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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 일문일답

부자에게 유리한 건보료율 체계, 이제 바꾸자

[정책쟁점 일문일답] 엉망진창 보험료율, 서민은 20%, 부자는 1%

1.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주택임대차 선진화방안이 거센 후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이 방안의 핵심 내용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핵심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월세에 대한 공제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둘째, 공제대상을 총급여 5000만 원 이하에서 7000만 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3.10 09:39:32
박근혜 3개년 경제계획, 한국경제 파괴하는 핵폭탄

[정책쟁점 일문일답] 서비스업 규제 완화, 재앙 부른다

1. 25일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 전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난해 우리나라 경제계에는 두 가지 화두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경제민주화이고 다른 하나는 대자본에 대한 규제완화입니다.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경제개혁 3개년 계획’(이하 3개년 계획으로 약칭)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를 사실상 포기하고 대자본에 대한 규제완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2.27 11:17:23
신나치 양산할 부동산 정책, 이젠 그만!

[정책쟁점 일문일답] 빈부에 따른 주거 분리, 심각한 위험

1. 지난 19일 국토교통부가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재건축 규제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주택시장 매매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방안의 핵심 내용이 무엇인지 간단히 소개해 주시죠.⇨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재건축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둘째, 수도권 민간택지 내 주택에 대한 전매 제한 기간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셋째, 공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2.24 13:41:32
남녀 경제적 평등 세계 최악 수준, 출구는 없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여성고용, 저질 일자리 늘리는 건 답이 아니다

1. 연간 10조원의 정부 예산을 쏟아부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이 1.18명으로 추락했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의 출산율 변화 추세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해 주시죠.⇨ 우리나라 출산율(15~49세 여성 인구 대비 출생아 비율)은 1960년에 6.2명, 1970년에 4.5명이었는데, 1980년에 2.8명으로 낮아졌고 1990년에는 1.6명으로 낮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2.17 18:13:02
'분양가 상한제 탄력제' 부추기는 그들은 누구인가?

[정책쟁점 일문일답] 지금은 부동산 규제 풀 때가 아니다

1. 봄 이사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최근의 부동산 시장을 진단하고 대안에 대해 살펴 보았으면 하는데요. 우선 먼저 지난 1년 간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움직여 왔는지 소개해 주시죠.⇨ 아파트 매매시장을 중심으로 살펴 보면, 지난 1년간(2013.02.04~2014.02.03)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2.5% 상승했습니다. 시기별로 보면 유난히도 굴곡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2.11 19:18:34
60년간 실질임금 제자리 아르헨티나, 망국의 주범은 누구?

[정책쟁점 일문일답] 신흥국 위기의 세 가지 원인

1. 또 다시 아르헨티나 등 신흥개발도상국에서 통화가치가 급락하는 등 외환위기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의 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어떤 기업에 위기가 도래하면 주가가 급락하듯이 어떤 나라에 위기가 도래하면 통화가치가 급락하게 되는데요. 최근 신흥개발도상국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있어서 전세계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의 변화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2.07 10:44:12
개인정보 유출 사고, 정부는 막을 의지가 없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눈 가리고 아웅, 실효성 없는 개인정보 유출방지대책

1. 3개 신용카드사에서 1억 건에 달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어 국민들 중 절반이 패닉상태에 빠졌었는데요. 22일 정부가 대책을 내놓았다고 합니다. 대책의 주요 골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금융위원회 등 5개 부처가 ‘금융회사 고객정보 유출 재발방지 대책’을 발표했는데요. 주요 골자는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금융회사로 하여금 꼭 필요한 정보만 수집,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1.23 18:07:58
맥쿼리의 후배들, 영리병원에 수천 개 빨대 꽂는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중소병원 몰락, 건강보험 붕괴 가능성"

1. 정부가 지난달 13일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을 발표한 이후 의료민영화를 둘러싸고 논란이 뜨겁습니다. 정부는 이 대책이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반대 진영에서는 민영화의 일환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측이 의료민영화의 개념 정의에서부터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양측의 의료민영화 개념 정의가 어떻게 다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1.16 23:40:14
"그들이 꿈꾸는 통일은 '쪽박'이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흡수통일은 재앙이다"

1. 박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이 대박'이라고 말한 이후 정부의 일부 부처가 부산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통일이 정말 대박입니까? ⇨ 우리나라 국민들 중에서 평화로운 남북통일을 원하지 않는 국민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1.13 10:01:00
박 대통령 회견 보며 YS가 떠오르는 이유

[정책쟁점 일문일답] "외환위기 교훈 되새겨야"

1.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집권 2년차 경제분야 국정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어떻게 보았습니까? ⇨ 저는 박 대통령의 연설문을 보고 그의 참모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 전략을 본격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통령 핵심 공약 중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1.08 08:2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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