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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의 정치시평

세월호 참사와 인권, 그리고 6월 지방선거

[민교협의 정치시평] '밑으로부터의 혁명', 그 밑천을 만들자

프랑스혁명의 원칙을 밝힌 1789년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이하 권리선언) 하면 모르는 이가 거의 없을 것이다. 권리선언은 근대세계가 만들어낸 문건 가운데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며, 근대 사회 및 국가의 원리를 단 17개조로 그야말로 압축적으로 밝혔다.그런데 프랑스혁명기(1789-1799)에 나온 권리선언은 공식적인 판본만으로도

최갑수 서울대 교수(서양사학)

2014.05.30 11:52:05
이래도 아이들에게 "가만히 있으라" 할 텐가?

[민교협의 정치시평] 아이들 헛배 불린 나쁜 교육은 이제 그만

잔인한 시간을 보내는 사이 봄이 다 지나가 버렸음을 새삼스레 깨닫는다. 그제야 출퇴근길에 주변을 살펴보니 아카시아 꽃이 만발하고 향기가 사방에서 그윽하다. 들판에는 모내기가 한창이다. 어릴 적 나에게 아카시아 꽃은 배고픔의 이미지였다. 아카시아 꽃은 꼭 튀밥처럼 생긴 것이 한 송이를 따서 먹으면, 배고픔이 가시지는 않지만 튀밥 한 움큼을 입에 넣어 먹는 것

강명숙 배재대학교 교육학과 교수

2014.05.23 17:33:12
윤덕홍 교육감 출마, 곱게 볼 수 없는 이유

[민교협의 정치시평] 정당 주변에 얼쩡거린 사람이 뒤늦게…

윤덕홍 전 교육부총리가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 출마한다는 소식을 접하고 ‘왜 이제 와서’라는 의구심이 들던 차라, 자연스레 그의 출마를 둘러싸고 제기되는 여러 의혹과 논란에 눈길이 간다. 지난 3월 민주진보 진영은 서울시 교육감 단일 후보를 내기 위하여 시민경선 절차를 통해 조희연 교수를 단일 후보로 선출했다. 윤덕홍 예비후보는 단일화 경선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교협 사법개혁위원장

2014.05.09 15:15:41
문명사의 관점에서 보는 민주주의 그리고 오늘의 한국

[민교협의 정치시평]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병폐 극복을 위한 시도

오늘날 '민주주의' 하면 최상의 정치적 가치나 덕목, 또는 체제를 말한다. 이 합의가 하도 견고하다보니 '반민주'란 그 어떤 정치세력에게도 일종의 저주와도 같은 낙인이 된다. 하지만 막상 그 '민주'가 무엇이냐고 물으면, 돌아오는 답변은 그러한 합의를 무색하게 할 정도로 다양 다기할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 상호 모순적이다. 다수결의 원리가 민주주의의 준

최갑수 서울대교수(서양사학)

2014.04.20 15:13:10
박근혜 정부의 의료 영리화를 바라보며

[민교협의 정치시평] 의료자본과 의료노동자 분화의 의미

우리나라에서 의료보험법이 제정된 시기는 지난 1963년으로,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박정희가 대통령에 출마하기 위한 업적으로 내세우려던 것이 그 숨은 계기였다. 그러나 당시로서는 사회적 비용을 충당할 수 없었기에 법은 만들었으나, 본격적인 도입은 1977년 유신폭압으로 사회의 민심이 냉랭해지던 시기까지 미루어졌다. 처음에는 500인 이상 대기업 직원만을 대상으

백도명 서울대 환경보건학과, 민교협 상임의장

2014.04.04 19:11:30
국정원이 협력자 농간에 놀아났다고?

[민교협의 정치시평] 국정원의 국익은 간첩조작인가

검찰은 27일 중국 당국이 위조되었다고 회신한 문서 3건의 증거신청을 철회하였다. 3건의 문서란 유우성 씨의 북・중 출입경기록, 화룡시 공안국 명의의 사실확인서,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를 말한다. 검찰은 싼허변방검사참 답변서가 위조된 것을 확인했고 나머지 2개의 문건도 위조가능성이 있다는 점이 그 이유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증거철회에도 불구하고 유 씨의 간첩

이호중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민교협 사법개혁위원장

2014.03.28 18:06:49
대중들은 왜 철도 파업에 촛불을 드나

[민교협의 정치시평] 지금은 '파업정국! 노동, 촛불, 민영화의 서막

현재의 '파업정국'에 대한 진단지금은 '파업정국'이다. 아니 파업정국이 돼버렸다.지난 대선에서 국정원의 댓글 개입을 통한 낙선운동, 그리고 심지어 군부대까지 선전단을 이용한 사이버 정치개입을 한 사실이 알려지자, 반정부세력은 이를 '국정원 선거개입' 혹은 '관권 부정선거'로 규탄하면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시국회의를 발족하고 거리의 정치를 가동시켰다. 그

권영숙 민교협 노동위원장

2013.12.27 14:32:00
철도 민영화가 앗아가는 것들

[민교협의 정치시평] 폭력에 의존할수록 권력은 약화한다

철도는 국가로서는 산업화와 근대화의 혈맥이겠지만, 나에게는 '고향, 어머니, 선한 이웃, 풍경'이다. 고향이 간절히 그리울 때, 어머니가 몹시도 보고플 때 철도는 갈등을 할 필요가 없는 싼 가격에 그를 이어주었다. 철마에 몸을 실으면 언제나 선한 이웃이 삶은 계란이나 귤, 김밥을 권하였고, 거리가 길어질수록 오고가는 대화와 정도 깊이를 더했다. 그러다 상대

이도흠 한양대 국문과 교수

2013.12.19 14:26:00
'종북'과 '대선불복'이라는 상징조작에서 벗어나야

[민교협의 정치시평] 반민주세력의 이적행위를 정면돌파 해야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 대통령을 뽑는 선거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강조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이미 독재로 점철된 역사를 통해 충분한 교훈을 얻은 바 있다. 아니 멀리 갈 것도 없다. 우리 국민은 2007년 대통령 선거 한번 잘못한 대가를 혹독하게 치렀다. 광우병 파동으로부터 시작해 수십조를 들여 전 국토를 훼손한 4대강 사업에 이르기까지 이명박 대통령의 독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3.12.13 15:38:00
종북주의자들이여, 종과 북을 울려라

[민교협의 정치시평] 불륜에 빠진 국정원을 어찌할 것인가

한국의 종북 빨갱이는 외롭다. 누구도 알아주지 않기 때문이다.올해 대선 이후 이제는 사사건건 사회전반에 걸쳐 종북 빨갱이 논란이 아주 풍요롭게 전개되고 있다. 어느 하루도 뉴스에서 종북이 거론되지 않는 날이 없다. 국민의 삶을 다루는 것이 뉴스이기에 매일 같이 종북 타령이 뉴스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은 국민의 절반이 종북이 되어 버린 상황에서 매우 적절

우희종 서울대 교수

2013.12.06 1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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