을 크게 바꿀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다. 그렇다면 소통의 틀을 바꾸기보다 그 '내용'을 바꿔보는 차선책을 고민해야 한다.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는 국가적 영향력과 권력이 담겨 있다. 대통령이 그 무게를 인지하고 차별금지법 제정과 같은 핵심적 인권 과제의 필요성을 직접 설득해 나간다면 상황은 달라질 수 있다. 이는 지난 10월 이주민 관련 SNS 발언으로 촉발된 차별과 낙인 효과에 대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실질적으로 반성하고 사죄하는 길이기도 하다. 여전히 요원한 ‘평등’이라는 가치가 대통령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화두로 올려진다면, 차별금지법에 대해 형성된 국민들의 단단한 오해를 풀 수 있다. 나아가 지루하게 정체되어 온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에도 커다란 반전을 가져올 것이다. 마침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다. 지난 20년간 국회에 갇혀 있던 차별금지법의 물꼬를 트는 데, 이 대통령의 SNS와 언어가 걸림돌이 아닌 디딤돌이 되기를 바란다.
이 대통령에게 제안한다. 지금 휴대폰을 들어 SNS를 열고 "차별금지법 제정, 이제는 이뤄져야 합니다"라는 문장을 직접 입력해 보시라. 본인의 정치적 숨통만을 위한 소통을 넘어,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사회적 약자와 모두의 '평등'을 향한 소통을 시작해 주길 한 명의 인권 활동가이자 성남시민 시절부터 그를 지켜봐 온 시민으로서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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