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최근 시내버스 보조금, 산업폐물매립장 건설,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등과 관련 연이은 논란으로 곤혹을 치르고 있다.
새해 들어 경주에선 주낙영 시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연말 시내버스 재정지원 보조금 65억 원 지원 논란에 이어 안강 두류공단 내 산업폐물매립장 건설,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등과 관련 경주시청 앞에서 일인시위와 단체집회, 기자회견 등을 이어가며 주 시장을 압박하고 있다.
먼저 시내버스 보조금 논란이다. 경주시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로 특정 시내버스 업체에 대해 약 65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지원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코로나19로 다들 어려운 시기에 경주시가 공공기관도 아닌 특정업체에 과도한 보조금을 집행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수개월째 시위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관련 동국대학교 회계학 담당 A교수와 경제학 B교수는 “경주시가 2020년 10월 용역업체를 통해 실시한 시내버스 경영분석과 운송원가산정 용역 결과보고서를 살펴봤지만 과연 이것이 제대로 된 평가인지 의문이 든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경주시는 감사원 감사와 재정지원금 실태조사를 통해 일부 문제점을 확인하고 보완하고 있으며, 환수조치 등을 진행 중이라 밝혔다.
안강 두류공단 내 산업폐기물매립장 건설 논란에 대하여 안강읍의 주민들은 "업체가 원한다고 다 허가해주는 게 경주시냐?"며 결사반대를 외치고 있다. 지난 2017년에도 한 업체가 폐기물매립장 조성을 추진하려다 대법원 항소심에서 최종 기각되는 전례가 있었다.
반대위 측에서는 “모든 결정권은 주낙영 시장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뒤에 숨어서 마치 환경청과 환경부의 입장이 있어 받아 줄 수밖에 없다”며 “얄팍한 꼼수로 핑계만 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65억 원을 지원한 시내버스 업체와 지금 매립장 추진을 하려는 업체 또한 주낙영 시장과 인연이 있는 체육회 관련 인사들이다. 이들은 지난 2018년 주낙영 시장이 선거에 당선된 이후 주 시장의 임명 하에 ‘경주시체육회’ 부회장으로 임명돼 활동하는 등 일반적인 지역의 업체관계를 넘어선 사이다”고 덧붙였다.
이어 “매립장 건설을 추진 중인 00업체는 주 시장과 함께 체육회부회장으로 활동한 두류공단 내 모 업체의 부인이 대표로 있으며, 00사업명으로 회사를 새로 설립하고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에도 매립장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반대위는 “이 모든 사실을 주 시장은 모를 수가 없다. 주낙영시장은 솔직한 관계를 시인하고,주민들의 의견을 하루속히 수렴해 매립장 건설을 불허하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주낙영 시장은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시내버스와 매립장 건설 등 해당 업체와 과거 아무런 모임도 함께 한 적이 없다.단지 지역의 한 업체로 알고 있는 정도가 전부다”고 일축했다.
이어 “매립장 건설 관련 새로운 사업자가 사업 부지에 대해 새롭게 사업물량을 조정해 비슷한 사업으로 들어왔다. 이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으냐?고 우리가 환경부에 질의했고, 이에 환경부는 '당연히 새로운 민원으로 처음부터 검토를 해서 인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된다'고 밝혀 그렇게 결론이 났다”고 답변했다.
또한 “환경부가 새로운 업체의 신청이 가능하다고 밝혀 시는 사업계획서를 받아 들였다. 이와 관련 환경청과 환경기술평가원이 사업추진에 대한 검토를 진행하며, 검토한 의견을 경주시에 보내고 시는 그 의견을 종합적으로 판단 해 가부여부를 결정짓는다”고 했다.
<프레시안>은 '우리가 환경부에 물어봤다'는 시장의 답변에 대해 경주시에서 직접 환경부에 질의를 한 것이냐? 라고 재차 질문을 이어가자, 주 시장은 “신청 업체에서 환경부에 질의 한 것”이라고 엇갈린 답변을 내놨다.
이에 일부에선 "어느 지자체든 업체가 희망한다고 해서 매립장 등 허가를 다 내준다면 모두가 떼돈을 벌 것이다"고 혀를 찼다.
매립장 인허가에 대해 대구지방환경청을 통해 확인한 결과 관계자는 “일반 폐기물매립장 허가는 경주시의 소관이다. 환경청은 매립장 건설 승인과 관련 경주시의 협의요청이 들어와 보완사항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뿐, 안강 폐기물매립장 관련 경주시청(경주시장)이 허가권자이다”고 잘라 말했다.
이어 동종업계 관계자 또한 “지정 폐기물매립장일 경우 환경청 등 상위기관에서 허가권을 가지지만, 일반 폐기물매립장의 경우 지자체인 경주시청 즉 경주시장이 허가권을 가진다”고 했다.
경주시에 확인한 결과 안강 산업페물매립장 건설은 지정 폐기물매립장이 아닌 일반 폐기물매립장으로 신청 된 것을 확인됐다. 이는 결국 안강 산업폐물매립장 건설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이 입김이 상당한 힘으로 작용된다는 것으로 풀이됐다.
한편 지난 26일에는 최숙현 선수 사건과 관련 1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경주시청 앞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고 최숙현 선수의 죽음에 대해 주낙영 경주시장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장지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이들은 “최 선수를 괴롭힌 안주현은 징역 8년이 선고됐고,보조금을 가로챈 전 공무원과 체육회 고위 임원 등 6명은 사기혐의로 기소됐다”며, “당시 경주시체육회 회장을 맡았던 주 시장은 아직도 책임 있는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최근 주 시장을 둘러싼 시내버스 보조금, 안강 산폐물매립장 건설, 故 최숙현 선수 사망사건 등 여러 논란들은 뚜렷한 해결책이 나오지 않는 한 주낙영시장에 대한 경주 시민들의 비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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