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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방의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가습기 살균제, 산자부가 웃는 이유는?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 ⑨] 산업통상자원부 책임이 99점

가습기 살균제 참사에 정부의 책임이 매우 무겁다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억울한 죽임을 당한 피해자 가족뿐만 아니라 시민 환경 단체와 일반 시민 사이에서는 정부에 대한 수사와 사법처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지만 수사 당국은 여전히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정부를 대상으로 손해 배상을 묻는 소송을 제기해 이루어진 1심 재판에서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16.06.02 07:56:39
檢, 신현우 前옥시 대표 기소…가습기 책임자 첫 처벌

세퓨 제조자도 재판에…법인은 벌금 1억5천만원에 약식기소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주요 책임자인 옥시레킷벤키저 신현우(68) 전 대표와 옥시 연구소 관계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11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불거져 사회적 논란이 된 이래 가해업체 관련자가 처벌된 것은 5년 만에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31일 제품 안전성 검증 없이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을 제조·판매해

연합뉴스

2016.05.31 19:02:02
옥시와 합의를 권한 판사는 누구인가?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 ⑧] 옥시와 합의한 피해자의 눈물

옥시와 김앤장은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원인 미상 간질성 폐 질환을 일으킨 범인으로 가습기 살균제를 지목했을 때 사건의 실체와 위중함을 바로 알아차렸다. 하지만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피해자가 얼마나 될지도 모르며 그에 따른 엄청난 액수의 손해 배상을 해야 했기에 그 파장을 줄이기 위해 김앤장과 전략을 짰다. 돈이면 양심도 팔 수 있는 일부 청부 과학자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16.05.30 12:12:53
'옥시 사건'에 안철수 "20대 국회서 법 개정" 약속

'제조물책임법' 개정 목소리…"피해자 입증 책임 완화시켜야"

가습기 살균제 문제가 확산되면서 현행 제조물책임법을 소비자를 좀 더 보호하는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옥시' 재발방지,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제조물책임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

서어리 기자

2016.05.25 19:00:43
새누리 "가습기 문제, 검찰 수사와 청문회 병행 가능"

기존 입장서 진일보..."피할 이유 없지만 검찰 수사 방해는 안 돼"

새누리당이 24일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 검찰 수사와 청문회를 병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검찰 수사 이후 판단하겠다"던 기존 입장에서 선회한 것.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들과의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 수사 중이라도 청문회를 실시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진석 원내대표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서어리 기자

2016.05.24 15:37:45
'가습기 과실치사' 존 리 옥시 前대표 검찰 출석

외국인 CEO 첫 소환…부작용 민원 무시·영국 본사 개입 추궁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의 최대 가해업체인 옥시레킷벤키저(옥시·현 RB코리아)의 존 리(48·미국) 전 대표가 23일 오후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이날 오후 존 리 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이다. 사태의 책임이 있는 옥시 최고경영자 출신 외국인이 검찰

연합뉴스

2016.05.23 15:25:46
가습기 연쇄 살인, 왜 한국만 당했나?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 사법부가 나서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책임을 두고 옥시 등 가해 기업뿐만 아니라 정부 책임 논란이 본격적으로 일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최근 국회에서 가습기 살균제 제품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한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이를 엄격하게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법이 미비했기 때문에 정부의 책임은 없다고 밝힌 뒤 외려 정부 책임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윤성규 환경부 장

안종주 사회안전소통센터장

2016.05.23 06:36:14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모임 법인화 추진…"정부 고발"

심상정 "가습기 살균제 참사, 정부 책임 크다"

'안방의 세월호'로 불리는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재발되지 않으려면 일시적인 불매운동 차원을 넘어서 정부의 책임과 제도 정비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이 피해자 모임의 법인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와 가족모임'(가피모)은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법인 창립 총회를 열고 "피해 보상과 권리 구제에 적

이승선 기자

2016.05.22 15:47:28
"가습기살균제 '세퓨' 독성물질 덴마크서 정식 수입"

혼합된 PHMG도 중국産 아닌 SK케미칼 제조 물질로 드러나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27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세퓨'에 함유된 독성 화학물질이 덴마크에서 정식 수입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한국에 수출한 적 없다"던 덴마크 케톡스사 전 대표 담 가드(Dam Gaard)씨의 해명과 배치되는 것이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최근 세관 자료를 통해 세퓨 제조사인

연합뉴스

2016.05.20 17:53:24
가습기 연쇄 살인, 일본에서 일어났다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의 진실] 국가 책임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건은 분명한 가해자가 있다. 가습기 살균제 성분을 제조, 판매한 기업과 이 성분을 사용해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어 판 기업들이다. 현재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 민간 기업과 국가를 상대로 민형사상 소송이 벌어지고 있지만 그 결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다. 민사상 배상의 경우 일부 회사 쪽(피고)과 피해자 쪽(원고) 간 화해가

안종주 한국사회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16.05.20 08: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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