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 전북본부 "굴욕적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유튜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전북본부가 방위비분담금 인상 반대를 외치고 나섰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는 10일 성명서를 통해 "전쟁 연습 대신 남북대화를 재개하라는 각계각층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한미연합군사훈련이 시작된 상황에서 한미방위비분담금 타결 소식이 전해졌다"며 "정부가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지만, 트럼프 정부가 초기 500% 인상까지 주장한 사실을 들어 협상이 잘된 것처럼 여론전을 한다"고 비판했다.

남측위는 "현재 미군이 주둔하는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19' 상황으로 주둔비를 '동결'하거나, 인상하더라도 1%를 넘기지 않는 추세다"라며 "이런 마당에 유독 대한민국만 13% 인상에 합의한 것을 잘된 것처럼 홍보하는 것 자체가 굴욕적이다"고 성토했다.

또 남측위는 "방위비분담금은 국민의 혈세로 이를 인상할 경우 마땅히 지출 계획을 밝혀야 하지만, 미국 측은 총액 인상만을 강요할 뿐 그 구체적 지출 계획을 밝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남측위는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수많은 국민이 고통을 호소하며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독 우리에게만 부당한 인상을 강요하는 미국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밖에 남측위는 "정부는 합의안의 실체를 가리고 여론을 호도할 게 아니라 즉시 결과를 낱낱이 밝히고 국민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며 "만약 우리의 요구를 무시하고 졸속으로 국회 비준을 시도한다면 전국민적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