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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 일문일답

여야 정치인들, '세 모녀 자살' 참극 벌써 잊었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여야의 황당한 지방선거 10대 공약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11일 각 정당의 지방선거 10대 공약을 공개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았습니까?⇒ 매우 실망스러웠습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 공약이 기대 이하였는데요. 세월호 참사 이후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의 지지율이 왜 동반 하락하고 있는지 공약에서도 그 이유가 확인되었습니다. 한국갤럽이 9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4월 첫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5.13 00:04:10
"세월호, 내수 살리려 돈 푼다?…서민 몫은 쥐꼬리"

[정책쟁점 일문일답] "경제사범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참사 또 부른다"

1.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참사를 막으려면 근본 원인을 분석하고 근본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요. 근본 원인과 대책에 관심을 가진 언론이 드문 것 같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은 한 달 전까지 정부와 일부 정치인들, 그리고 보수언론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며 외쳐댔던 ‘무차별적인 규제완화’입니다. 그리고 규제완화와 ‘부실 감독’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5.12 11:01:24
세월호 참사 잊으라 하는 자, 누구인가

[정책쟁점 일문일답] '기레기'보다 더 해로운 '저질 논객'

1. 현오석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세월호 참사로 민간소비가 둔화되는 등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지난해 여름에도 현 장관이 일감몰아주기 과세에 딴지를 걸며 경제민주화 형해화(形骸化)에 앞장섰는데요. 이번에도 세월호 잊기 운동의 선두에 서려 하고 있습니다. 능력 있다는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5.09 11:37:14
"'썩은 호박'에 눌린 해경, 아이들을 죽였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현장과 동떨어진 조직 수뇌부

1. 4일 중앙일보가 사설에서 세월호 국정조사를 추진하고 있는 여야 정치인들을 비판했습니다. 특히 야당에게는 세월호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며 날을 세웠는데요.중앙일보의 이런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중앙일보와 같은 보수언론들은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를 빨리 잊기를 바랄 겁니다. 국민들이 세월호 참사에 관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추락하는 박근혜 대통령 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5.05 15:42:43
세월호 참사 주범들에 500억 준다는 엽기 대한민국

[정책쟁점 일문일답] 선박회사에 돈 퍼줄 궁리하는 해수부 관료들

1. 세월호 참사로 많은 국민들이 슬픔에 잠겨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의 원인, 무엇이라고 봅니까?⇒ 원인은 수도 없이 많지만 몇 가지를 추려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엉터리 법규입니다. 둘째는 엉터리 지도감독입니다. 셋째는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넷째는 엉터리 구조입니다.2.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엉터리 법규가 세월호 참사를 불렀습니까?⇒ 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4.28 18:25:19
"여객선 한 척 검사하는데 13분, 세월호 참사는 예고된 재앙"

[정책쟁점 일문일답] "해사안전법 독소조항이 세월호 참사 불렀다"

1. 국회에 제출된 안전 관련 법안이 낮잠을 자는 바람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는 일부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런 보도 내용, 사실입니까?⇨ 사실이 아닙니다. 일부 정치인들을 띄워 주기 위한 일부 언론의 시도일 뿐입니다. TV조선은 19일 보도에서 “세월호 침몰과 관련해 정치권(이) 뒤늦게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지만, 정작 안전 관련 법안은 여야 정쟁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4.20 16:25:40
"세월호 참사, 이러고도 '규제는 암'이라 할 건가"

[정책쟁점 일문일답] "탐욕이 낳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1. 또 대형참사가 일어났습니다. 16일 아침 수학여행에 나선 고교생 등을 태운 대형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인근에서 침몰해 수백 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는데요. 전형적인 ‘후진국형 사고’라는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와 같은 대형 참사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근본 원인은 무엇입니까?⇨ 후진국형 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은 사회시스템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4.18 16:09:04
일본경제 망친 규제완화, 이젠 한국마저…

[정책쟁점 일문일답] 박근혜식 규제 완화, 투기꾼만 배 불린다

1. 지난달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규제에 대해 “암덩어리, 쳐부술 원수”라는 극단적인 발언을 한 이후 각 부처가 규제완화 작업에 물불 안 가리고 나서고 있습니다. 우선 먼저 규제의 개념에 대해 간략히 소개해 주시죠.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 1항에 의하면 행정규제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외국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4.15 09:39:02
"안철수 식 ‘새정치’, 최대 수혜자는 이건희!"

[정책쟁점 일문일답] "권력에 대한 성찰 없는 '새정치'"

1.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가 지난 4일 국회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을 강하게 비판했다고 합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대표연설에서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장하는) 기초정당공천제 폐지는 잘못된 특권을 내려놓는 정치개혁이 아니라 책임정치를 포기하는 것"이라 질타했습니다. “새정치가 아니라 반(反)정치”라는 겁니다. 또 그는 과거에 “야권이 위기에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4.07 07:21:21
무공천 함정에 빠진 통합신당, 활로는 있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줄여야

1. 조선일보, 중앙일보 등 보수언론들이 지방선거 참패를 우려하며 기초선거 무공천 철회를 주장하는 민주당 인사들을 맹비난했다고 합니다.⇨ 보수언론들은 새누리당의 승리와 통합신당의 참패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행태를 보였을 것입니다.2. 통합신당 창당을 앞두고 안철수 새정치연합 중앙운영위원장과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무공천 철회 불가' 입장을 고수했다고 하는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4.03.25 06: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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