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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 일문일답

박근혜식 기초노령연금에 숨어 있는 3가지 함정

[정책쟁점 일문일답] <3> 국민연금 헐어 기초연금에 활용? 위험한 주장

차이는 크게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 현행 기초노령연금의 재원은 전액 정부 재원(지자체 재원 포함)으로 조달됩니다. 그러나 기초연금은 국민연금 보험금을 받는 노인들의 보험금을 줄여서 재원의 일부로 활용한다는 구상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제도상으로 후자가 더 퇴행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1.21 14:23:00
박근혜식 기초연금, 허경영식 공약이 안 되려면…

[정책쟁점 일문일답] <2>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그리고 세대·계층 간 갈등

기초연금은 그 자체로는 매우 좋은 제도입니다. 따라서 점진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의 임기 내에 그것을 2배로 올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1.14 07:35:00
새누리당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는 꼼수

[정책쟁점 일문일답] <1> 쥐꼬리만 한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 효과

1. 대선 직후 새누리당이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를 들고 나왔습니다. 조세감면 3000만 원 상한제라는 게 뭡니까? ⇨ 기획재정부가 매년 국회에 제출하는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조세지출이란 "조세감면·비과세·소득공제·세액공제·우대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

2012.12.31 08: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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