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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차이 170만인데, 국회의원 수는 18명 더 많다?
[조성복의 '독일에서 살아보니'] 헌재 기준, 현실적인 문제들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따라 단순히 선거구 간 인구 격차를 1:3에서 1:2로 조정하는 것은 여전히 '유권자의 평등권'이나 '표의 등가성'을 침해하는 문제점이 남는다. 이와 같은 본질적인 문제점 이외에도 아래와 같은 보다 현실적인 문제들이 남아있다. 먼저 246개 지역구 가운데 인구 상한선을 넘은 37개 선거구를 분구할 경우 의석수는 37개가 늘어나게 된다.
조성복 독일정치경제연구소 소장
2015.03.25 16:55:11
'보육은 중앙정부 책임'…박근혜 약속 어디로 갔나?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보육 예산으로 본 복지 예산 전쟁
요즘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부모의 마음은 좌불안석이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의 충격이 가시기 전에 누리과정 예산이 바닥나 '보육대란'이 온다는 얘기가 언론에서 쏟아져 나오니 부모들의 불안감은 커질 수밖에 없다. 새 학기가 시작된 3월 초부터 누리과정 예산 문제로 지방교육청, 정부, 국회 간에 논쟁이 뜨겁다. 이 논란은 지난해부터 예정된 것
김승연 성균관대 사회복지연구소 선임연구원
2015.03.25 16:19:28
미국, 80년대 학생운동 세력에 "버릇없는 녀석들"
[문학예술 속의 반미] 광주항쟁의 영향과 미국
V. 광주항쟁의 영향과 미국, 1980~1992 2. 1980년대 민중운동과 미국 전두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은 그가 대통령 자리에 오른 뒤 더 강화되었다. 1980년대 초의 몇 가지 사례만 꼽는다. 첫째, 1981년 2월 전두환은 이제 막 취임한 레이건 대통령에게 초청받은 최초의 외국인 지도자가 되었다. 전두환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군사 및 경제 원조뿐만
이재봉 원광대 정치외교학 교수
2015.03.24 14:25:46
중국 인문학, 홀대 벗어난 이유?
[차이나 프리즘] 전통학문의 계승과 중국 대학의 국학 연구기관
국내의 고전번역교육원은 한문 고전을 이해하고 번역하는 인재 양성을 위해 설립된 교육부 산하 부설기관이다. 중국에도 이와 유사한 '국학원'이라는 국학교육·연구기구를 두고 있다. 현재 중국 정부는 관방의 중국국학연구원을 설치, 그 아래 성급에 해당하는 국학연구원 26개를 두고 있으며 대학 내에 설립한 국학원도 26여 개나 된다. 이밖에도 각 지역별 민간부문의
박영순 국민대학교 중국인문사회연구소 HK연구교수
2015.03.24 10:30:05
마약왕이 된 반공열사, 골든트라이앵글의 비밀
[유라시아 견문] 21세기 중화망 : 치앙라이
2015년 새 연재 '유라시아 견문'이 3월 10일 닻을 올렸습니다. 그 동안 '동아시아를 묻다'를 통해서 한반도, 동아시아, 세계를 가로지르는 웅장한 시각을 보여줬던 유라시아 연구자 이병한 박사(연세대학교 동양사학과)가 앞으로 3년 일정으로 유라시아 곳곳을 직접 누비며 세계사 격변의 현장을 독자에게 전합니다. '유라시아 견문'은 매주 화요일, 독자를 찾아
이병한 역사학자
2015.03.24 07:19:37
"끊임없이 4·3을 재기억하는 게 중요하다"
[언론 네트워크] 양조훈 전 제주도부지사의 <4.3 그 진실을 찾아서>
평화와 인권, 그리고 화해와 상생. 제주4·3이 역사에 남긴 크나큰 교훈이다. 은폐와 왜곡으로 점철돼왔던 4.3의 진실을 온전하게 알리려는 '4.3 진실규명 운동'의 한복판에 양조훈 전 제주도부지사가 있다. 언론인 출신인 양 전 부지사가 최근 펴낸 4.3 그 진실을 찾아서(도서출판 선인)는 1988년 제주신문 4.3취재반장을 시작으로 제민일보를 거쳐 4.3
현기영 소설가
2015.03.23 14:44:18
"이제 신고용 시스템을 말할 때다"
[좋은나라 이슈페이퍼] <73> 노동시장 구조개혁, 어떻게 이뤄져야 하나
산업화시대에 형성되어 1998년 금융위기 때 약간 고쳐 쓴 우리 고용시스템이 국제 경제 환경의 변화, 저성장시대, 고령화와 저 출산, 여성고용 활용이라는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라 근본적으로 공정성, 효율성, 지속가능성에서 도전을 받고 있다. 현 고용시스템을 부분적으로 고쳐 쓰기에는 외부 경제·사회 환경이 너무 크게 변화했고, 우리의 고용시스템의 구조적인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5.03.23 13:56:54
몸 아픈 엄마가 신줏단지처럼 모시는 묘약은?
[작은것이 아름답다] 감기약을 사랑하는 엄마
저는 결혼한 지 6년째 접어든, 갓 돌이 지난 딸 하나를 둔 내과의사입니다. 집과 멀리 떨어진 대학에 합격해 기숙사 생활하면서 부모님 곁을 떠났으니, 성인이 된 뒤 부모님을 뵙는 것은 1년에 채 20번이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가끔 집에 갈 때면 항상 눈에 들어오는 것이 엄마의 약상자였습니다. 엄마는 당뇨는 물론이고, 그 흔한 고혈압 같은 만성질환과는 거리
김선미 안성의료복지협동조합 의사
2015.03.20 15:41:15
냄비밥에 뽀글이장 얹어 쓱쓱, 화채로 마무리?
[살림이야기] 라면 끓이기만큼 쉬운 장 담그기
된장이나 간장을 담가 먹고 싶어도 엄두가 안 나 대량 생산되는 장을 사 먹는다는 사람들이 많다. 된장, 간장, 고추장 명인들이 말하는 비법은 언제나 은밀하고 어려워 사람들의 접근을 막는다. 종가 며느리들의 비법도 높은 담장 안 장독대 항아리 속에 꼭꼭 숨어 나올 생각을 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도 메주와 소금 비율만 잘 맞추면 장 담그기를 할
고은정 약선식생활연구센터 대표
2015.03.20 15:32:54
나는 요리한다, 고로 존재한다
[살림이야기] 영화 <리틀 포레스트>로 본 '요리'라는 노동
영화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은 요리란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에너지이자 그 자체로 삶이라는 것을 보여 준다. 너무나 일상적으로 반복되고 또 공기처럼 존재하기 때문에 가치와 의미를 자꾸 잊게 되는 숭고한 노동을, 다시 바라보게 한다. 제철 식재료로 요리하는 과정 속 이야기 영화 리틀 포레스트: 여름과 가을가 지난 2월 개봉했다. 일본에서 인기를 끌었고 국
손희정 땡땡책협동조합 조합원
2015.03.20 15:12: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