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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교협의 정치시평

한국 민주주의는 사망 직전에 있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민주주의 유린, '역사의 반복'인가

지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총체적인 위기의 상황이다. 4월 혁명, 광주민주화운동, 6월 항쟁으로 면면이 이어져 오며 이 땅의 민중들이 피를 흘려 쟁취한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은 채 권력자와 국가기관에 의해 철저히 유린당하고 있다. 이 땅의 민주주의는 6월 항쟁 이전의 군사 독재정권 시대로 퇴행했다. 이제 다시 타는 목마름으로 민주주의를 절규하고 거리에 나서

이도흠 한양대 교수

2013.07.03 18:05:00
"총장님 건드리면"…지금 군부 독재 시대?

[민교협의 정치시평] 대학의 비민주성과 대학 언론의 고난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우리는 공영방송을 비롯해 정부의 영향력이 작용할 수 있는 많은 방송들이 망가지는 것을 목도했다. 사장, 이사가 부당하게 해임되고 정권의 대리인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 그리고 이에 저항하는 언론인들이 쫓겨났다. 그 결과 방송 뉴스는 권력을 비판하기는커녕 홍보하기에 바빴고, 비판적인 시사프로그램은 폐지되거나 순화되고 말았다. 그리고 그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2013.06.14 07:16:00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골든브릿지증권

[민교협의 정치시평] 골든브릿지 유상감자 승인을 반대한다

노동 배제가 심각한 정도를 넘어 극에 달하고 있다. 파업을 했다하면 장기 파업인데 해결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는다. 5월 30일 현재 코오롱은 3020일, 영남대 의료원은 2546일, 콜트콜텍은 2310일, 재능교육은 1986일, 쓰리엠은 1466일, 대우자동차판매는 857일, 유성기업은 740일, PSMC(구 풍산마이크로텍)은 570일, JW생명과학은

이도흠 한양대 교수

2013.05.30 11:30:00
대학으로 간 오세훈·나경원, 무엇을 가르칠까?

[민교협의 정치시평] 대학은 그 사회의 미래다

정치인들의 대학행이 꼬리를 물고 있다. 지난 3월 초에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석좌교수 임용으로 시끄럽더니,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한양대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로, 나경원 전 새누리당 의원이 서울대 행정대학원 초빙교수로 대학 강단에 섰다. 아마 이런 행태는 세 대학으로 그치지 않고 도미노처럼 퍼질 것이다. 이 상황에서 정치인의

이도흠 한양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

2013.04.22 10:46:00
美 한반도 전쟁 시나리오 제목은 '플레이북'

[민교협의 정치시평] <16> 한반도를 '희롱'하는 자들

지난 한 달간, 한미 키리졸브 훈련을 시작으로 한반도는 전쟁의 공포와 죽어라고 싸워왔다. 그런데 이 모두가 어떤 지침에 의한 것이고, 그 지침에 의해서 증폭됐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할까.그런데 이는 사실이다. 한반도에 감도는 전운은 어떤 '시나리오 책'에서 시작됐다. 이른바 '플레이북(playbook)'이라고 명명된 전쟁게임 시나리오. 이 극

권영숙 민교협 노동위원장

2013.04.12 17:57:00
21세기 한국에서 부활한 괴벨스의 속삭임

[민교협의 정치시평] <15> 한미FTA 1년…아직도 '괴담'이라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일주년에 즈음하여 오렌지 수입 등의 급증으로 재배농가가 직격탄을 맞았다는 뉴스가 등장했으나, 오히려 정부는 한미 FTA가 우리 경제의 활력이 되었다고 자평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는 일제히 일 년간의 한미 FTA로 한국의 수출 증대뿐만 아니라 예상되었던 농업 피해도 미미하다는 장밋빛 보도를 내보냈다. 물론 이들도 최종 소비자의 체

우희종 서울대학교 교수

2013.03.21 16:39:00
박근혜, 1%만 행복한 사회 만들지 않으려면…

[민교협의 정치시평] 이 '지독한 노동배제'를 끝장내자

대다수 국민들이 귀향해 조상을 찾아뵙고 가족과 오랜만에 돈독한 시간을 보내고 귀경하는 지금, 이 땅에 함께 살고 있는 '국민'인 노동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리거나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이고 있다. 평택과 울산의 송전탑, 아산의 굴다리, 서울의 성당 종탑에서 '이 땅의 버림받은 사람들'이 국정조사와 해고자 복직 등을 내걸고 투쟁하고 있다.2월 11일

이도흠 한양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

2013.02.11 15:27:00
박근혜, 1991년 노태우 정부를 돌아보라

[민교협의 정치시평] 노동자의 죽음은 공화국의 죽음이다

2월 25일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이 열린다. 이전의 대통령 취임식과 달리, 이번에는 긴장된 분위기가 느껴진다. 많은 노동자들이 절망을 이기지 못하고 삶의 끈을 놓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박근혜 정부는 대선이 끝났기 때문인지 손을 놓고 있는 느낌이다. 나는 이 자리를 빌어, 박근혜 정부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이러한 일련의 절박한 사안들에 대해

조희연 민교협 상임의장· 성공회대 NGO대학원장

2013.02.08 08:28:00
'좌클릭' 때문에 패배? '우향우' 민주당에 미래는 없다

[민교협의 정치시평] <12> 민주통합당의 패인, 진보의 지표와 재구성

민주통합당의 패인과 진로이번 18대 대선에서 국민은 할 만큼 했다. 추운 날씨에도 75.8%인 3072만 명이 투표장으로 달려갔고, 민주통합당의 연이은 졸전과 패착 속에서도 48%, 1469만 명이 박근혜 후보에게 반대표를 던졌다. 80%가 현 정권을 반대하고 60%가 정권교체를 바라고, 99%가 생존위기에 있는 상황에서 진 것이기에, 필자는 18대 대선의

이도흠 한양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

2013.01.10 16:17:00
'과거의 박근혜'가 아닌 '미래의 박근혜'를 얘기하라

[민교협의 정치시평] <11>18대 대선, 유감과 희망

18대 대선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다. 곧 19일이 되면 누구인가 한 명은 이 나라를 5년간 다스릴 대통령으로 선출될 것이다. 국민의 축제이니, 국민의 한 사람인 필자 또한 즐거워야 할 터인데, 별로 흥이 나지 않는다. 이번 대선에 유감이 많은 탓이다.이번 대선은 '재현의 위기(the crisis of representation)'를 그대로 표출하고 있다.

이도흠 한양대 교수·민교협 상임의장

2012.12.13 15:3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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