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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 일문일답

의원 실질 연봉 선진국 2배, 놀지 말고 7월 국회 열자!

[정책쟁점 일문일답] 지역구 챙기기 혈안, 의정 활동은 뒷전

1.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7월 국회 개최 여부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합니다. 양당은 이와 관련하여 어떤 주장을 하고 있습니까? ⇨ 민주당은 '민생'과 '민주주의'를 앞세워 7월 국회 소집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민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7.02 14:00:00
부자들 기초연금보다 청년 일자리가 백배 더 중요하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32> 기초노령연금 문제의 해법

유능한 정책 전문가는 나머지 수 조 원을 부자 노인들에게 퍼 주라고 주장하기보다는 복지 공무원 늘리는 데 쓰라고 권고할 겁니다. 그중 1조 원만 1인당 인건비가 5000만 원인 복지 공무원 확충에 지출한다 해도 2만 명을 고용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저는 부자 노인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6.24 11:25:00
'유리 지갑' 직장인에게 소득 공제는…

[정책쟁점 일문일답] <31> 소득 공제 축소 개혁 성공의 전제 조건

소득 공제 축소 개혁이 성공하려면 조세 정의와 조세 형평성에 대해 불만이 많은 근로소득자의 마음도 풀어 주어야 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하 경제를 대폭 축소해야 하고, 역외 탈세범과 국내 탈세범 모두 다 철저히 잡아내야 할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회예산정책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6.17 18:43:00
노태우 일가의 수백 억대 골육상쟁, 그 속사정은?

[정책쟁점 일문일답] <30> 김옥숙 씨가 검찰에 탄원서를 낸 속내

상황이 이렇다 되다 보니 노태우 부부와 노재우 씨, 그리고 신명수 씨 모두 최대 500억 원대의 향방에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이들 중 검찰의 추적에 쉽게 백기를 들어 231억 원의 미납 추징금 중 일부를 내는 사람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고, 검찰의 눈을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6.16 14:36:00
전재국 '유령 회사' 잡으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29> 조세 피난처 역외 탈세를 근절할 7가지 방법

여러 가지 역외 탈세 근절 대책 중에서 가장 실효성이 높은 대책을 고르는 것은 무의미합니다.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총동원해서 역외 탈세를 잡아내야 합니다. 물론 위에서 열거한 7가지 대책은 수많은 대책 중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6.12 11:18:00
'고용률 70%' 무리수 두면 MB '4대강'처럼 된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28> 시간제 일자리 논란과 고용률 70% 로드맵

일자리를 많이 창출하겠다는 뜻은 가상합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무리하게 추진하면 '뱁새가 황새를 쫓아가다 가랑이가 찢어지는 격'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고용률이라는 것은 다른 경제 사회 정책을 제대로 하다 보면 저절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현 정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6.10 07:35:00
'전두환법'이 연좌제 부추긴다? 당찮은 소리!

[정책쟁점 일문일답] <27> '추징 시효 연장 놀이' 막아야

이른바 '전두환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째, 추징금을 미납한 전직 대통령이나 국무위원에게 노역형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둘째, 이들의 자녀와 친인척들이 불법 재산임을 알고서도 그 재산을 취득한 경우 이에 대해 추징할 수 있도록 했습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6.02 16:16:00
美, 해외 계좌 숨기면 벌금 2억8000만 원…한국은?

[정책쟁점 일문일답] <26> 역외 탈세,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

최근 인터넷 독립 언론인 뉴스타파가 조세 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유령회사(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한국인 명단을 일부 공개했습니다. 페이퍼 컴퍼니는 실체는 없고 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말하는데요. 페이퍼 컴퍼니 설립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역외 탈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5.27 15:00:00
기부왕 김장훈에게 '세금 폭탄' 날벼락…왜?

[정책쟁점 일문일답] <25> 역주행하는 박근혜 정부

지정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실상 폐지해서 얻는 정부 세수는 90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대다수 전문가들은 겨우 900억 원의 세수를 확보하려고 연간 7조 원에 달하는 개인 기부 활동을 위축시켜야 하느냐며 강하게 질타하고 있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5.19 13:14:00
통상임금 8조 때문에 죽겠다? 재계의 엄살

[정책쟁점 일문일답] <24> 박 대통령 통상임금 발언, 부적절했다

기업들에 8조 원은 적은 금액은 아니지만 과중한 금액도 아닙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법인 총소득(세전 소득)은 298조 원에 달합니다. 따라서 향후 기업들이 매년 8조 원의 인건비를 추가로 부담한다 해도 그렇게 과중한 부담은 아닙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5.16 09: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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