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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 일문일답

박근혜 측근들의 세제 개악, 집요한 '서민 죽이기'

[정책쟁점 일문일답] 29조원 서민 증세? 서민 고통 모르는 그들

1.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곳이 국가미래연구원인데요. 이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가 지난 20일 모 토론회에서 공격적인 서민증세론을 폈습니다. 언론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는데요. 우선 먼저 오 교수의 서민증세론에 대해 간략히 요약해 주시죠.⇒ 오 교수 서민증세론의 핵심은 크게 다섯 가지입니다. 첫째, 역진성이 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6.30 16:06:54
반론 기회 차 버린 문창극, KBS 비난 자격 없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KBS의 문창극 친일 보도, 왜곡이 아니라 ‘진실’

1. 지난 24일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가 내정된지 14일만에 사퇴했습니다. 그는 사퇴 기자회견에서 언론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는데요. 25일 여야도 문 후보 낙마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KBS의 보도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 내용을 소개해 주시죠. ⇒ 새누리당 홍문종 의원은 25일 S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KBS가 문 후보에 대한 잘못된 인상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6.26 18:35:38
부패사학 방치하고 학교안전?…'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정책쟁점 일문일답] 위험 건물 보유 학교, 한 곳 빼고 모두 사학

1. 지난 21일 권재원 풍성중학교 교사(교육학 박사)가 미디어오늘에 흥미로운 내용의 칼럼을 썼습니다. 그는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당선자가 “학교 안전을 최우선과제로 삼겠다”고 밝힌 것에는 동의하지만, “재난위험 시설로 분류된 건물을 보유한 학교들 중 단 한 곳을 제외하고 모두 사립학교들이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그는 “부패 사학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6.23 12:01:57
'줄푸세' 원조 최경환, 일본형 지옥 부른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강만수보다 더 심한 부유층 편향 정책 기조

1. 지난 13일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기획원 관료 출신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을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내정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최 내정자는 2007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의 ‘줄푸세(세금을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우자)’ 공약을 주도한 사람인데요. 걱정 많이 됩니다. 그의 정치적 성향이 MB 정부 때 부유층 퍼 주기 정책(=서민 희생 정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6.17 19:14:14
"'생존임금' 넘어 '생활임금'으로 가자"

[정책쟁점 일문일답] 청년 위한 생활임금, '공기업 임금10배율제'로 해결

1. 근로자들은 임금에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야당들이 ‘생활임금’을 공약으로 들고 나왔습니다. 생활임금이 무엇인지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생활임금과 최저임금의 차이점에 대해 궁금해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고,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의 가족의 ‘생존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6.16 12:00:31
선거 때면 도지는 '부동산 규제 완화' 증후군

[정책쟁점 일문일답] 6.4지방선거 때 터져나온 최악의 표(票)퓰리즘

1. 지난 2월에는 국토교통부, 기획재정부 등 5개 부처가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고, 3월에는 기획재정부가 이를 보완하는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완조치’를 발표했는데요. 최근 새누리당과 정부가 이것을 완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이 최근 검토하고 있는 완화방안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완화 방안의 주요 내용은 크게 다섯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6.09 18:08:27
'소득세 최고 80%' 피케티 제안, 한국에 적용해보니…

[정책쟁점 일문일답] 미국 달군 피케티 열풍, 한국에서 쓰나미 될 수 있을까

1. 전혀 베스트셀러가 될 것 같지 않은 책 한 권이 세계 최대 온라인 서점인 아마존의 베스트셀러 1위에 등극했습니다. 말 그대로 '열풍'인데요. 43세의 프랑스 경제학자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이 그 주인공입니다. 이 책은 어떤 책입니까?⇒ 토마 피케티가 쓴 21세기 자본은 분량이 685쪽에 달하는 딱딱한 경제학 서적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6.05 16:46:33
엉터리 경제전망 반가운 그들, 세월호는 잊어라?

[정책쟁점 일문일답] 보수 언론의 '더블 딥' 운운, 배경은?

1. 28일 일부 보수언론들이 5월 경제지표에 대해 서로 상반된 보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대해 소개해 주시죠.⇒ 파이낸셜뉴스와 한국경제신문·문화일보가 5월 경제지표에 대해 서로 상반된 보도를 했는데요. 파이낸셜뉴스는 28일 한국은행의 2분기 지역경제보고서를 인용, 세월호 참사로 4월의 소비가 부진했으나 5월 소비심리가 추가적으로 악화되지는 않았다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5.30 10:39:24
"서울 인구가 더 늘어나야 한다는 건가?"

[정책쟁점 일문일답] ‘서울 경쟁력 순위’ 논란, 무지가 낳은 촌극

1. 서울시장 선거가 있을 때마다 약방의 감초처럼 등장하는 이슈가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서울 경쟁력’에 관한 것입니다. 이번에도 예외가 아닌데요. 새누리당의 정몽준 후보 쪽에서 포문을 열었다고 하지요?⇒ 지난 22일 정 후보 캠프의 총괄본부장인 김성태 의원이 CBS 라디오에 출연해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서울의 경쟁력이 추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5.26 10:47:08
"세월호 참사, '관피아'만 문제일까?"

[정책쟁점 일문일답] "핵심은 '아래로부터의 민주적 통제'"

1.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관피아(관료마피아)들을 개혁해야 한다며 정치인들과 언론인들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관피아 개혁 꼭 해야 합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주장하듯이 고위 관료 퇴직자에 대한 재취업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청와대가 관피아 개혁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배경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5.18 23: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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