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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의 하수인' 되려 하나
[주간 프레시안 뷰] '거대한 착각' 속의 한국 외교
지난 2일 이란 핵협상이 잠정 타결되면서 미국과 이란은 관계 정상화에 한 발 더 다가서게 됐습니다. 이로써 2009년 오바마 정부 출범 당시 미국과 미수교국이었던 미얀마, 북한, 이란, 쿠바 네 나라 중 북한을 제외한 세 나라가 미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했거나(2012년 미얀마), 관계정상화의 과정에 들어섰습니다. 쿠바의 경우 지난해 말 수교 협상을 시작했습니
박인규 프레시안 편집인
2015.04.09 20:26:44
"박근혜 정권, '국민 몰지각화'가 목적인가"
[단박 인터뷰]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
올해는 광복 70년이 되는 해다. 그러나 그 시간은 "'친일파의 계승자'와 '군부독재의 계승자'가 지배해 온 70년"이란 평가가 과하지 않다. 이 평가는 '현재 진행형'이기도 하다. 친일인명사전과 백년전쟁 등 지난 70년의 역사를 바로잡는데 중요한 역할을 해온 민족문제연구소 임헌영 소장을 만났다. '역사'에 대해 물었더니, '정치'에 대해 답했다. '친일'
전홍기혜 기자, 이명선 기자
2015.04.09 07:25:32
"북한과 이란은 다르다!…뭐가?"
[정욱식 칼럼] 이란 핵 타결과 '풍선 효과'
이제 북핵 문제는 어떻게 될까? 비록 '예비'이지만 이란 핵협상이 타결되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본능적으로 던지게 되는 질문이다. 6월 30일까지 이란 핵협상이 최종 타결되고 이행되면, 여러모로 북한밖에 남지 않게 된다. 미국은 미소 냉전 종식 이후 북한,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을 대상으로 '깡패국가'(rogue state)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2015.04.07 18:31:01
임금 인상 넘어 고용·복지 체제 본질적 개혁해야
[복지국가SOCIETY] 아베와 박근혜, 노동시장 개악 쌍둥이?
도요타와 닛산 등 일본의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단행키로 한 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한국의 주요 언론에도 대대적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기업의 움직임은 아베 정권이 기업들에 임금 인상을 종용했고, 엔저에 힘입어 수출 대기업이 호황을 누린 데 따른 것으로 평가된다. 그런데 대다수 근로자가 고용되어 있는 중소기업들은 얼마나 임금 인상에 동참할 수 있을지에 대한
안주영 일본 도코하대학교 교수
2015.04.07 16:51:43
소나무 재선충의 저주… 애국가 개사 위기?
[김성훈 칼럼] 국가재난사업으로 지정해야
올해도 어김없이 필자 내외는 유한킴벌리사가 1984년부터 시행해온 '우리강산 푸르게 푸르게' 사업의 일환으로 지난달 28일 '신혼부부 나무 심기' 행사에 사회지도자 자격으로 참여했다. 500여 명의 신혼부부들과 함께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의 한 산골에서 9000그루의 잣나무를 심고 돌아왔다. 바야흐로 조국의 산하가 재선충병(材線虫病)에 의해 전국의 소나무와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
2015.04.06 15:56:44
'에로틱 자본'이 중요한 사회, 왜?
[김윤태 칼럼] 성형수술 권하는 한국, 불평등이 문제다
왜 사람들은 성형수술을 하는가? 국제미용성형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대비 성형수술 건수와 비용이 세계 최고 수준이다. 많은 사람은 성형수술이야말로 개인적 문제이고, 사람들 스스로 선택하는 결정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사람들이 성형수술을 하는 이유로 취업, 승진, 연애의 성공 등을 꼽는다. 어떤 학자들은 잘 생긴 사람들이 월급이 높다고 지적하지만,
김윤태 고려대학교 교수
2015.04.03 09:58:23
박근혜 '새마을 외교', MB '자원 외교'와 닮았다
[초록發光] 공적 ODA, 시장 확대를 위한 볼모로 사용되나
'공적 개발 원조(ODA)' 하면 무엇이 떠오르는가? 여전히 생소한 단어지만 한국국제협력단(KOIKA)이라는 기관의 단어를 생각하면 어렴풋이 젊은 청년들이 어려운 나라에 가서 봉사하고, 학교와 보건소를 지어주는 활동을 떠올릴 것이다. 근래 들어 이런 활동들은 청년들 사이에서 소위 스펙 쌓기의 주요 코스로 인식되면서 청년들의 나눔, 봉사활동쯤으로 여겨지는 것
조보영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원
2015.04.03 06:24:05
"세율 0%가 된다 한들, 감세 주장 멈출까?"
[법인소득세, 왜 지켜야 하나 <下>] "법인세, 경제의 균형 위해 필수적"
지난 3월 18일(영국시간 기준) 국제조세/금융 투명성 제고 운동 NGO인 조세정의네트워크(Tax Justice Network) 영국 본부는 전 지구적인 법인소득세 감세 움직임에 대한 반대 캠페인의 일환으로 법인소득세 유지 및 확대를 촉구하는 보고서를 공개했다. 조세정의네트워크를 이끄는 존 크리스첸슨과 니콜라스 색슨이 대표 집필을 하였으며 랭캐스터대 법대
이유영 조세정의네트워크 동북아 챕터 대표
2015.04.02 09:48:21
북한과 미국, 이것만은 똑같다
[정욱식 칼럼] 북핵 능력 평가의 정치학
도저히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세 부류의 세력이 북핵 능력 평가에 대해서는 비슷한 목소리를 내곤 한다. 여기서 세 부류란 북한 지도부와 한미 양국의 대북 강경파들, 그리고 미국의 대북 협상파들이다. 이들은 각기 다른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북핵 능력을 최대치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대북 협상을 촉구해온 필자 역시 북한의 핵 능력 증강을 경고해왔다. 먼저 북한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프레시안 편집위원
2015.04.01 15:50:22
세월호, 영상으로 기억하다
[ACT!] 기록을 지키는 운동, 운동을 지키는 기록
작년 4월 중순, 갑작스럽게 아침에 속보로 떴던 하나의 사건이 이렇게 한국 사회를 오랫동안 감싸리라고 누가 생각했을까. 그저 일상을 잠시 스쳐나가는 단순한 해프닝인 줄 알았던 세월호 침몰 사건은 해를 넘긴 지금 이 순간에도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참사가 되고 말았다. 사고 자체의 충격과 사고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많은 부조리와 불합리는 사건을 쉽게 지
성상민 ACT! 편집위원
2015.04.01 15: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