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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 일문일답

"서울시 경전철 자료 거짓…박원순은 속았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43> 경전철 사업 철회가 최선

만에 하나 WMD 자료에 오류가 있다면 서울시가 WMD 자료를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또 WMD 자료를 쓰면서 WMD의 오류를 수정하려면 WMD에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오류라고 판단하고 수정한 근거가 무엇인지 보고서에 확실히 기재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그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8.01 11:48:00
김문수의 '거짓' <조선> 기고…"MB 열혈 지지자 인증"

[정책쟁점 일문일답] <42> 일자리 창출은 인구 증가 덕택, ODI는 FDI의 1.4배

김문수 경기도 지사가 지난 26일 <조선일보>에 "일자리 만들게 제발 방해는 말아주십시오"라는 제목의 칼럼을 기고했습니다. 이 칼럼은 경제민주화를 추진하는 사람들이 그의 일자리 창출을 방해하는 훼방꾼이라는 주장을 담고 있는데요. 그의 이런 주장은 사실에 근거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7.30 06:54:00
서울시 경전철, '박원순표 4대강 사업' 되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41> 지자체에 떨어진 5개 핵폭탄

지금 경전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시의 태도는 4대강 사업을 추진했던 MB정부의 태도만큼 불성실합니다. 서울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도자료란에 '도시철도'나 '경전철'을 검색해 보아도 경전철의 경제적 타당성을 확인해 볼 자료를 찾을 수 없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7.29 10:52:00
박근혜 정부, 제2차 '강만수 대란' 부르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40> '부자 감세, 서민 증세' 불가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개편안에는 부자들의 세금은 줄이고 서민들의 세금은 늘리는 내용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부자들의 세금인 양도소득세와 상속세, 그리고 법인세 부담을 줄이고, 서민들의 세금인 부가가치세, 담뱃세, 주세, 그리고 근로소득세 부담을 더 늘린다는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7.21 14:13:00
'현오석 무능' 비판 여당, 속내는 강만수 스타일 부활?

[정책쟁점 일문일답] <39> 새누리당 의원들, 경제팀 군기 잡기 돌입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 중진 의원들이 정부 경제팀 '군기 잡기'에 들어갔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이들의 군기 잡기는 얼마 전 정부가 발표한 124조 원 규모의 지역 공약 이행 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요. 언론에서는 이 이행 계획에 포함된 대다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7.19 14:17:00
4대강 사업을 대운하로 개조한 5개월의 비밀

[정책쟁점 일문일답] <38> 친이계 반발, 근거 없다

이명박 대통령이 대운하 포기를 선언한 것이 2008년 6월 19일입니다. 그 이후 MB 정부가 대운하에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가 매우 중요한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는 2009년 연초부터 그해 6월 8일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이 나오기 전까지, 이 사업이 대운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7.14 16:23:00
박근혜 공약 기초연금 최종안은 어디로?

[정책쟁점 일문일답] <37> 국민행복연금위원회 결정 주목해야

네 가지 안 중에서 정부가 선호하는 '균등 부분 반비례안'은 현실성이 지나치게 낮기 때문에 폐기되거나 크게 수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 사용자 측에서 선호하는 안, 즉 최저생계비 150% 미만 노인에게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안 또한 수급 대상자 범위가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7.10 16:10:00
30억 출자해 연 매출 11조! 현대글로비스식 돈벌이 방치하나

[정책쟁점 일문일답] <36> 일감 몰아주기법에 끼어든 독소 조항

상상하기도 끔찍한 일이지만, 재벌들의 일감 몰아주기가 무한정 허용되어 현대글로비스식 일감 몰아주기가 100여 건 발생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2011년 현대글로비스의 총매출액이 9조5460억 원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100여 건 발생하면 중소 제조업체는 전멸할 수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7.09 09:31:00
제2 경부고속도로를 민자로? 명절 5일 휴가제가 답이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35> 124조 규모 지역 공약 이행 계획, 걱정된다

향후 정부가 대체휴일제를 시행하되 그 대체휴일을 명절(설날과 추석) 때로 몰아주어 '명절 휴일 5일제'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렇게 '명절 휴일 5일제'를 제도화한다면 명절 때 고속도로 혼잡으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크게 줄어들 겁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7.08 10:49:00
'약발 없는' 4.1 부동산대책, 2030세대만 희생양?

[정책쟁점 일문일답] <34>박근혜표 부동산정책 효과는?

정부의 공식 부동산 통계기관 역할을 하고 있는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0.43% 올랐고, 5월에는 0.2% 올랐습니다. 그러나 6월에는 오히려 0.38% 떨어져 4·1부동산 대책의 약효가 2개월 이상 지속되지 못했습니다. 한강 이북 14개 자치구의 아파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7.03 09: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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