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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쟁점 일문일답

4대강 사업 닮은 재형저축, 추억에나 묻어라

[정책쟁점 일문일답] <13> 재형저축보다 부채 연착륙, 복지 확대 중요

비유하자면 재형저축은 4대강 사업과 유사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정부는 한정된 재원으로 중소하천 홍수 예방과 수질 개선을 추진해 상당한 성과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MB정부가 별로 시급하지도 않은 4대강 사업을 추진한다면서 22조 원의 예산을 낭비했습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3.10 18:49:00
국민연금 고갈 막을 유일한 해법은…

[정책쟁점 일문일답] <12> 보험료 인상, 수급액 감축, 노령연금 확대

앞에서도 소개했듯이 최근 보건사회연구원은 국민연금 고갈 문제를 완벽하게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2030년까지 10.2%로 올리고 2050년까지 19%로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개인 부담 사회보험료를 대폭 인상할 명분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국민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3.06 17:37:00
엉망이 된 기초연금 보며 유시민을 떠올리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11> 기초연금-국민연금 결합할 이유 없다

"연금계층의 다양화가 세계 각국 연금 개혁의 공식처럼 인식되는 상황에서" 두 연금의 통합을 밀어붙인다는 것이 의아스럽다는 겁니다. 세계은행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연금계층의 다양화를 전제로 연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중층연금' 도입을 권장하고 있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3.03 13:27:00
박근혜 경제부총리-경제수석은 'MB 마니아'?

[정책쟁점 일문일답] <10> 현오석·조원동 분석

1. 이른바 '근혜노믹스'에 대한 관심이 높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과정에서는 경제민주화를 강조했지만, 이것이 어느 정도 경제정책에 반영될지가 초미의 관심사인데요. 근혜노믹스를 구체화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중용한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자는 어떤 사람

홍헌호 시민사회경제연구소 소장

2013.02.25 15:46:00
부동산 규제 정상화? 박근혜 구호가 공포스럽다

[정책쟁점 일문일답] <9> 1월 부동산 '절벽효과', 전망은?

1. 지난 21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부동산 시장 과열기에 도입된 과도한 규제를 정비해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습 니다. 새 정부의 이런 정책 기조가 향후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 새 정부의 '부동산 시장 정상화' 구호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2.24 13:28:00
증여세 면제로 주택 시장 활성화? 황당한 코미디

[정책쟁점 일문일답] <8> 주택 증여세 면제론과 몇 가지 부동산 쟁점들

황당한 주장입니다. 주택 시장이 활성화되려면 주택을 매수하려는 사람 수가 늘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거래량이 가격에 선행(先行)한다'고 주장하는 근거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건설업계에 물어 보아야 합니다. 주택 증여세를 면제하면 시장에서 주택을 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2.12 15:49:00
부자의 지하경제는 건드리지 말자? 황당한 궤변

[정책쟁점 일문일답] <7> 지하경제 양성화 방안

서민과 중산층이 포함된 자영업자 조세 투명성 확보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확대하는 것에 찬성했던 사람들이 부자들의 지하경제 축소에 왜 그렇게도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민들의 지하경제를 줄이면 국세청의 권력이 커지지 않고, 부자들의 지하경제를 줄이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2.01 16:37:00
이공계는 '6두품' '노예'? 자조 사라지게 하려면…

[정책쟁점 일문일답] <6> R&D, 확대 이전에 내실화 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 비이공계 중심으로 고급 관료를 뽑습니다. 이런 현상이 50년, 60년 지속되면 관료 사회의 권력 구조가 인도의 카스트 제도와 같은 형태로 '퇴행'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1.28 08:09:00
연금 200만 원에 20만 원 더? 민주당의 헛발질

[정책쟁점 일문일답] <5> 복지 재원 마련이 더 급하다

박 당선인더러 복지재원 조달공약부터 지키라고 요구해야 정상입니다. 민주당 일각에 '빚 내서 복지하자'는 사람들이 꽤 있는데 걱정 많이 됩니다.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에 비해 더 빠르다는 것은 세입 기반이 더 빠른 속도로 취약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1.24 10:55:00
'밑 빠진 독' 4대강 사업, 박근혜의 선택은?

[정책쟁점 일문일답] <4> 정밀 조사 후 학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야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심정도 헤아려야 하는 박 당선인 입장에서는 정말 이 사업이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식의 낭비성 사업인지 1~2년간 정밀한 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부정적으로 나온다면 경제학자들의 다수 의견에 따라야 할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

2013.01.22 16: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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