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년 09월 20일 08시 2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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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장기적 자력갱생, 모두에게 위험하다
[현안진단] 2년 가까이 지속되고 있는 북한의 국경 봉쇄조치
코로나 19 발병 직후인 2020년 1월 31일 북한은 세계 최초로 국경을 전면 봉쇄했다. 1년 8개월이 지난 현재 북한은 여전히 문을 닫아 걸은 채 내부결속에만 치중하고 있다. 2020년 10월부터는 비공식 무역거래도 철저히 차단했다. 올해 8월 초에는 물자교류에 한해서 북한과 중국 국경이 열릴 수 있다는 분위기가 형성되기도 했지만, 열리지 않았다.
평화재단
2021.09.14 08:39:02
한국의 미래, '포용'과 '나눔'의 실천이 되어야
[현안진단] 아프가니스탄 사태를 보는 세 가지 착시와 우리의 의무
미국의 실패?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철군을 결정했으며 세계는 베트남전쟁의 데자뷰를 떠올리고 있다. 미국의 실패 담론이 고개를 드는 이유이다. 그러나 베트남전쟁과 아프가니스탄전쟁은 성격이 다르다. 베트남전쟁은 냉전기 미국의 확장전략 차원의 개입이었으며, 천문학적인 인적, 물적 손실에도 불구하고 남베트남을 지키지 못했다. 베트남전쟁은 미국에게 명분과 실리가
2021.08.28 13:33:21
가장 기이한 올림픽과 남북 통신연락선 복원
[현안진단] 일본 정부가 진정 '평화의 제전'을 원한다면
코로나19 대유행 속의 도쿄올림픽 개막 지난 7월 23일 개막된 도쿄올림픽이 반환점을 돌아 8월 8일 폐막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올림픽이다. 코로나19 4차 대유행 속에서 정상적으로 치러질지 일본 국내외에서 의구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는 강행을 선택했다. 중지할 경우의 경제적 손실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일본 정부가 중지를 결정할 경우, 국제올
2021.08.03 07:02:02
자력갱생이냐, 개방·협력이냐...선택은 김정은의 몫
[현안진단] 노동당 정치국 확대회의의 숨은 그림과 북한이 가야할 길
노동당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는 왜 열렸나 북한은 지난 6월 29일 평양 노동당 본부청사에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2차 정치국 확대회의를 개최했다. 정치국 확대회의 개최 목적은 "일부 책임간부들의 직무태만행위를 엄중히 취급하고 전당적으로 간부혁명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정치국 확대회의에서 김정은 위원장은 "국가비상방역전의 장기
2021.07.12 14:14:23
북·미 대화 재개, 꿈과 해몽 사이의 '진의'는 무엇인가
[현안진단]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와 신호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 장기표류 중인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준비가 한미동맹과 북한 양쪽에서 진행되고 있다. 먼저 한미동맹 측이 준비 완료를 선언했다. 전임 트럼프 정부의 정책 뒤집기에 나선 바이든 신정부가 과연 북한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 장고(長考)가 이어지자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지만 최근 한미 정상회담(5월 21일
2021.06.28 09:11:53
역사 앞에 부끄러운 강제동원 소송 판결
[현안진단] 재판부의 시대착오적 판단
뒤집어진 대법원 판결 지난 6월 7일, 강제동원 피해자가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각하 판결이 선고되었다. 그 내용은 2018년 10월과 11월의 대법원 판결을 뒤집는 내용이어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판결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판사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서는 법관이 소신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2021.06.21 17:32:10
하노이 동력은 유효, 아무래도 공은 북한에 넘어가 있다
[현안진단] 한미 정상회담 이후 한반도
협력 공간의 확대, 전 방위 이슈의 파트너십 강화 지난 5월 21일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다. 바이든 행정부가 국제질서의 '비정상의 정상화'를 추구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위상과 자리매김에 대한 기대와 우려 속에 회담이 진행됐다. 결과를 놓고 대한민국의 국제적 역량이 한반도를 넘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되었음을 확인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가 이어졌다. 미
2021.06.01 10:37:05
북한판 '전략적 인내', 그리고 미국의 새 대북정책
[현안진단] 한미 정상회담 계기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궤도 올려야
'조정된 실용적 접근' 미국 바이든 정부가 대북정책 재검토(review)를 마치고 새 대북정책으로 '조정된 실용적 접근(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을 내놨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아니지만 '조정'과 '실용적 접근'이라는 표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4월 30일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대북정책 재검토의 종료
2021.05.17 11:49:02
한반도, 70년 전 '분단'으로 돌아가지 않으려면
[현안진단] 동맹 재건 관점에서 보는 한·미 정상회담
문재인 대통령의 NYT 인터뷰 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5.21)을 한 달 앞두고 <뉴욕타임스>지와 인터뷰(4.21)를 통해 미국 신정부의 대북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실제적인 평화의 진전을 이루는 업적을 남기길 희망하며, 2018년 싱가포르 합의를 기초로 북·미대화가 조속히 열리길 바란
2021.05.04 09:46:56
성공적인 미일 정상회담? 외교적 공간 없는 일본의 '초조함' 드러난 셈
[현안진단] 미일 정상회담과 우리의 공간, 우리의 선택
미·일정상회담, 신 냉전의 개시? 2021년 세계사는 결국 신 냉전에 돌입하는가? 바이든 대통령과 스가 총리가 마주한 미·일정상회담은 신 냉전 도래의 징후인가? 그렇게 볼 근거가 없지 않다. 특히 한국에서 신 냉전 개시를 기정사실화하고 이에 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그도 그럴 것이,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초반 대중 공세가 거세다.
2021.04.23 16:24: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